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대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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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수복'일까 '침공'일까...

밀리터리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북한의 변고사유든 뭐가됐든 우리가 먼저 북침한다면 그것은 어떤성격일까 궁금한네요...

작계 5015에 따르면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및 필요하면 전략목표물-이라 쓰고 평양-을 점령하는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럴경우 국내법에 따르면 명백한 수복임에 틀림없으나 국제법상으로 그걸 인정해줄건지는 별개문제 같습니다...

북한은 대만과 달리 엄연한 UN회윈국이고 잘못하면 불법침공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이 이를 이유로 조중안보협정에 따라 한국의 불법적 북침에 대응하여 우방국 조선의 안전을 위해 진군한다 라는 대의명분을 줄 수도 있죠...

또한 우리의 뒷배인 미국의 참전도 남침상황과 달라 정당성결여로 꺼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스라엘같이 쌩까고 침공할 수도 있으나 거긴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과 혈맹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나라가 없고 이스라엘이 무슨짓을 하든 미국이 무조건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니죠..

정말 최악의 경우, 북한의 지도자 유고나 쿠데타, 내전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개입의 명분을 찾지못해 발을 동동구르지만, 중국은 평양 또는 유력한 반란세력의 지원요청으로 질서유지차원에서 도와주러 가는거다 이러면서 낼름 집어삼킬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