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 쪽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비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단어가 가진 정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다 쓰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국제정치전략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 "균형자"의 의미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균형자가 되려면 절대적인 슈퍼파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찍어눌러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식의 나이브한 말이 많았죠.
당시 이 말을 주창했던 정부는 슈퍼파워를 지향한게 아니고
카운터보터 정도의 지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쓴 거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2021년 지금 현재 보면
한국은 2005년에 주창했던 의미 그대로의 균형자가 이미 되었다고 보입니다.
미중 양쪽 슈퍼파워가 모두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쪽이 승리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균형자에게 필요한 힘의 종류
소프트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과 호감도
그리고 하드파워 즉 경제,외교,군사력 중에서
현재 한국의 위치를 보면 양쪽 다 골고루 어느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독침전략 이라는 것도 균형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3. 균형자의 저주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양쪽의 슈퍼파워에게 "기회주의자"라는 인상을 줘 버리면
양쪽 다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 폭망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친미국가로서의 포지션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다만 외교,경제적 측면에서만 모호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중일 뿐이죠.
이러한 사실은 중국 엘리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압니다.
하지만 그걸 입밖으로 내는 순간 스스로 망신이 되므로 말을 못할 뿐이지요.
즉 한국은 균형자의 저주, 즉 기회주의자로 몰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2% 부족한 것
독침전략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항구적 평화와 지위를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하드파워 부문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인구절벽 때문에 하드파워 증강은 한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현재의 일본 지위를 대체 가능한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올라서야만
한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결론
하드파워 즉 경제력, 군사력을 현재보다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향후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됨.
작성일 : 21-06-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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