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항모가 필요가 없는 해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세계 경찰 국가, 전 세계 대륙별로 군을 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 이 나라도 항모 때문에 예산과 인력의 비용 문제를 겪고 있고, 갈수록 규모를 줄이는 추세. 미 항모 전단이 갖고 있는 전투력보다 비용이 더 들고, 현재로서는 상징적 의미가 더 해지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미국이 벌인 공격 전쟁에서 항모는 실제 공격력의 대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나 괌에서 발진한 전략 폭격기와 해당 국가 인근의 동맹국가에서 발진한 미공군 전력이 주된 공격 세력이었음.
- 프랑스는 아직도 태평양에 프랑스령의 식민 도서를 갖고 있고, 여기에 우주 기지까지 있어 이 지역을 수호하고 공격을 할 항모 및 상륙 전단이 필요함. 그러나 프랑스도 항시 두 척의 항모를 계획했지만 예산과 실효성 문제를 늘 1척 밖에 유지를 못함.
- 영국은 북극해와 대서양에서 러시아 군세력을 해군력으로 대응해야 하고, 북극해의 도서 지방이나 러시아 지역에 상륙하거나 공격하는 전력이 필요, 더불어 영 연방에 대한 공격 지원 부대도 필요함. 그러나 영국도 예산 문제로 계획된 항모를 유지한 적이 없고, 80년대 포틀랜드 전쟁 때에서 전쟁 직전까지 예산 문제로 항모는 퇴역하여 치장 물자로 돼 있던 처지였음.
-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른 항모 계획으로 순양함에 가까운 개념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현재 운용 중인 항모는 한 척 뿐인 상황.
- 인도는 인도양에 대한 제해권, 동남아에 대한 지배력 등을 이유로 항모를 보유하지만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긴 힘듦.
- 태국은 대표적인 무기 사기 수준으로 항모를 도입했음. 원래 상륙함을 원했으나 판매국이 전투기까지 얹어 주는 조건으로 항모를 도입. 왕실 접대용으로 전락했고, 그마나도 항공기의 수명이 다 해 운영하는 전투기 조차 없는 상황.
- 중국은 동남아 지배력 강화를 위해 남중국해에 대한 공격 전력으로 항모 전단을 꾸리려 하고 있으며, 이 전력으로 미국에 대응하고자 본격항모를 개발 중이나 이 항모로 우리를 겨누다가는 떠다니는 표적 수준으로 전략적 가치가 없어짐.
- 하필 중국의 국영 조선소가 우리나라를 마주보는 중국의 해안에 있어 이 배가 서해상에 떠 있지만 조금만 자국 영해를 벗어나면 우리의 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훈련 중이고, 중국의 남방지역으로 와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애초에 기본적인 성능조차도 항모로 분류하기 힘들정도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큼.
- 물론 차기 핵추진 항모를 건조하고 항모에 맞는 함재기를 보유한다면 다른 문제겠으나 역시 서해상에서 운영하면 그냥 자멸 수준이 되는 것이 기정 사실.
- 일본은 세계에서 최초로 전용 항모를 만들고 실전 배치했던 나라이고, 진주만 기습을 통해 항모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는 나라임. 게다가 일본 열도는 태평양과 면하고 있고, 그 태평양은 태평양 전체에 비견될 정도 넓음.
- 일본은 넓은 해안과 바다 영역 때문에 대함 초계기만 수 백 대를 보유한 나라임.(우리나라는 현재 십 수 대)
- 일본 제국주의의 망상에서 항모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이고, 이는 이미 90년대부터 헬기 구축함을 도입할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 하지만 실제로 F-35B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엄청난 비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역시도 이즈모 급의 개량이 '계륵'이 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바로 옆에 중국과 일본이 있어 내해 수준이고, 잠재적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일본(국방백서 상에서 주적은 북한이지만 잠재적 적에는 보다 넓은 개념이 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상정할 수 있고, 실제 적이라는 개념보다 이들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견제 개념으로 제시)과 내해 수준으로 접해 있어 해군도 연안 전력이 더 유효 함.
