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금처럼 중국과 척을 진상황에서는 더이상 막을 명분이 없죠.
더군다나 전범국 일본조차도 미사일 사거리제한이라는 족쇄가 없었습니다. 미사일 개발 초기에는 미국의 미사일기술이 필요해서 미국과 한 약속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미국의 미사일 기술도움없이도 위성발사체를 쏘아올릴수 있는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더이상 미국이 한국의 사거리 제한을 기술적 제약으로도 묶어놓을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사거리 제한 해제는 한국이 미사일 기술만큼은 더이상 미국의 도움없이도 자립할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인증등 미국의 도움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전분야기 안이하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실상 경쟁자들에 비해 그리 우위에 있지도 않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이 원전쪽 정리하여 우리와 같이 들어가기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서로상부상조해가면서 시장 점유율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게 중국의 저가 원전들에 대한 견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같이 진출해서 중국의 원전시장 영향력을 막으로 우리 기술 인증해준 겁니다.
그런데 기억은 잘 안나지민 다른 서구것에 비해 우리 기술이 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외로 그리 대단하지 않답니다.
중국은 저가인데 문제는 프랑스 등 다른 선진애들은 기술적으로 그런 상황인지라 우리 원전기술자들이 정부의 탈원전 타령하며 안이하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수와는 비할 수 없는 큰 시장의 기회를 열어주가 닦아주었으니 심기일전 제대로 빡세게 일벌이고 다 따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면 상관 없는 것 같지만 내용 하나하나 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연관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물론 원전시장도 중국의 시장 진출과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백신허브 전략도 단숨이 미국의 의료보건의 리더쉽과 영향력을 가져오고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반도체 동맹과 자동차, 베터리도 결국 다 대중국 견제입니다.
물론 북이 중으로 기울어지는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가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단순히 그냥 선물 보따리 들고 간것이 아니라 전랴적으로 미국의 상황에 맞아떠렁지고 우리도 좋은 것들을 들고 간겁니다.
긴 변호사 생활은 물론, 노무현 대통력 밑에서 당시 그 혼란하고 치열했더 상황에서 전체 국정도 지겹도록 운영해보고 정치외교경제군사까지 이미 구를 때로 구른 백전 노장인데 어떻게 보면 껌(?)이었을 지도...
이를 볼 때 다음 지도자도 어떻게 뽑아야할 지는 분명합니다. 503 저리되고 황교안이 딸랑 평생 그물(?)에서 공안검사하다 영전해서 암것도 모르는 애들 마냥 좋아라하며 명패바꾸고 기념손목시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 또 세우면 안될 것입니다.
뭐 벌써 바람들어가서 입맛다시는 사람(?) 있지만...
작성일 : 21-05-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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