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유럽 나라들이 자국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까? 한국 보수 세력의 이런 주장에 정작 유럽 각국 정부는 당황해한다. 이탈리아 대사관측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나토 간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황과 다르다. 만약 이탈리아가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탈리아는 군대를 나토에 위임할 수 있고, 그럴 때 나토가 전작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나토에 위임할 지 여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나토의 개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라고 답했다.
차인이 다른 얘기죠. 우린 전시이고 나토는 평시입니다. 우린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의 이중적인 구조하에 있지만 유럽은 아니죠. 한미연합사 차원에선 우리의 전작권을 찾아오지만 유엔군차원에선 미국의 지휘권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즉 미국 포함 모든 외국군대는 미국의 지휘하에 두되 개별국 군대는 자국지휘하에 두어야 하죠. 유사시에는 유엔군 사령관인 미군의 지휘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 점이 님과 다른 점이네요.
아니 북한따위 하고 전쟁하는데 미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대체 뭐지? 애초에 미군의 존재는 인계철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주한미군은 핵우산 때문이라도 무조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휘권이 미국에 있어야 할만큼 북한이 대단한 상대인가? 가관이네. 중국이 문제다? 그 이야기를 왜 옛날엔 다들 안 하셨는지? 중국이 거지라서? 약했어서? 그럼 시대에 따라 맨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중국 망하고 일본이 다시 군비 증강하면 그땐 일본을 핑계로 아님 러시아랑 접경한다는 핑계로 전작권 회수 반대하시겠네. 이 무슨.. 결국 하자는 소리가 미국에 의존하면서 돈 아끼자는 소리네. 미국이 주도할수록 개입의 수준이 달라진다? ㅎㅎ.. 트럼프가 왜 그리 동맹국들 팼는지 까먹으셨나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 보시나. 앞으로도 무임승차 운운하면서 방위비 인상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공짜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이룩하고 모자란 부분은 외교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 애초에 동남아 같은 나라들도 걱정 안 하는 걸 한국 수준의 국가에서 걱정하고 있네. 베트남 몽골 같은 나라는 벌써 중국이나 러시아가 잡아 먹고 남았어야 하는데 왜 안 먹은 거지? 무슨 이유를 대든 그건 한국에 똑같이 아니 더 훨 까다로운 조건으로 적용됨
과연 유럽 나라들이 자국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까? 한국 보수 세력의 이런 주장에 정작 유럽 각국 정부는 당황해한다. 이탈리아 대사관측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나토 간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황과 다르다. 만약 이탈리아가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탈리아는 군대를 나토에 위임할 수 있고, 그럴 때 나토가 전작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나토에 위임할 지 여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나토의 개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라고 답했다.
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나토 창설 1대부터 현재 19대까지 전부 미군이 총사령관에 보임되었군요?
'SACEUR is appointed by the US President, confirmed by the US Senate, and approved by the North Atlantic Council (NATO’s highest political decision-making body).'
작성일 : 21-06-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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