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인지 몰라도, 밀리터리 게시판에 개인 의견을 적었던 개념의 법안이 발의 되었군요.
현재 예비군 275만명, (민방위 포함 2,000만영)
예전 6.25 사태때 중국군 인해 전술에 당한 아픔이 있고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단축, 현대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쇄 효과도 기대하며 , 예비군 정예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가졌습니다.
예비군 비상근 군복무 제도와는 다른것입니다.
.... 중 략..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이다.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지원자 중 선발된 사람을 평시에도 일정 기간 소집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간 30일 이내로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지만, 위 법안이 개정되면 희망자에 한해 선발 과정을 거쳐 180일까지 소집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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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0명 수준의 평시 복무 예비군이 신규 선발돼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된다.
특히, 평시복무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에 전역 및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뿐 아니라 병사들도 포함시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 병사들도 투잡 형식으로 예비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병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2일은 예비군의 날”이라면서 “예비군은 우리 국방의 큰 축으로서, 이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창의적인 병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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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군간부 비상근 군복무 전군 확대 (2021년)
https://www.yebigun1.mil.kr/dmobis/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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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군 1,749명 해군 20명
2021년 육,해,공군 3,011명
* . 세계 국가별 군병력 순위 (2021년 기준)
1위 중국 2,185,0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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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북한 1,300,000명
7위 한국 600,000명
< 제안 내용>
1. 목적 : 예비군 정예화
2. 제안 배경 : 예비군 정예화 +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보완 ( 항공, 기혼 예비역 여성포함)
3. 기대 효과
1) 특수 보직 정예화 ( 항공, 전차, 군함 etc)
2) 취업및 생계 지원
개정법안에 명시한 인원수는 많지 않군요. 2,000 명 ~
일당 10만원~ 15만원 / 최대 복무기간 180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