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일대일로를 보는것 같아 가슴만 웅장해지네요

어우 한국이 그런 양아치 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정의로운 일대일로가 되야죠!

어디 쓰레기 일대일로를...
홍익인간입니다!

아.. 정정합니다.

홍익인간!

꿈을 꾸는건 자유지만 현실성이 없는 소리를 하면 외면받을 수 밖에요

뭐 외면하는건 자유고,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 참 슬프게 들리네요.

님 글을 보다보면 뼛속깊이 박혀있는 열패감이 느껴지네요.
인생에 있어 성공 경험이 별로 없으신듯

정신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괴개// 이사람 완전 매국노 같은 사람인데....

중국 일본은 대단하니 항모 있어도 되고...
우리는 안된다....

헛소리 하지말고 꺼지쇼...

왜요?
중국이나 일본은 항모만들고 대양에 자국의 영향력을 끼치고 발전하는 것은 되고?

우리나라 한국은 언제나 연변에만 머물러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극단적인 무역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생각좀 똑바로 하세요...

중국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않되나요?

유럽 국가중 항모가 있는 나라는 해외 영토가 있는 나라들이죠..
옜날 제국주의 시절의 잔재 같은거..

하여튼 멀리 영토가 있으니 이곳은 우리의 영토라는걸 계속 주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항모가 필요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력은 경제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중국처럼 양아치 짓거리 하던가... 별루 중국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독침 전략을 하지 않을 방법은 딱하나..
상대보다 세면 됩니다.
주위 국가 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면 독침 전략 안 해도 되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날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진 못한다는 독침 전략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저건가봐요.

동북아에선 독침전략을 해야지만..한국이 그 이상 나가면 독침전략이 아니라도 되니까요. ㅎㅎ

동북아에서 독침전략을 해야 하는데... 군사력을 밖으로 돌리면 더 약해지는데요.

음 북한이 애매한게 독침전략으로 확실히 때리기는 부담스러운 놈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놈이 외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또 부족하단 말이죠..

미국이 강력한게 핵이라는 강력한 독침이 있고, 또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넘쳐난다는 거겠죠... 경제력은 기본이고.

군사력을 밖으로 돌린다고 해서 미국처럼 세계 곳곳에 기지건설해서 부대 상주시키는게 아니면 운용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한거 있죠..그냥 세면 된다고요...

미국은 그냥 센겁니다.
전세계 군사력의 46%가 미국입니다.
이런거 따라하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이 외국에 영향력이 떨어지는건 못 사는 나라 여서 그렇습니다.
못사는 나라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잘 살면 영향력이 커지고 문화 수준이 높으면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항모 한두척 나오는것 보다 BTS 하나 더 나오는게 영향력에선 상대도 안되죠.

그건 영향력이라기보다 "인지도"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BTS가 국가수반간의 협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습니까? ㅎㅎ

유명한 말이 있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똥을 싸도 환호할 것이다.

국가 수반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니 국가 수반이 중요하다면 항모 따위 더 필요 없죠.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에게 스며든다는거죠.
별것도 없는 비싼돈 주고 사는 이유가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영향력은 일단 유명해 져야 됩니다.

애초에 북한에 핵 포함한 비대칭 전력이 없었으면 지금 영향력도 확보 못했죠

토막// 님은 이 토론에 끼어들지 마쇼....

딱 중국 일본이 좋아하는 마인드로 말하니....당신은 매국노 같소...

중국 일본이 원하는게 한국은 언제나 자국에만 머물러라...
신남방이 자시고 그딴 짓하지말고...웅크리고 있어라...
항모는 한국 너희 주제에 맞지 않는다...

중국. 일본에서 생각하는 마인드지요...
이마인드로 항모 악착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바로 // 토막 당신 같은 사람...

섬이나 다름 없는 우리가 해상봉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전력 아닌가합니다.

