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과거 냉전 질서에서 벗어나 신 2강 체제로 변모해 가는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2000년대 이후에 수행한 전쟁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중동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됐으며, 미국은 세일 가스까지 추출하며 석유값 안정에 나섰으나 이미 냉전 종식 이후 유일강의 시대는 지나버린 것은 분명하다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미국이 과거처럼 전 세계를 두고 동분서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미국은 각 대륙이나 중국에 인접한 전략국을 두고 상호 견제의 방식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견제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즉, 과거 냉전 시대였다면 미국이 다 퍼주고 미국이 다 막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미국이 전략적 동맹 국가들에게 주머니를 열어 달라, 혹은 공동의 적을 위해 진심으로 힘써 달라는 상황이 된 것이죠.
- 이러한 안보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 핵무장 가능하다!
- 미국이 전세계를 커버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축 통화인 달러도 인플레이션의 경향이 보이는 지금 미국한테 안보를 일임하는 것은 자 살행위다.
- 우리도 미국과 전략적 동맹이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그 만큼의 안보 분담을 하면 되는 것이다.
- 이스라엘을 봐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았나, 우리도 여러 방법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자체 개발이 됐든 임대가 됐든 전략 탄도탄 수준의 보유를 해야 할 것이다.
* 그래도 핵무장은 힘들다.
- 국제사회에 절차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
- 만약 핵을 보유한다고 치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 미국의 동의나 서방 세계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핵보유는 세계적인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보유를 당연시 할 것이고, 그다음은 대만, 태국, 베트남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할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성일 : 21-07-0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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