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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7 23:25
[잡담] 북한내 돌발상황시 우리군의 북진에 대해 전작권이 문제가 될것인가
 글쓴이 : 식삼이
조회 : 3,533  

한미연합사가 가진 전작권이 대통령의 통수권보다 권한이 작다고 알고있습니다
북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건 그때의 대통령이 북진하려고 할것인가 이지
미군의 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군의 9할이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따르지만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작전을 위한 전작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즉 미국이 개입을 안한다면, 미국이 북진을 안하려고 한다면
한국군 단일 북진을 하면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의지문제입니다 이후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해당 작전에 개입을 안한다면 우리군의 단일작전=전작권은 합참
주한미군이 개입을 한다면 한미 연합 작전이므로=전작권은 미군(한미연합사)

이게 현재 사실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이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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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해라 21-05-27 23:40
   
극단적으로 말하면

1. 한미 연합사를 해체

2. 한미 연합사 예하 한국군을 전원 전출

등으로 통수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우당 21-05-28 00:00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작전권은 말 그대로
"전쟁을 누가 지휘 하지?" 라는 것에 대한 협정 약속이 골자이지..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말자 " 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든 , 미군이 먼저 치든 전쟁이 시작되면, 작전권에 따라서 지휘가 시작됩니다.
한국군 또는 미군 어느 누가 되었든 상대방에게 말도 안해주고, 북한을 때리거나
상대방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때렸을때
"너 왜 북진해서 전쟁을 일으키냐 ? 라고 반문 할수있으나  그 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냐하면 이미 전쟁이 났으니깐요.

조약 협정 이라는것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archwave 21-05-28 02:28
   
제대로 알고 계신 것 맞습니다.
     
과부 21-05-28 08:59
   
맞아요.
사실 미사일지침이 만들어 진것도 박정희정권이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단독으로 북침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 강요했다는 설이 있으니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논리인데 그 당시에 박정희정권이 하는 모습은 정말 그럴수 있었다는.
태지2 21-05-28 03:46
   
"즉 미국이 개입을 안한다면, 미국이 북진을 안하려고 한다면
한국군 단일 북진을 하면됩니다"
-----------------------
전쟁나면 작전권이 미국 군인에게 넘어 갑니다. 제가 경험한 남한인들(저 포함)은 미 군정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 것인데. 미국 형님이 가만히 있을 것이고, 남한 단독으로 북진 할 수 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IMF때 미국이 도와줬나요? 그 후 은행 등 지배구조, 자본구조가 바퀴면서 소득구조가 바퀴어서... 계속 금수저... 미국이 그 권한을 많이 차지 하였죠...
그런데 남한 단독으로 북진.... 줄 서는 사람들 많다 하였고, 남한인이 남한인을 줄 세우는... 미국 형님이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민들을 배신하고 이익을 바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였습니다. 제가 북한 태생이라 할 것도 같은데...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소련 공산주의 태동의 글들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뭔 공산당이 싫은지 뭔 정직을 할 수 있는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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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하고 그럴 것이라고요?
그 인간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님 머리를 생각 해 보세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인데... 님 스스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참고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있지 않아요...
적어도 저보다 똑똑한 영역에 있고 돈벌이와 진심이 있다? 뭐 하자는 것인데 틀린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지요.
있는 것이 있는데 가정을 말한 것이다?
     
과부 21-05-28 08:54
   
연변족같으신데 본인이 아는게 전부라고 생각하는건 ㅉㄲ와 다를바 없네요.
그냥 조용히 사회에 융화하시고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면 언젠가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실 날이 올겁니다.화이팅하셔요.
     
냥냥멍멍 21-05-28 13:38
   
파로호 관련 영화나 드라마 만들어서 수출하면 개꿀일듯
Republic 21-05-28 05:23
   
단독 북진이든 연합을 위함이든 현재 한국은
임시 휴전상태에 있고
유엔군이 6.25부터 지금까지
주둔한 상태로 유엔 연합군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군 통제권이 있는거죠.
즉 현재도 한국은 연합군이 주둔중이란겁니다.

님 말대로 한다면
천안함 사건때 대통령의 명령을 김태영과 공군이
거부한겁니다. 막장오브 개막장 전세계 유일무일 당나라
군대라는건데
하지만  이 명령을 거부한
김태영과 군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과부 21-05-28 08:52
   
내용 잘 모르시면서 확실한것처럼 이리 떠벌리시면 해당자들한테 소송 당할수 있어요.
조심하시길...
          
Republic 21-05-28 11:13
   
?
새빨간 그 분을
좋아하시면 이글이 불편하시겠지만
그 분 책 내용대로 말하는것뿐
협박을 이렇게 뜨금없이 하시네 이분은
지누짱 21-05-28 10:04
   
다 아시는거같은데 썰 좀 푸세요
인씨네 21-05-28 10:34
   
유사시 개무시하고 북진해야지 뭘 눈치보고 말고...
A톰 21-05-28 11:13
   
내 생각엔 북한에 급변사태 없습니다.오히려 미국 유대자본과 한국자본 ,러시아가 철도와 도로 사업을 진행 할거 같은데요.
축구사랑인 21-05-28 12:30
   
전작권 받아오면 고민할 필요없는 문제입니다. 연평도공격 당했을때 우리가 공격하려하려 할때 막은게 전작권이죠. 어찌보면 북의 생존은 미국이 도와준거죠. 미국이 없었다면 벌써 몇번은 평양 점령하고도 남았을건데. 북한은 미국에 감사의 절이라도 올려야 할 은혜죠. 또한 북의 핵개발시 북에 원폭 투하해서 지도서 지워버리겠다고 한걸 김영삼 전대통령이 막아준건 우리에게도 감사하다고 할일이고.
     
토막 21-05-28 15:34
   
막은적 없어요.
미국은 가만 있는데 혼자서 눈치보고 있었던 거지
토막 21-05-28 15:39
   
어떤 전쟁이든지 미국이 참전한 전쟁은 미국이 전작권을 가집니다.
이건 어떤 전쟁이던 어떤 나라던 상관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할시 미국의 자동 참전이기 때문에.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거죠.

간단 해요.. 미국이 참전하면 전작권은 미국에
미국이 참전 안하면 우리나라에 전작권이 있는거죠.
     
artfox 21-05-29 12:05
   
일본처럼 무조건 참전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미국 의회 허락 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승만이가 하도 북진 노래 불러서 사고칠가봐 무조건 참전은 뺀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투 21-05-28 18:29
   
상상으로는 뭔들 못하려나요.

그런식으로 전작권을 무시할 수 있다면 이번 미사일 지침도 마찬가지죠.
언제든 무시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겠죠.

북한만 있는게 아니고 중국이 뒤에 있는데 우리가 전작권을 또 한미동맹을 쌩까고 무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비 현실적입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은 하겠네요.
     
토막 21-05-28 19:34
   
미국을 거의 짱개급으로 취급 하시네요.
미국도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지만 그래도 짱개급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