이건.. 정말 항모 전단이 꾸려졌을때 그 효과를 보는 관전포인트가 되겠네요 ㅎㅎ

네 맞습니다. 독침전략과 아태평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두개의 아젠다는 양립할수 없는 반대의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침전략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아태평화에 영향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동남아에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군사강국이 함부로 우리를  힘으로 건드리죠 못하겠죠 독침전략으로...
그렇다고 우리만 안건드리면 그사이 세력확장을 마구잡이로 해도 우리는 방관하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독침전략이 백업되니까 견제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견제에는 수세적 방어수단만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작든 크든 힘을 제시할수 있다는걸 보여야죠.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 개척했고 그 지역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요?

해외에 군사적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기껏해야 미국 따라 병력 파병하는 정도인데 그건 항모 없을때도 잘만 했죠

먼 지역까지의 영향력 행사는 하면 안되는 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잠수함 성능이 의심스럽다지만 천안함 사례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보이는거 아닙니까?
북한 잠수함은 수십년된 고물 잠수함조차도 위협적이고 상대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고효율적인 무기라는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전쟁나면 전쟁기간 내내 우리 해군의 작전을 제약할 골칫덩어리입니다.

북한에 잠수함이 없으면 전쟁나면 해군이 북한 해군력 전부 쓸어버리고 북한쪽 바다 들락거리면서 갖가지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 잠수함이 있으면 전부 격침시키기 전까지 안심하고 작전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격침시켜도 확실히 제거했다는 판단을 내리기 힘드니 계속 주의해야하죠

과거처럼 점령이나 침략 이런단어가 아니고 요즘은 영향력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영향력이란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총괄되어 미치는 힘의 장을 의미합니다.

영향력 확대란 제국주의와 완전 다른개념이고 나쁜개념도 아닙니다.

영향력 확대는 현대 모든 국가가 추가하는 방향인겁니다.

거기에 군사적 영향력도 포함 될 뿐이죠.. 자꾸 우리가 지배해야할 땅 이야기 하시는 분이야 말로 과거 제국주의에서 한발짝도 못나간겁니다.

항모 도입국들 이유가 그건데요.
그리고 동남아에 대해서는 항모 없어도 이미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퇴역장비를 지원해주거나 무기를 팔아주면 되는거고요.

동남아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소프트파워도 키우고 있죠. 그렇다고 군사적 영향력에서 소극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님이 제시한 퇴역장비 무기 판매도 진행중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수도 있죠.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그 군사적 영향력이라는 말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향력 확대는 지금껏 잘만 해왔고 순조롭게 진행중인데 대뜸 이제와서 항모를 통한 군사적 영향력이라는 말을 하니 납득할수가 없죠

퇴역장비 제공은 우리에게 우호적이면서 미래의 고객이 될 나라를 늘릴고 덤으로 중국같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견제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 판매는 돈이 주머니로 들어오고 판매한 무기가 실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항모와 달리 제대로 과시할 수 있기까지 하죠

거기다가 줄만 제대로 타면 외교적 적도 안 말들고 돈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항모는 명확하게 보이는 이득도 없고 얻는다는 것들 보면 추상적인데다가 예산이 나간다는게 누가봐도 보이죠

님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터키"라고 ㅋㅋㅋㅋㅋㅋㅋ

걔들은 방방곡곡 무력 개입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다가
경제제재 먹고 서방권 국가들이랑 틀어졌잖아요.

그래놓고 저번에 시리아에서 한쪽에서는 러시아군이랑 공동순찰하는 와중에도 다른지역에서는 러시아한테 공습이나 당하고

군사적 영향력이 외교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전형적 예시를 여기다 갖다대는건 오히려 항모 찬성론자에 불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퇴역장비를 지원해주거나 무기를 팔아주는건 북한도 하고 있는 거고, 터키도 하고 있는거고, 중국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의 투사로 해외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니, 마치 제국주의 시대처럼 힘으로 찍어누르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법만 생각하시는가 본데...

아니죠,

군사적인 힘을 가진 제3국 (예를들어 중국, 터기, 러시아, 하다못해 동남아 내에서의 베트남 혹은 인도네시아)이 우리가 경제적인 지분을 가진 해외의 국가를 군사력으로 찍어누를때 방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란 것도 있는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보죠.

 kf-21 도입과 관련 인도네이사에서 농업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를 제안했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어느 한 섬에 식량기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주변국 혹은 호주같은 나라랑 인도네시아가 충돌했다...라고 상상해봅시다.

