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무슨 사업이 되었든 다 해당 정부의 업적이 되겠지만 이미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명분을 얻고 미사일 지침 종료와 유래없을 만큼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음으로 미국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정치군사경제의 핵심 파트너가 된 만큼 현 시점에서 현 정부에게 항모 따위(?)로 무슨 큰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항모도입사업은 이미 김종현 차관의 언급에서 그 배경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어차피 이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성공은 차기와 차차기 정부부터이니 정치적 치적이니 뭐니 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론상 대량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이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막을 방법 자체가 없는데
중국의 둥펑이든 뭐든 항모를 타격하면 끝 아니냐 라는 논리는 반박이 불가능하죠.
근데 바꿔 말하면 한국은 리스크가 큰 고비용의 무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되서
말 그대로 어디든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비판이기도 함.
또한 이 말은 중국의 대 한국 억제 전략이 통한다는 의미라 생각하고..
어차피 중국이 항모를 타격한다는 상황을 전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테고 그 때 과연 한국이 항모를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면서
연안을 어슬렁 대고 있을 리도 없으니 항모 전단 조차도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없다면
항모 타격 이전에 우리나라 해군이 선제 공격으로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는 상황임이 불 보듯 뻔하고.
'항모' 반대 논리라기 보다는 '고비용의 해군력 증강'을 반대하는 논리라 생각해서
항모의 가치를 논하는데 완벽한 비판 같지만 사실 본질을 흐리는 비판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 표적 논란 보다도 이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건조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하겠죠. 물론 이런 부분은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 되는 것은 어려울 테지만..
작성일 : 21-07-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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