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에서 퇴역한 노후 전투기가 처음으로 민간 경매 시장에 나왔다. 공군은 그동안 노후 전투기를 자체 분해해 쓸 만한 부품을 추려낸 뒤 폐기했지만 앞으로는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매각 수익을 높이기 위해 민간 경매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공군 군수사령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공군은 퇴역한 F-5E 전투기를 지난달 말 온비드 공매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이 실전에 운용하던 노후 전투기를 원형 그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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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퇴역하는 전투기가 워낙 많아 단순 부품 조달용으로 폐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낡긴 했지만 지속적인 정비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간 매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공군 측은 F-5E를 엔진을 포함한 온전한 형태로 민간에 매각하되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입찰에 참가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서 및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공군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정부나 영미권 민간기업 위주로 노후 전투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낙찰자는 군사용 통신장비, 피아식별장치, 군용 표식 등을 제거하는 비무장화 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노후에 따른 성능 저하 등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작성일 : 21-06-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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