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지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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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독도 침탈 가능성

일본이 독도에 침탈하려 들면 어찌하냐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자위대가 독도를 공격해서 점령해야 한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있다. "평화헌법상 국외 파병은 금지되어 있지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므로 상관없다."는 논리다.  진짜 일본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한국에서 가만있지않아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다.

일본이 겨우 바위 덩어리 섬 하나, 극우 세력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 활동을 벌여 독도를 점거하려 한다면 이익보다 피해가 몇 백 배 더 많다. 당장에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일어난 카길 전쟁에서도 국제 사회로부터 커다란 비난을 받은 건 인도를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이었다.

미국으로서도 자국의 동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잠재적인 라이벌인 중국과 호전적인 적성 국가인 러시아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끼리 싸우면 미국의 힘을 깎는 일이 될 뿐이며 두 나라 모두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에 한국와 일본이 서로 영토 문제로 전쟁을 벌이는 걸 저지할 공산이 클 것이다.


2. 국지전 가상 전개

전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본이 정말 마음먹고 자위대로 대거 기습 공격을 한다면 독도를 수비하는 소수의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일본군이 상륙할 경우 1개 소대 안팎에 불과한 독도경비대로는 함포 지원까지 받는 자위대 1~2개 중대의 공세를 당해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독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독도경비대는 장렬하게 산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투는 한국 제1함대 및 제7기동전단, 잠수함사령부, 제1해병사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각각의 항공전력의 엄호를 받으며 격돌한 뒤 이 과정에서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한국 해군의 주력은 당연히 7전단과 잠수함사령부이며 해역함대인 1함대는 지원 및 호위 역할, 해병대 병력 엄호 정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해군은 힘들다고 했으나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이 들어오고 현무 크루즈 미사일이 공개된 지금은 전력이 대등해졌다. 현무 미사일은 일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어 해자대 함정들은 당연히 사정권내에 있다. 즉 함정 손실 없이 초창기에 내륙 기지에서 발사 가능한 유도탄을 죄다 동해로 쏟아부어도 해자대 함정은 줄줄이 격침 당하고 그 뒤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사령부가 마무리 쳐 주고 해병수색대는 해군 특수전전단과 함께 일본의 수륙기동단의 상륙을 저지하면 된다.

어차피 일본의 수륙기동단은 도서 방어 부대이지 공격 부대가 아니라 허약하기 때문에 제1해병사단 신속대응부대가 제압 가능하다. 그리고 이쯤 일이 벌어지면 포항에서 해병대 포병 전력이 긴급 전개된다.

거기다가 한국 공군도 예전과 달리 A330 MRTT 공중급유기를 도입해서 장거리 작전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므로 직접적인 해군 주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한국 공군이 동해-남해상의 공자대 제공권 장악을 저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양측이 항모가 있다면 당연히 동원된다. 독도근방 제공권 장악이 이뤄지면 군함이나 해병대 상륙이 당연히 저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수함사령부의 증강된 잠수함 전력으로 해자대의 작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2위 규모에 해당하는 해자대의 막강한 대잠전력에 의해 해군 잠수함의 작전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잠수함은 애초 공자측이 방자측을 압도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함정이다. 잠수함은 애초 바다 자체가 강력한 무기이다. 거기다가 동해와 같은 천해는 바다 환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나의 음파가 직진하지 않고 산란되는 특성을 지닌다. 수온이 내려가면 음파는 급격하게 아래로 휘고 반대로 수온이 올라가면 음파가 급격하게 위로 휘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따라 음파가 없는 공백인 음영구역이 생성되게 된다. 거기다가 해저의 지형에 따라서도 카탈로그 스펙상의 소나 탐지거리보다 축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매우 깊고 해저 지형이 복잡한 동해는 대잠전력이 매우 발달된 일본조차도 잠수함을 탐지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다. 즉,한국이 일본 상대로 압승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내외적인 변수와 여러가지 변화된 환경에 의해 계획대로 한국을 압승할 수는 없다.


3. 확전 가능성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 감정상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상술했듯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마저도 가만히 있을리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일본이 전략적으로 얻을 만한 건수가 그다지 없다. 결론적으로 소탐대실이 되어버리니 전쟁 내 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일본 해자대가 본보기로 한국 해군을 격퇴했더라도 국민 감정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부부터가 확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본이 독도로 쳐들어오는 행위는 한국과 전면전을 벌이자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이런 일은 당연히 북한이 전쟁 일으킬 확률보다 낮으며 일어난다고 해도 무력으로 뺏은 것이기 때문에 UN기구 등의 제재가 있을 것이며 뺏은 독도는 일본 정부 소유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당연히 무력으로 뺏은 일본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 즉 이 말은 독도를 뺏으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고 뺏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 한국이 멀쩡히 있는데 이를 그냥 지켜볼 리가 없다. 미국도 이런 경우 일본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외에는 독도를 일본 정부의 땅으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이쪽도 영토 분쟁 시에는 실효지배하는 나라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도 일본이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정적으로 한일 양측의 충돌을 원치 않는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파트너로 일본에 큰 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지 만약 일본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수준의 도박을 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목을 졸라버릴 수준의 보복을 가할 것이다.

4. 일본정부의 태도

다만 알아둬야 할 것은 실제로 영토분쟁이나 국경분쟁 사례를 보면 외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력충돌의 역사가 많다. 영토는 국가의 기본 구성 개념으로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다른 많은 국익을 포기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 또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19년 7월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한국 공군이 출격하여 대응한것을 두고 일본이 자기 영토에서 이런 짓을 하는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게 항의하였고 2019년 9월말에는 방위백서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도로 무력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상황이다.

한국이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F-15K 편대가 영공 수호비행을 했는 데 거기에 독도 상공이 포함된 것을 두고(4대 중 2대는 독도, 1대는 마라도, 1대는 직도로 갔다) 일본이 항의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거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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