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타당성 없다

  해군은 12년 전인 ‘93년부터 제주에 해군기지를 추진해 왔다. 제주 화순항에 기동함대 작전사령부와 1개 기동전투단 전력 수용이 가능한 부두와 지휘·지원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기동함대란 이지스함(KDX-3) 1척, 구축함(KDX-2) 2척, 대형수송함(LPX) 1척, 군사지원함(AOE) 1척 등으로 구성되는데, 해군은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동함대가 필요하고, 기동함대에 걸맞는 작전을 위해서는 대양으로 나가기 편리한 화순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순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문제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화순항 해군기지가 정부의 ‘평화의 섬’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갈등의 핵(core)'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02.10.21 제주도 주관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은 58.2%로 찬성의견 24.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무응답 16.9%).

  도민들의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화순기지 건설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민홍보와 봉사활동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지스함과 대형수송함 인수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어 해군으로서도 이들을 운용할 기지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순항은 제주도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문제와 직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제주도민들도 반대이유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일제와 4.3이라는 동북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었다. 때문에 지금의 동북아정세 속에서 또다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군사기지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해군의 남방바닷길 보호는 무리한 발상

  그러면 해군의 화순항 해군기지의 의미를 해군의 논리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해군의 화순항 건설논리는 간단하다. 첫째, 통일이후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자주적으로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남방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둘째, 정부의 동북아정책을 뒷받침하고, 제주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해군본부, 제주 해군기지 추진계획).

  첫 번째 이유부터 검토해보자. ‘통일이후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자주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라는 방향은 일단 접어두기로 한다. 통일이후 자주적으로 생존해야 하는지, 주변국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집단적으로 생존해야 하는지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남방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겠다는 논리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남방해상 교통로’를 보호한다는 것은 중동을 오가는 유조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동함대가 유조선을 호송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해군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지금 울산항에는 20~30만톤급 유조선 30여척이 매일 입출항을 반복하고 있다. 유조선은 입항하자마자 싣고 온 원유를 내려놓고 바로 중동을 향해 출발한다. 원유 하역체계와 하루 70,000불에 달하는 수송비 때문에 울산항에는 겨우 이틀 머무는 것이 고작이다(‘05.01.16, KBS스페셜 참조).

  따라서 나는 페르시아만까지 12,000km에 이르는 원유수송로를 쉴 틈 없이 오가는 30여척의 유조선을 어떻게 호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항해 일정이 다른 유조선을 빈틈없이 호송하기 위해서는 한척에 1식씩의 함대를 딸려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호송단대를 운용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해군은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축함으로 호르무즈해협까지 유조선을 호송시 약1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비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지만 이것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기동함대 1식×10억원×30척(유조선)=300억원이다. 중동까지 갔다 오는데 1달(30일)이 걸린다면 연간 3,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원유가 중요하고 수송로에 해적이 출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동함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타당성이 적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해양테러문제는 일국의 해군력 강화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해경 등 해양분야 관련자 모두와 지역 국가 간의 협력메커니즘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군의 확장욕이 빚어낸 화순항계획

  원유수송로 확보가 타당성이 적다면 기동함대를 가지려는 해군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한 기동함대를 갖고 싶다는 해군의 전력증강 욕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경제력이나 작전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영국이나 일본처럼 대양을 누비며 작전을 벌이는 대양해군이 되고 싶은 것이다. 함대가 늘어나면 조직도 늘어나고 발언권도 강화되니 해군으로서는 일석이조다.

  해군의 확장욕은 유조선 호송함대 편성계획에도 드러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전력화되어 있는 한국형구축함(KDX-1/2) 2척, 해상작전헬기(LYNX) 2대, 특수작전용 고무보트(RIB) 2대로 구성된 호송단대를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지스함(KDX-3) 1척, 구축함(KDX-2) 2척, 대형상륙함(LPX) 1척, 군사지원함(AOE) 1척 등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2010년까지 2개, 2020년까지 3개 편성한다는 것이 해군의 계획이다.

  전력을 증강할수록 불리한 것은 한국

  그런데, 해군의 확장욕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두 번째 논리를 검토해 보자. 최근 각 군은 정부의 동북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며 균형자론을 전력증강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군 또한 화순항 건설논리로 동북아 균형자 뒷받침론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균형자론’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군사력 같은 강성국력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역량’, ‘문화능력’, ‘외교력’ 등 연성국력을 바탕으로 균형자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 시기 우리는 전력증강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전력을 증강할수록 안보위협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전력투자를 늘려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북한이 핵과 같은 비대칭전력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해군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될수록 제주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역사적 경험이자 주장이다.

  미·일·중·소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이들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벌일 수도 없다. 한국의 군비증강은 강대국의 군비증강론자들에게 구실을 줄 뿐, 경제력이 약한 우리가 가장 불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소한의 자위권 확보에 불과한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해 미국과 일본이 군비확장에 나서고 있는 사실이 생생히 입증하고 있다.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사실부터 시인해야

  더구나 우리 해군의 전력은 아직 북한보다 약하다는 것이 해군본부의 입장이다. 1,000톤이상 되는 배를 39척(한국):3척(북한)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군은 여전히 북한해군의 90%전력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해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한국해군이 이지스함과 기동함대를 갖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양해군이 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해군은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사실부터 국민들께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기동함대는 미국의 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해군의 기동함대와 화순항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이것이 미사일방어정책(MD) 등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연동될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미국의 MD정책 참여를 부인해왔다. 해군 또한 우리 이지스함에 탑재될 록히드마틴의 이지스전투체계가 미국의 MD용 무기체계와는 연동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고 모든 작전개념이 한미연합체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승인과 협력없이는 대양해군으로의 작전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해군이 이지스함과 화순항을 말하려면, 이것이 우리의 자주적 생존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미국의 MD정책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군사적 자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정책은 양립불가

  2005년은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원년이다.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은 동북아평화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목표와 4·3문제의 역사적 의미와 근본적 해결,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의 제주도의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내려진 결론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 기동함대가 운용되는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놓고 군사기지를 증설한다면 제주도민은 물론 인접국들도 정부의 평화의지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일관된 평화정책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

  지금 동북아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연일 언론을 장식하며 6월 위기설로 눈앞에 다가와 있고,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일동맹과 중국의 대응 또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평화를 말하는 것 뿐이다. 흔들림없는 평화정책만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평화의 섬’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지스함과 기동함대를 제주도에 배치하는 것은 평화의 섬 정책과 양립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화순항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지스전투체계 등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최소한의 자위권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정책은 평화와 군축임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군을 줄여야 한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효율과 낭비부터 고쳐야 한다. 주변국들에게 군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해군의 대양해군 구상이 갖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최소한의 자위력을 위해 무기체계는 현대화하지만 대양해군처럼 작전범위를 넓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양으로 작전범위를 넓히지 않는다면 화순항이 최적지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5. 5. 18

국회의원  임 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