이럴때 항모전단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의미의 영향력 확대이지... 님이 생각하는 그 구시대적인 침략행위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경제적 지분을 가진 국가가 다른 국가와 충돌이 있었다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건 악수고 실제 교전 없이 단순 중재가 목적이더라도 정규군이 투입된 이상 국제적인 여론전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라크 전쟁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나라가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상태에서 전쟁으로 건설 현장이 공습을 당하고 선박이 격침되는 등 사업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란에는 무기를 팔고 이라크에는 계속 공사진행 해서 석유와 달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북한이 중동에 팔아먹은 무기를 비밀리에 입수해 분석하는 등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고 단지 무기팔고 공사만 했음에도 중동에 대해 영향력이 확대되 이후로도 다양한 사업을 따내고 국가안보에 이득을 봤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항모와 함재기가 있었다 치고 그걸 끌고가서 중재를 시도하던가 우리고 피해를 이러이러한걸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했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그정도의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항모와 함재기가 있다고 무턱대고 들이밀기 부터 하겠습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당시와 다르게 끌고 시위라도 하는게 유리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요. 말로만 하는것보다 시위라도 하는게 효과적인경우도 있고.. 있다고 해서 다 바로 행동에 옮지지은 않을겁니다. 그정도는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끌고가서 시위라도 할 자산이 있으면 알아서 선을 안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니들이 어쩔건데 보단 유리한 것으로...  그런건 보이지 않는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겁니다. ABCD E 까지 갈걸 재들 열받아서 진짜 시위라도 하면 머리아프니 ABC만 하자.. 이런것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런것 까지 모두 계산에 어떻게 넣겠습니까 만은 그런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이유로 하는 무력시위 자체가 일단  긍적적인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전때 기껏 이라크를 점령하고서도 석유때문에 전쟁한다고 욕만 먹다가 경제적 외교적 손실들만 입다 나왔고

영국이랑 프랑스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하는 바람에 지분 다 날아가서 이스라엘 앞세워서 이집트랑 전쟁했는데 결국 다 이겨놓고도 욕만 먹고 수에즈는 뺏긴채로 위상만 실추된 채로 나오고 미국이랑 소련한테 주도권만 빼앗겼습니다.

중국은 무력시위하면서 나대다가 대중포위망만 강화시켰고 일본은 우리한테 도발하다가 우리 한국군이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반일감정이 심화되는 결과만 초래했죠

중동지역에서는 서방권 국가들이 공습도 하고 위력시위도 했지만 정작 이익은 중국이랑 러시아가 챙기고 반미 반서방 성향만 강해졌잖습니까?
터키는 군사력으로 영향력 좀 늘러보려고 했는데 경제제재에 병력손실까지 더블로 맞고 있고요.

요즘 세상에는 의도가 뭐였든 군사개입은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 긍정적인 영향은 일단 투사한 국가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치적 쌓는거 말고는 없고 애초에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게 동반되지 않으면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압력을 우리가 넣는다고 굴복할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넣는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자기 지지기반 깎아먹는건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건 그 상황이 벌어졌을때 우리 후배들이 판단하겠지요. 손에 선택지는 쥐어 주고 그런이야길 해야지.. 선택지가 없음 고민도 없죠. 모든 상황을 획일적이고 수학공식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님생각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동남아에 배띄운다고 영향력 행사가 됩니까.
니들 왜왔니 취급 당하는 겁니다.
역사 정치 외교적 배경이 없는데 뭔 영향력이 생기고 위상이 생깁니까
이태리도 경함모 있어요 근데 뭘 얻고 있나요.
기름값만 축낼려고 왜 거기까지 갑니까

일단 됩니다..  니들 왜 왔니는 다른 문제고요. 영국 항모가 들어온다고 우리한테 뭔 그리 도움이 될까요. 영국항모가 미국없으면 중국 앞바다에서 얼쩡거릴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나라마다 신문 첫면을 장식하죠.. 국제 관계에 쇼는 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의사표시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태리 항모가 거기가 있으면 이태리가 얻는게 있나요.
바보 취급 당할 겁니다.
일단 됩니다 라니..... 이런 수준에

나도 항모 있어 뿌잉뿌잉~~

님이 아무의미 없다면 그리 생각하세요.  그 생각까지 설득하기란 힘들거 같습니다.

