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지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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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성남시의원
5000조 가치 7광구를 지키기 위한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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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2020. 1.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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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조 가치 7광구를 지키기 위한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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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인 '7광구'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서울의 약 124배에 이르는 면적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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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원에 이릅니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대륙 연장선 기준으로 개발권을 정했습니다. 한반도 대륙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우리 소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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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에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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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와 가깝다며, 이른바 '중간선 경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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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경제원조 중단'카드까지 꺼내들며 7광구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한국 정부는 1974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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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따라 7광구는 1978년부터 50년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어설프게 호갱딜로 코 낀 거죠. 친일 독재 정권이 6600만 달러의 뒷돈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해 줬다는 CIA 보고서가 이 대목에서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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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87년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경제성이 없다”며 개발을 중단했고, 7광구는 3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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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도 7광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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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협정 기한은 2028년,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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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끝나면 일본이 바뀐 국제법 판례를 내세워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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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를 지키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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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에 대해 국제재판에 제소를 해야 합니다.


협정을 석연치 않은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 중단 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자의적으로 해석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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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정 종료 후 재판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은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겠죠. 우리도 대응 팀을 지금부터 구성하여 철저히 벌어질 재판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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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은 2003년 4광구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 일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상주 시설로 확대 건설하여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근처에 있는 7광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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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7광구 향후 개발에 대비한 컨소시엄을 미리 구상하고 강대국들의 협력 관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개발 MOU를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치고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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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선취하는 자가 역사를 제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발 빠른 대처로 일본의 얍삽한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것을 지킵시다. 지금과 같은 국제 위상과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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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성남시의원




이 양반 사고방식 맘에 드네.
첨언하면 제주군항에서 상시적으로 항모전단이 순시하면 딱이겠네요. 제주군항ㅡ이어도ㅡ7광구ㅡ제주군항 이정도 코스면.중국 일본이 긴장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