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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4 09:42

[질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제한조건이 정확히 뭔가요?

글쓴이 : 정봉이

탄두중량 500kg에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모든 기술과 발사체 거래를 금지하는 조약인데

이게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두 조건중 하나라도 걸리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두조건중 하나라도 안걸리면 통과되는건지

그러니까

탄두중량이 300KG짜리 탄도미사일이면 사거리가 1천KM가 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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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브로 21-05-24 10:07 and 조건이요. 해지됬으니 뭐 이제 상관없지요. and 조건이요. 해지됬으니 뭐 이제 상관없지요.



		엔류 21-05-24 10:58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수순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미사일 기술 확산을 제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수순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미사일 기술 확산을 제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방랑기사 21-05-24 11:03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기술로 가능하니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제해야죠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기술로 가능하니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제해야죠



		ㅎㅎㅎㅎ호 21-05-24 11:55 너무 옛날기준으로 알고계시네요, 지난 조건 갱신했을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and 탄두중량 무제한이었죠 그래서 현무4가 800km 2톤 탄두나왔고요 이번에 사거리 무제한 and 탄두 무제한 입니다 너무 옛날기준으로 알고계시네요, 지난 조건 갱신했을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and 탄두중량 무제한이었죠 그래서 현무4가 800km 2톤 탄두나왔고요 이번에 사거리 무제한 and 탄두 무제한 입니다



		정봉이 21-05-24 12:29 MTCR 은 아직 유효한 협정입니다. MTCR 은 아직 유효한 협정입니다.



		크루즈777 21-05-24 12:1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 우리는 2001년 가입. (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한미 미사일지침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사정거리 300km 이상·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 표현상으로도 그렇고 통제체제를 설립한 이유를 생각하면, 'And' 라고 해석해야겠죠. MTCR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의 KTSSM은 수출 가능하지만, 현무-2, 현무-4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현무-3는 탄두중량이 500kg가 안 되니 가능은 하겠군요..) 북한, 중국 등은 미가입국이라는군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 우리는 2001년 가입. (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한미 미사일지침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사정거리 300km 이상·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 표현상으로도 그렇고 통제체제를 설립한 이유를 생각하면, 'And' 라고 해석해야겠죠. MTCR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의 KTSSM은 수출 가능하지만, 현무-2, 현무-4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현무-3는 탄두중량이 500kg가 안 되니 가능은 하겠군요..) 북한, 중국 등은 미가입국이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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