-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 연안 전력이 핵심이었고, 상징적인 원잠과 몇 척의 2차 대전 수준의 대형 전투함을 유지했을 뿐. 2000년대가 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남아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이유로 그리고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 원양 전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
- 우리 해군은 대체로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을 기준으로 원양 전력을 확충해 왔으며, CVX 논란 전까지 6.6함대가 원양 전력의 모델이었음.
- 6.6 함대라는 것은 6척의 구축함과 6대의 헬기를 기본으로 하는 함대를 말하며 이 함대의 기함에 상륙함이 있었던 구조. 이는 유사한 개념의 일본의 8.8 함대를 모방한 것으로 이를 테면 우리식으로 변형 한 것이고,
이 때문에 해군은 최근까지 주구장천 3척의 이지스함을 더 뽑아야 한다고 했었음.
- 현재 우리나라 해군의 구조는 동해, 남해, 서해에 각각 함대를 두고 연안 전력을 중심으로 편제 되어, 고속정을 최하위 단위로, 고속함, PCC, FF, 광개토대왕금 구축함을 기함으로 하고 있음.
- 제주도에 원양 전력이 집중돼 있고, 별도의 독립 부대로 편제된 상태(2018년 개편된 것으로 앎)
- 이 원양 전력 들 중 이순신 급 구축함이 상시로 아덴만에 나가 우리 상선 호송과 해적 소탕을 하고 있는 것임.
- 같은 이치로 남중국해도 구축함이나 더 나아가 우리의 세종대왕급 순양함(사실상 순양함급이므로))를 파견하고 이에 따르는 군수 지원함 등이 따르면 군사적으로 국제 분쟁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음.
2. 항공모함의 전술 및 전략적 효용
- 항공모함은 2차 대전 때와는 다른 전략적 가치로 20세기를 보냈음. 즉, 미국만이 가능한 대규모 공격 전력으로 항모 전단의 호위를 받으며, 뒤에는 상륙전단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한 나라 군대 규모로 상대국을 침공할 때 쓰는 전략 편제로 인식 됨.
- 여기서 전략 편제라는 것은 항모 자체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항모에 따르는 항모 전단과 지원함, 그리고 상륙전단 모두를 이를 말로, 미국의 공식 공격(침략) 전쟁의 필수 전략으로 인식 됨.
- 이를 발판으로 미국은 90년대 이른바 '윈-윈' 전략을 수립. 즉, 미국이 한 번에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이길 수 있다는 전략으로 항모의 위력을 극대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실제로 2000년대 미국이 수행한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런 항모 등을 이용한 전략적 위협과 최신 무기, 동맹국의 협력으로 쉽게 승전을 거뒀으나 민족과 중교 문제로 국지전과 지구전 양상이 되며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여 '윈-윈'전략은 실패한 것이 됨.
- 이에 더이상 항모를 동원한 공격 전략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처지가 됨. 실제로 미국은 전세계에 미국의 동맹국이나 기지가 있어 한 번에 세트로 다 싣고 가는 것보다 발달된 미 전략 무기와 좀더 안정적인 공군 전력을 활용하여 적지를 공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깨닫게 되고, 전쟁이 장기적인 양상을 띌 때 항모가 상시 기지 역할을 하기 힘들어 교대 임무 등에 소모 되는 비용이 공군을 활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에도 이미 미군에게 있어 항모는 '계륵'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음.
- 미국이 정규 항모가 제일 많았던 시기에는 13척이 실전 배치 돼 있었지만 지금은 11척 체제로 줄인 상태이고,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병대용 공격 전력으로 인식되던 대형 상륙함의 항공 전력도 보조 전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 사실 이러한 미 해군 항공대와 미 해병 항공대의 연합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으로 미 정규 항모에는 주로 F-18E/F로 구성된 해군 항공단과 F-18C/D로 구성된 해병 공격항공대가 함께 배치돼 있음.
- 하지만 F-35B까지 해군 항공대를 보좌하는 항공 전력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개념의 '경항모'가 도입 됨.
