법을 고치는게 의미가 없죠. 입대자원 자체가 한해 20만이 안되요.
테니스병 공관병 별별 노예부리듯이 쓰던 시절 하고 지금은 틀려요.
삼군이 다 모자란데 법고친다고 새아이가 태어난답니까.
어쩔수 없이 직업군인 군무원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면에서 항모 어쩌고 하는게 웃기는 거죠.
인건비 자체가 대폭 늘어날 거고 예산이란게 한곳을 누르면 반대편이 튀어나오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심한게 10년전 부터 인력감소형 함정설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병 더 태우는 함정 설계를 했죠.
이유는 뻔한거고요 하나라도 더 태워야 간부들 편하고 직급도 올라가니 그렇죠.
이젠 배나 탱크가 모자란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못굴리는 시대가 온겁니다.
발등에 불떨어지니 이제서야 무인감시 무인함정 만든다고 난리나 치고....
군무원을 늘리면 안됩니다. 그사람들은 비전투요원입니다.
그돈이면 현역 부사관을 뽑는게 100배 나은 결정입니다.
진급과 장기복무만 보장해준다면 충분히 군무원보다 더 뛰어난 자원들을 기술 및 전문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전시에 매우 핵심적인 전력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전쟁나면 군무원은 출근 안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군인은 출근 안하면 처벌받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수행에 있어서 품질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