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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7 22:20
[기타] 전작권으로 뜨거운거 같은데 무슨이유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글쓴이 : vexer
조회 : 468  

전작권전환은 몇가지 조건이 있고, 그것들을 다 클리어 하면 환수한다고 한미 양국이 합의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찬성이고 반대고 할 만한 꺼리가 아니지 않나요?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찬성한다고 조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합의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되서 추진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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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21-06-07 22:28
   
저 평가를 객관적인 제 3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은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능력에 맡겨져 있겠네요.

박근혜 정부는 전쟁나면 미국이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나... 조건 참 더럽게도 걸어놨군요.
vexer 21-06-07 22:35
   
그렇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조건들이긴 한데, 어쨌든 양측 합의된 사항이고, 이미 진행중인 일들이라는 거죠. 아마 어느정도 갖추고서 미국이랑 같이 이것저것 따져보고 최종 환수 합의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