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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3 13:08
[잡담]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한미 원자력 협정
 글쓴이 : 봉대리
조회 : 2,168  

한국 미사일 개발과 한미 미사일지침 배경에 대한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국방부 공식보도 자료입니다.

2015-04-22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정부 보도자료.

※ 한미 원자력협정 연혁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
1958년 3월 14일 및 1965년 7월 30일 개정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서명, 1973년 3월 19일 발효
1974년 5월 15일 개정, 1974년 6월 16일 발효, 발효일로 부터 41년간 효력
2010년 10월 25일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개최
2011년 3월 3일 서울에서 제2차 협상 개최 이후 2014년 11월까지 제11차 협상 진행
2013년 4월 24일 한국-미국, 협정 만기 연장 공식 발표
2014년 3월 18일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 2년 연장안 공식 발효
2015년 4월 22일 한미, 협상타결 및 개정 원자력협정 가서명
2015년 11월 25일 오후 6시(한국시간) 새 원자력협정 발효

아산정책연구원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분석
 
※결론: 애초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 때문에 생긴 제한이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기술금수 조치로 한국 스스로 사거리를 제한한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기술적 도움없이도 미사일이나 로켓을 자립할수 있는 현재로서는 더이상 미국이 
기술적 방법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원자력 협정은 처음부터 미국과 협의하에 미국의 기술과 핵연료를 받는 조건으로 국가간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일본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 기술을 인정받은 경우라 한국과는 시작부터 조건이 달랐다.

하지만 향후 원자력협정 만료시기때까지 한국의 원자력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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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기술자립 만이 후대에 이런저런 기술적 굴레를 남겨 주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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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21-05-23 14:47
   
원자력협정에 중요한 게 빠졌죠.

바로 원자력발전소입니다.

현재 미국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원전폐쇄를 외치면서 모든 원자력인력들이 유출 사장된 상황이죠.

근데 ....중동지역에서 원전수주경쟁이 펼쳐지면서 한국이 uae 원전에서 승승장구하자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중동국가의 특징이 외세에 엄청난 배척을 하지만 한번 신의를 주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횡단하면서 상인집단으로 민족성을 갖기에 엄청난 신의를 바탕으로 뭉쳐진 민족입니다.

그 신의를 얻어낸것이 한국이죠. 심지어 부대파견까지......하면서 오히려 반겨하는 입장.

여기에 미국은 한발엊어야 하는데 ......일본발전소는 영국, 터키에서 작살이 난 상황에서...
후쿠시마원전이 폭파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죠.
후쿠시마원전을 자꾸 거론하는이유가 바로 원전건설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발전소라는 것입니다.
기존 발전소에서 가건물을 올리고서 원전융합로를 교체하는 비용면에서 1/5로 낮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쓰나미에.......한방에 작살나는 모습으로 안전성문제에서 나가리되었죠.

결국 미국은 한국원전을 선택하면서 그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원전 안전 인증을 미국에서 해주면서
세계원전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이라고 할만큼 파워를 갖게 됩니다.

특히나 원전의 조건중 가장큰 조건은 바로 국토가 바다에 접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본다면
원전의 보유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지 세계각국은 너무도 잘알고 있죠.

앞으로 아프리카에도 원전수주가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생기겠죠.

하지만 현재 중동국가로서  두가지를 얻어냅니다.
1.국가방위.
2.전력대처효과.

사실 중동에서 에너지걱정을 하는 국가도 아니고 원전수주에 가장 큰 목적은 자국의 국가방위에 촛점을 맞춥니다.
원전폭격은 한마디로 상대국가에게 전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라서 원전폭격은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최소 그지역은 전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uae는 한국에게 특수부대의 주둔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군사훈련을 해줍으로서
uae 존재자체는 그지역의 패권을 차지 하지 못하더라도
패권자로서 uae를 무시못하게 되었죠.

주변국에서는 이제 원전시장에서 한국만을 낙점해놓고서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우디의 고질적인 부패행정덕에 미뤄지고 있을뿐.
함만 왕세자가 현재도 원전수주에 대해서는 이미 낙점하고서 있는 상황이기에  원전수주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원전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러시아도 동의하는 상황이기에  아마도 미국과 이미 조율이 끝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스마트원전을 러시아에 수출이 가능했다고 보이고,

우리가 갖고 있던 카드는 원전수주의 시장성장악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력보다는 원전의 시장성을 장악할 수준이라는 것이죠.

원전의 기술력이 높네 마네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므로 인한 시장성장악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원전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핵융합발전소가 나와도 핵분열발전방식은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말이죠.  결국 기존 원전 1기당  핵융합 4기를 비율로 설치해야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미 사장된 인력구축이 힘든 미국으로서는 현재 핵발전기술에 관한 인력과 교육능력을 가진 곳이 필요한데.
이미 자국상황에 원전은 들여놓을수 없는 상황이니.
가장 조건에 맞는게 한국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이번 원자력협정에 가장 주효한 전략은 바로 원전시장에서 중국의 퇴출을 노리는 동시에
원전기술 사장을 막으려는 목적이 가장 클겁니다.

만약 미국이 이 원전기술 사장을 막기위해서 인력파견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원전기술에 재처리시설에관한 협상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군사적사용이 힘들겟지만 말이죠.
하지만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어느정도 허용이 가능할듯이 보여집니다.
바로 맨밑의 우리가 요구할수 잇는 여지가
바로 핵재처리시설을 미국의 관리감독하에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재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플로토늄을 미국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에되파는 형식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재처리 기술이야 이미 갖고 잇는 기술이니.....미국에서 재처리 기술을 국내에 설치하고 생산.  그리고 미국이 국내에 되파는 형식으로 한다면  이미 핵확산을 막기도 할뿐더러  이에 대한 재처리기술에대한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수 있다라는 방식입니다.

뭐 미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인 상황이죠.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핵잠보유를 원하는 상황에서 핵잠의 보유국가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결정 낫다고 보여집니다.

원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처리시설이 미국소유이니....생산을 조율할수 잇어서....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니.... 굳이 외교적인 마찰이 없게끔 허용한 상황으로 갈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중국출신의 원전지원 인력을 배척한 상황에서 그만큼 중국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해서 유출될 가능성도없다고 판단한듯이 보여집니다.

대단하다 우리나라  원피아........ㅡ.ㅡ
결국 원피아를 형성한 과정에서 배척한 상황이 국가적인 신용도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ㅡ.ㅡ

아마도 재처리 시설은 기술적인 굴레를 계속씌운채로 남겨질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도 현재 원폭을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원자력폭탄이 사용기한이 되어서 폐기 다시 재생산을 공표한 상황이라서 .........미국도 현재 재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래저래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항상 컨트롤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죠.

현재 kfx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대공능력으로 부여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검증단계에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게
록마에서 엄청난 고문역활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사일보다는 미국은 원전에 관해서 특히 재처리시설의 증가의필요성에......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재처리시설을 미국주도의 합작투자를 하고서 한국내 재처리 공장을 지은다면...

미국으로서는 모든것을 벗어나는 해법이 될겁니다.
     
커서 21-05-24 15:02
   
역시 믿고 보는 도나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