영국 프랑스 항모가 한번 쓱 훍고 지나가서는 우리도 관여하겠다 이런 논평이 무슨의미냐
그게 실질 기여도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무슨 의미냐 겠지요.. 
우리가 대만해협 언급한것만으로 지구상 강대국들 마다 논평을 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게 아닙니다.

중국이 그 짓 하려고 하죠..
중국이 항모 만드는것도 그러려고 하는거고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빵셔틀 해라.. 안그럼 뚜까 맞는다.. 이걸 군사적 영향력이라고 하죠.

아니죠, 그건 일차원적인 생각인거고,

해외에 뻗어나가야 될 우리나라 입장에서  동남아 등등 중소국에 중국같이 군사력 행사하고 빵셔틀 요구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된다는겁니다.

그거 미국한테만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막님 말씀대로 중국에 인접한 국가로 확실한 독침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원거리 국가에서 견제정도는 당장 항모가 부족해도 견제할 수 있을정도의 힘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이면서 왜 군사적인 영향력 그러면 중국을 말씀하시죠?

설마, 미국이 한국에 힘으로 찍어누르고 "빵셔틀해라"라고 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ㅋㅋㅋㅋ

중국이 문제면 항모가지고 견제는 택도 없고 다른 나라면 그냥 주변국에 무기공여하고 판매하면서 돈만 벌면 됩니다.
견제 목적이면 화력투사가 제한적인 항모보다는 견제 대상국과 적대적인 국가에 퇴역장비 대량공여랑 한국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신무기 저가에 외상 판매하는게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항모 생존성 보장해주는 가장  큰 요소가 미군이고 항모 근거중 하나가 미국의 요구다인데 미군한테만 의존할수는 없으니 항모는 뭔 말입니까?

무엇보다 독침전략에 충분한 전력확보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국회회의록 링크 걸어드렸잖아요.

ㅎㅎ..

영향력이란건 어느 일방만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당장 보세요.

프라보워가 인도네이사 섬에다가 식량기지 설립을 위한 투자 제안했다 안합니까?

그럼 그거 인도네시아한테 지켜라고 말할거에요?

UN이 말합니다.

앞으로는 식량전쟁이 될 거라고.

에너지 전쟁만 있는게 아니에요.

한국? 식량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에 의존해야 되고요. 전통적인 식민지가 아니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누가 무턱대고 배만 띄워놓고 영향력 행사된다~ 이럽니까....ㅎㅎ

님이 모르니까 그런소리 하는 겁니다...

항모를 가지고 동남아에 연합훈련해주면...
든든한 아군으로 생각하고....같은 무기를 사도 우리나라꺼 사주고
중국에 조금이나마 견제를 해주는 걸로도...동남아는 좋아합니다
정치외교 뿐만이 아니라...경제 무역에도 엄청도움이 될겁니다

이리 1차원적인 단세포도 아니고...

항모 보유 당위성을 분석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4가지 등급을 제시합니다.

1. 경제력도 풍부하고, 고강도 작전소요가 존재 (미국, 중국) - 정규항모
2. 경제력은 풍부하지만, 저강도 작전소요만 존재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 중/소형 또는 경항모
3. 고강도 작전소요가 존재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러시아, 인도) - 정규항모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척 수의 중/소형 항모
4. 작전소요도 없고 경제력도 부족한 경우 (태국) - 전력 가치 없는 행정항모

1과2의 경우 해당하는 유형의 적절한 항모 전력을 보유해야 국익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앞으로 3년내 2조달러 GDP를 달성하고 경항모 취역은 그로부터 10년 후 입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GDP 3조 달러 쯤?)

