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이나 만들고 전투기나 더 들여오자고 주장했는데
신씨가 항모 반대를하네..
그래서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의 급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핵심입니다. 19년 전반기까지 해군은 무기체계 도입에 대하여
명확한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했고, 이는 여론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갑자기 입장을 변화하면서 이 예측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해군이 새롭게 내놓았던
홍보자료들은 부실한 논리 투성이였고, 홍보 간담회에서는 논리적 빈약으로 빈축만 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입장 변화의 이유가 베일 속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뒤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예를 들어서..
해군 : 이번에 LPX-II 백령도함 도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 그거 가지고 되겠어? CVX로 바꾸고 함재기도 덤으로 도입해. 묻고 더블로 가자구.
해군 : 이게 왠 떡이냐~ 물들어 올 때 노 젓자~~

이런 식의 상부의 하명으로 장기 정책이 갑자기 수정되었던가요. 이건 군사 기밀도 아닙니다.

네 그건 군사기밀이 아니라 님의 음모론에 입각한 추측일 뿐입니다.

팩트로 볼 때 LPX-II로 갔다면 벌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로 넘어 갔을 겁니다.

군사기밀이 아니면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치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요?

사실,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약소국의 설움이네.. 하면서
넘어갈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일부에서 양키 고 홈~ 정도는 외칠지 몰라도요.

하지만 해군이 숨기고 감출수록, 사람들은 해군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당장 획득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님 같은 찬성론자 또한 해군이 홍보하는 예산액만으로는
계획대로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부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해군은 명확하게 해명자료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 홍보자료만
주구장창 미화할 뿐이지요. 경항모 도입 예산이 10조라고 추정치를 내놓으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겠죠?

솔직하지 못하면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인간 세상의 이치입니다.

애초부터 해군은 경항모 도입 예산만 가지고 2조 얼마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함재기를 녹이시는 건 좀 과한 얘기입니다.

함재기에 대한 얘기역시 공군의 F35A구매분 일부를 F35B로 돌린단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 작년12월30일 합참회의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됐다라고 기사떴습니다.

합참에서 긍정적 논의.. 이건 공군에서도 어싸인 신호를 줬단 얘기입니다.

F35A 30대가 F35B 20대보다 낫지 않느냐는 가성비의 논리신데,
한반도 상공에서만 날아다니는 F35A 30대보단 독도, 이어도 상공위에서도 제약없이 날아다닐수 있는 F35B도 그나름의 효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군에서 어싸인 신호를 줬을지, 아니면 합참에서 까라면 까라! 라는 하명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재기도 4조원에 20대 구입은 어림없다는 것이지요.

독도 상공은 공대공 모드의 F-35A가 울릉공항을 중간 기착지로 발진해서 커버할 수
있고, 이어도 상공은 제주도의 활주로를 임시 공군 기지로 삼아 날아올라도 커버가
됩니다. 어차피 공중전이래봤자 100km 밖에서 BVR로 암람 쏩니다.

흔한 말로 돈지랄 해놓고서, 그래도 있으면 써먹지 않겠느냐.. 만큼 국가 정책에 있어
무책임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정부가 과연 정상적입니까?

군 지휘부에서 공식회의통해 결론내리는 것조차 못 믿겠다, 싹다 공개해라,가 요지이신가요?;;

해군의 급작스런 입장 선회에 대한 이유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님도 아는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뀐 주장을 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안 묻겠습니까?

이게 인간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지 말이지요.

중요한 건 해군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전 선회라고까진 안봅니다만)에 대해 합참도 즉, 육군과 공군도 공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해군의 의견이 합참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사타하게 됐습니다.

사타는 말그대로 타당성 즉, 당위성의 싸움입니다.

150억 들여서 군사,외교,경제,기술 각 분야 박사급 이상 전문가들이 반년 넘도록 피똥싸면서 항모가 과연 진짜 필요한지, 생존률은 얼마나 되는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찌라시 기자처럼 알권리 운운하면서 "군 지휘부의 심경변화는 도대체 왜?" 이런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보단 사업타당성 분석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좀더 밀매에 어울리는 접근법 아닐까요?

육군과 공군은 처음에 그닥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언론 기사들을 보면, 육군과
공군에서 탐탁치 않아 한다는 내부기류를 전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놓고 오피셜 입장 표명은 못하겠지만, 불만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누구도 거역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게 군이니까요.

해군의 의견이 합참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기재부는 전액 이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직접 국방위에 로비했지만, 국방위도 까려다 여당 측 일부 의원들의 중재로
1억의 사타 진행 비용만 남겨주었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2년 전 자료만
봐도 당시 해군 발전계획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걸 현재 발전계획과 비교해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용물에서 백령도함이 경항모로 바뀌고, 함재기의 도입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밀매라면 당연히 홍보자료의 내용 타당성부터 분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해군이
저리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반대야? 너 혹시 토왜나 짜장 아냐? 라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셔서..

사업타당성 분석은
크게 준거타당성과 기술타당성으로 분류됩니다.
준거타당성은 다시 동시타당성과 예측타당성으로,
기술타당성은 다시 구성타당성과 내용타당성으로 항목 분류해서 이 각각의 항목에 전략적 부합도, 효용가치, 실용성, 난이도, 신뢰도 등의 기준척도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군사적, 대외정치외교적, 기술적, 재무적 관점에서 각기 따로따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1억 가지고 할수 있는게 아니예요;;
1억가지고 연구원 2명 연봉도 안됩니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사타는 이미 대한민국 모처에서 각계 전문가들 십수명 또는 수십명이 수행하고 있어요.
합참이 국방중기예산에서 꺼내준 돈 150억으로요.
이미 엊그제 님하고 저 둘다 기사확인했잖아요.