- 이는 마치 F-22가 주력 제공 전투기로 막강한 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물론 퇴역이 결정됐지만) 비싼 운영비 탓에 유틸리티한 전술 임무용으로 F-35를 개발하여 '하이 엔드-로우 엔드' 믹스 개념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
- 이는 2차 대전 때의 경항모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해군의 '멀트롤' 체계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해상 전력에서의 항공 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고, 특징 상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해상 항공 전력임을 인지하고 무인화를 추진 중이며, 본격 항모 역시 전반적인 무인 기체의 운용으로 더 작아진 함정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큼. 확실한 계획은 없으나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며, 무인화가 될 경우 본격 항모 역시 구축함 수준으로 작아질 수 있어 항모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처럼 많은 전단이 필요 없게 될 가능성 큼.
3. 우리에게 항모란?
- 해군은 애초에 6.6 함대의 기함으로 상륙함을 설정하고, 이 상륙함은 다용도 목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 그리하여 이지스 구축함 등 해군의 숙원 사업이 끝난 다음의 조함 계획이 대형 수송함 사업이었고, LPX 사업으로 '독도함'이 건조됨.
- 이 상륙함은 해병대 및 상륙 세력을 지원하는 본격적인 비행갑판형 상륙함으로 일본의 이즈모 급에 대한 대항마 형태로 건조됨.
- 이 배는 해군 소속이지만 해병 등의 상륙 전력 지원용이므로 이 배에 탑재할 해병 지원용 헬기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어야 하지만 해군의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해군은 헬기 도입을 장군용, 해상 구조용 등 외에는 발주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독도함은 오랜 시간 동안 임무가 제대로 없는 함정이 되었고, 구조적으로 상륙함으로 쓰기에도 결함이 많아(3층 구조가 적합하나 2츧 구조의 격납 형식을 이유로) 2번 함인 마라도 함까지 건조되고 3번 함은 획기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상륙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으로 LPX-II 사업으로 이관.
- 이 LPX-II 사업이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을 갑판 개장을 하여 F-35B를 운영하기로 하자 부랴부랴 '한국형 경항모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일본과 같은 개량을 실시하려고 함.
- 사실 사업 자체를 바꾼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 자위대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축해 것이 지난 30년 간의 역사이므로 사업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해군이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이 사업 자체를 상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문제가 됨.
- 일본이 이즈모 급을 개량하여 F-35B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체계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교전에서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데다가 엄청나게 비싼 기체 때문에 실질적인 운용도 어려워 일본도 상징적인 한 척만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큼. 어쩌면 이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음. 즉, 이즈모 급의 개량은 실시 되더라도 헬기만 장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 이를 보고 우리 해군이 너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항모'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무기 체계 도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4. 이 사업의 문제점.
- 해군은 원양 해군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이래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 이는 해군 조직접에 의한 것으로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인원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 해군이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인력 확보를 한 다음에 여러 도입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조함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
- 해군 장병의 수도 문제지만 부사관 등의 해군 직업 군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대로 된 근무 계직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해군임.
-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예전에 없던 항공기 도입과 항모를 건조한다는 것에 해군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매우 큼.
- 게다가 해군은 스스로가 해군의 전문가가 되어 자신들이 보유하는 무기 체계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정치적, 외교적, 지극히 가상적 상황에 국한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
- 이 홍보라는 것도 해군이 국회와 싸워 여론을 조성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예산을 받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임.
- 병력 인구의 감소가 현격한 이 때에 별다른 대안 없이 정치적, 외교적, 혹은 매우 가상적 상황을 상정하고 무리한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해군의 불합리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며,
- 우리 해군의 공격 전력에서 인접한 나라가 아닌 원양에 나가 공군 전력을 동원해가면서 침공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지도 의문으로 항모 보유의 목적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크나큰 문제.
- 오히려 기동 함대의 전력을 바탕으로 적 전투함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적 후방에 침투할 바늘과도 같은 전략적 세력 육성에 해군이 더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 번지르르 한 의전용이 멋은 있겠지만 우리가 멋을 부려야 멋이 날 만큼의 약소국도 아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용해 효율적인 군사력 보유가 더 우리나라의 위상과 실질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음.
작성일 : 21-06-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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