글의 결론은 등급에 맞는 항모 전력을 갖추는게 중요하며 등급에 맞지 않게 항모가 부재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게 항모를 가질 경우 모두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쇠퇴한다고 결론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급은 어디쯤 속하는 것 같습니까? (항모 반대론자들은 태국과 동격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글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점이 하나 있긴하네요.

항모 반대하시는 분들중 몇 분은

해외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무슨 식민지 침략하는 침략군 정도로 보는 구시대적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해외 군사력 투사를 경제적 영역과는 아예 별개로 생각한다는 점.

참으로 실망스럽네요.

저도 참 실망 스럽네요.

군사적 영향력이란걸 참 아름답게 생각하시네요.

군사적 영향력은 참 간단합니다.
저기랑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딱 이거..

둘째 저쪽과 동맹이면 어떻게 될까...

결국 동남아가 목표라면 두가지죠.

중국처럼 까불면 죽는다.. 이러면서 복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니들은 내가 보호해 줄께... 이거..

자.. 어느쪽인가요?

설마 항모 하나 있으면 저쪽이 어머 사랑해요.~~ 이럴꺼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시점만 생각한다면 항모 반대론자분들 말이 더 일리가 있어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경항모 취역은 빨라야 2030년대 중반입니다
과연 그 시기가 도래했을때도 불필요할까란 생각에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됩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건조 계획 세운다면 2040년대 중반에야 취역하게 되겠죠 ㅡ.ㅡ
그래서 저는 경항모 건조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를 보고 한 선택이라 생각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미래를 봤을때 무용지물이라는 건데..... 그럼 그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또..시원찮아요...ㅎㅎ

대안으로 제시한 잠수함과 공군력 증강이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잠수함과 공군력 증강을 우리가 안하고 있나요? 당장 16조 짜리 사압과 3000톤급 하고 있진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을 항모하면 못한다는게 아니라 항모 취소하고 그 예산을 추가로 넣으라는거죠
F-35b 말고 대잠헬기만 채워넣는다면 저도 찬성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항모 포기한다고 다른 예산에 넣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방비를 정해놓고 A포기한다고 B넣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 항모가 비효율적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건 님하고 생각이 다르니 토론이란걸 하잖습니까 님의 결론을 저한테.. 이야기 하시면

그리고 효율이란.. A사업 할바엔 B사업 이렇게 비교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예산 구조상..
A할바엔 사업을 안하는게 이게 맞는겁니다.
예로 항모 사업이 접어지면 그 돈으로 다른걸 살수 있는게 아니고 정부 예산이 +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해에는 예산 배정에서 제외하고 남은 예산은 부처 다른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남았으니 비행기 사겠다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비행기 사겠다와 비교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담 국방비 증액은 관련사업이 없어지기에 증가율이 작아지게 되고 그 와중에 다른 사업이 올라오면 사업평가 타당 절차를 또 거쳐서 반영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연말 예산 사용안하면 그 사업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즉, 국방 예산이라 사업이 모여서 올해 증가율이 결정되는 것이지 올해 얼마 쓰겠다고 정해서 나눠먹기 하는게 아니라구요. 그냥 그사업은 없어지고 그만큼 증가율은 영구히 없어지는 겁니다.

충분히 할만 한거죠.

경항모란게.. 무조건 f-35b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탑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상황을 보는 방법도 있죠.

님 말대로 대잠헬기 왕창 집어 넣는것도 한 방법 입니다.

