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설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서로의 이해가 상응해 합의하에
각서,메모 등의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불편부당한 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최고의사결정라인의 인물들과 외교관들의 정신 상태와 마인드입니다.
미국이 우방인 다른 나라의 군사적 연구활동과 자주적 무장에 대해 규제와 범위를 정하라 압력을 가할 때 이를 논리적으로 설파하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야 합니다만, 만약 약간의 자주권을 포기하고도 그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면 오하려 적극적 긍정적으로 협상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즉, 미국이 민간고체 개발을 윤허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고체연료로켓의 기술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말이 안되는것 같지요? 또한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중량 및 사거리를 제한하니까 그렇담 적은 탄두중량으로 적의 벙커를 날려야 하는 약점이 있으니 미사일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최신 자이로스코프 기술과 종말유도시스템,재추진 모터 등의 기술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이 무인기의 탑재중량을 2.5톤으로 제한 한다면 그들의 원거리 야시장비,무인기용 레이더시스템 등의 기술 이전을 요구해야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니들이 우리의 기술개발을 막으니 그렇담 니들의 기술을 달라!" "싫으면 각서 폐기하겠다!"
외교관의 협상력 부재는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의 무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후대에 계속 이어지죠. 한국의 외교관들에겐 별로 기대하질 않습니다만,정치인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들은 경제공부 못지않게 이런 국방 외교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인재를 모아야 합니다.
작성일 : 12-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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