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가 일본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변명꺼리를 찾는 다는게
만약 북한이 일본에 탄도탄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면
탄도탄 발사지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도 있다는 주장을하며
선제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여러가지로 태클을 받고 이를 공식화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일본을 먼저 건드릴 이유는 없지요.
그러면 일본이 선제공격을 받은게 되니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는 건 물론이고
미일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도 개입하게 되어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공격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중국이 미국과 일본과 진짜 한 판 뜰 생각이 아니라면
일본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를 선공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일본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일본헌법과 자위대법은 그런 국외의 참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대만이 일본과 국교가 있고 대만이 요청을 해도
자위대는 대만을 방위하기 위해 중국과 교전을 할 수는 없지요.
또 중국의 대만 침공시에 아마 주일 미군도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일미군이 대만을 방어하기위해 중국에 군사행동을 한다고 해도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아니 자위대 법은 그런 해외 합동 군사행동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는 미국이 벌인 걸프전 같은데 파병이나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또 일본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사도 집단 자위권에 근거해서
한국이 침략을 받으면 북한에 대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대만은 그것도 안되는게 일본이 대만을 방위하려고 해도
대만과의 외교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남이고
집단적자위권 에도 전혀 해당도 안되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대만을 방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가 군사행동에 나서면
그건 어떤 형태건 일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죠.
작성일 : 21-06-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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