지금 항모 논의의 가장 문제가 고정익기만 생각하는게 가장 큰 문제죠.
경항모는 고정익기 보다 헬기를 더 많이 쓰고.
병력 물자 수송도 가능한 함종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이건 무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당장 거기 편성된 예산의 별도의 심의와 타당성 조사없이 그것도 해당 연도에 전용이 불가하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멀쩡한 보도블럭 까는 정도를 훌쩍 넘는 예산이 도입 후 퇴역하지 않는 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장 항모 건조비랑 전투기 도입비용만 나가는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유지보수와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나가는게 확정인데 해당 사업이 뚜렷한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 자체를 축소하던가 아예 취소해서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다른 국방 관련 사업에 넣거나 국방 관련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 넣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해에 진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생기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이해를 못하신듯 한데요.. 항모가 사업화 되기에 연 4-5% 증가율을 보였을 뿐 없어지면 그것보단 작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겁니다. 즉, 어느사업에도 영향을 안줬다는 이야기에요. 님이 말씀하신 자산이 필요하면 사업을 제출해서 승인 나면 되는 것인데 어느 것도 승인이 안났다면 필요성을 제대로 승인 못 받은 겁니다. 그냥 항모가 필요한가 아닌가만 보는거지 항모 한다고 한 하나의 사업에도 영향을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모가 한해 2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어떤 사업에 영향을 준다는 건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공군 함재기 관련도 마찬가지 항모 없어지면 함재기를 도입 안하는 거지. 그것으로 공군의 어떤 자산도 살수 없습니다. 그냥 그 예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해 다른예산으로 편성 안됩니다. 사업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건 승인이 나든 안나든 항모랑 전혀 상관없이 심사하는 겁니다.

그냥 수치로 이야기하면 항모 제작 2000억 운요비 500억 이지만 실재 함재기가 돈을 더 먹기에 항모사업이지만 예산만 보면 공군이 훨씬 예산 편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운용 예산은 유용이 가능하기에 공군입장에서는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기체가 맘에 안들지 모르지만.. 그럼 예산도 작아지겠죠.
여러해로 분할하니.. 담해 예산이 항모로 인해 국방비가 51조가 될걸 안하면 50조가 될 뿐이죠. 증가율로 환산하면 0.XX 차이가 날겁니다. 1조는 다른 부처 산업부나 여성부 기타 순위가 가장 높았던 사업이 승인나면서 그쪽으로 가는겁니다.
그러니 효율 따지는 자체가 모순이라구요. 다른걸 살수가 없는데 무슨 효율입니까.
기획처가 항모안하니 다른 사업하나 해라 그런거 없다구요. 그냥 순위 높은 다른 사업(여성부, 과학분,산업부 등)으로 가는 겁니다. 국방비 증가율이 1% 이상 차이나는거 아닌이상 그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독침전략의 한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핵같은 독침전략은 뭔가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쓰는 자폭기같은 느낌이랄까. 실제 전쟁에서 조차 쓰기 부담되는 체계다 보니 군사력 순위정하거나, 전쟁시뮬 돌릴때도 왠지 기본적으로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더라군요.

잠수함은 무척 유용한 독침전략은 맞는데, 비밀리에 기동해야 하고, 이것도 실제 전투시에는 어뢰발사순간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게 꽤나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우리야 림팩의 전과도 좋고 잘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즉, 독침전략은 가성비/효율성이 좋다는 것이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각 무기체계는 그마다의 쓰임새가 있기때문에, 그리고 전략/전술의 다양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다양화가 이루어 져야하고, 그런면에서 독침전략에 몰빵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동북아 상황과 우리의 군사력 격차때문에 비중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이런 의미에서 항모 도입은 효율성이 비교적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될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독침전략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러나 신남방정책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른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아는 신남방정책은 미중일에 집중된 교역을 분산시켜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의미,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정치리스크로 인해 새로운 공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 그런 경제적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교류들을 확대하는 시너지 정책 등 군사가 아닌 경제적 방식을 근간에 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군사적 방식은 이 경우 잘못쓰다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겁니다.

미국같은 초강대국이야 우리에게 핵우산 제공해주듯이 타국을 보호할 역량이 되지만, 우리는 기껏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로 제몸 건사하기 바쁜실정이니까요.

저는 반대로
실제 항모의 가치는 신남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억눌려있는 동남아에 항모를 가진 한국은 그들 동남아 국가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될겁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되도록 한국제품을 사용해줄수도 있고요
한류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 영향력에 상당한 잇점을 줄거라 봅니다

항모는 독침전략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전 7광구 등 중국과 벌어질 해상권을 지키기위해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