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02122737878

중국 파키스탄 합작 비행기 JF-17이 말레이시아에 도입될 확률은 낮겠네요ㅎㅎㅎ

EEZ 상공도 영공에 들어가나요?

찾아보니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은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서 설정된 것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범위 내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말한다. 하지만 이름 그대로 경제에 대한 권리만 인정할 뿐이고, 영해와 다르게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군사적·주권적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 200해리 경제 수역은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해양 자원의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가 간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82년 12월에 채택된 뒤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통상 기선 및 직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12해리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하고, 그 수역 안의 생물 및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각종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 선박의 항해나 다른 나라의 항공기의 운항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정도네요. 아마도 기자가 방공식별구역과 eez를 혼동한듯.

배타적경제수역은 .....그냥 미국이 강제적으로 설정해놓은 상황이기에
러시아에서는 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씹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뭐 해양법은 서방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법률이 반쪽짜리 법률입니다.
그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에....  중국은 이를 이용해먹는 것이죠.
우리는 해양법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관계없다라는 식이죠.

다만 영해권역에서는 이게 .....22km 내에서는 영해권역에 군사적자위권이 발동이 되죠.

독도상공에 우리나라가 러시아기에게 기총소사를 한이유도
바로 영해권역을 침공해서 기총소사가 이뤄진것이고,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것 자체가 반쪽짜리라서 ....솔직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서방권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권리를 중국에게 항의하면 상당부분
먹히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골치 아픈게 바로 공산진영, 서방진영의 헛점을 둘다 이용해서 지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바마....개쉐리......


아마도 방공식별구역 과 eez 를 혼동한 것이 맞을듯 합니다.

이건 중국도 해당되죠. 중국이 먼저 군용기를 밀어넣었으니까요. 충분히 해명을 요구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