국회서 내준 1억은 지난번에 보신 네시간짜리 토론회에 썼습니다.

그리고 요근래 제가 님더러 토왜짜장 운운했습니까?
님이야말로 저와의 대화에서 왜 저를 일반화하실까요?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으로 보고 건드리지 않을 뿐.
실제로 1억만 배정한 것은 사실상 깐 겁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깐 건 아니니 재도전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고, 잘 준비해야 할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사타 보고서 또한 국회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냥 참고사안일 뿐이예요. 국회는
여론에 구속됩니다. 그럼 해군은 여론부터 다독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여론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항모 모형의 웅장함에 잠시 국뽕이 차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홍보자료의 신빙성만 하락시켰을 뿐입니다.

예산 전용;;  정상이 아니라뇨;;누가 그래요?
국방부 신규 사업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요.
군사기밀사항을 온국민이 방청할 수 있는 국회서 오픈한다는 얘깁니까?

최소 6조, 아마도 10조원 짜리 사업의 진행은 두번 세번 검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투명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니,
군사기밀을 제외하고서는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론을 돌려야 하는데, 군사기밀의 명목하에 대부분의 정보를 은폐해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군사기밀이랍시고 정보를 다 감추고 그냥 우리 믿고 맡겨요~
라고 하면 누가 그를 믿고 받아들일까요.

군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서 과연 군과 정권에 무슨 이득이 될 지 의문입니다. 부실한
홍보자료 하나만 달랑 던져놓고서 어허! 더 알려고 하면 다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군의 주장에 대해 사람들의 신뢰만 빠르게 하락할 뿐입니다.

6조,10조가 아니라 예산이 500억만 넘어가도 무조건 사업검증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 검증절차는 님이 원하시는 여론공개 즉, 토론회 같은 것이 아니고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하는 겁니다.

두번 세번이요?
그게 다 사타안에 test-retest로 진행되요.

대한민국 행정법 체계위에 님의 논리가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해군
홍보자료처럼 부실하게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군이 이번의 매끄럽지 못했던 정책 진행 과정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만회하기
쉬울까요..?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만, 대국민 홍보전은 일단 실패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힙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찬성론자 분들도 우리새끼 우쭈쭈~의 입장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우쭈쭈한적 없습니다.
저역시 사타결과 항모 타당성없음으로 나오면 가차없이 버릴겁니다.

여론전으로, 인기투표로 몰고가지 말고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게 기회나 줘보자고,
이제까지 일관되게 한결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뭘 공개하라는지 감조차 안오네. 아니 국세정세변화 및 동북아정세변화로 항모로 변경했다는데.. 뭘 공개하라는 겁니까?  동의하던 안하던 이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뭘 공개해야 한다는 거에요?

19년 10월과 지금을 비교하면 국제 정세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1. 과연 2조원으로 경하 배수량 3.8만톤 급 이상의 경(!)항모 건조가 가능합니까?
과연 4조원으로 20기의 F-35B 풀 프로그램 코스트 구입이 가능합니까?

2. 왜 19년 10월까지 LPX-II 백령도함 구매에 감사하던 해군에서, 갑자기 경항모에
함재기를 탑재해야 한다고 입장을 급선회 하였습니까?

아니 시점이 지금 바뀐거지.. 기존 계획으로 안되겠다고 생각한게 언제 부터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런것까지 시비거리가 되나요?
아니 이건 답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왜 바뀌었냐 합참에 왜 중기사업 승인 났나 소회라도 밝히라는 건지..

함재기는 이야기도 안나왔고.. 추정일 뿐입니다. 2조원은 추정 예산일뿐 조정들어갑니다.
중기계획은 19년도 작성된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던거지..

중장기 계획은 언제든 바뀔수 있습니다. 이건 바꾸면 안되는 겁니까?

아니 주니님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듯한데 중장기 계획은 국세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야 정상아닙니까? 10년전 20년전 계획서를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인지..

입장을 갑자기 바꾸면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적시해야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면 까이는 겁니다. 이게
한두 푼 짜리 사업도 아니고, 10조원 이상 잡아먹을지 모르는 초대형 사업이란
말입니다.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라던 보라매 사업도 8조원 짜리 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계획입니다만..? 2년동안 동북아 정세가 그리 급박하게 변했나요?

솔직히 말해 님은 저 해군 홍보자료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새끼
우쭈쭈~가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저 홍보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냐는 겁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만 내줄 거라면 국회는 왜 두고 국민들이 왜 정책
감시 모니터링은 합니까.^^+

해군안이든 합참안이든 무조건 편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님이 주장하는건 말도 안되는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뭘공개를 하라는지.. 왜 변경했냐는 둥. 아니 군의 고유권한을 줘놓고 그거 왜 했냐고 하면.. 이건뭐..
권한 행사 했다 하더라도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런 비판을 해야지.. 지금 생트집 잡기도 아니고.. 무슨 정보이야기하고.. 공개이야기하고 음모론 이야기하고

솔직히 2020~2024 계획과, 2021~2025 계획을 비교해 볼 때 단지 '경항모'와 '함재기'의
추가를 빼고서 다른 근본적인 발전 방향의 변화가 있기라도 합니까?

군의 고유 권한이 숨기고 감추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왜 필요한지 충분한 설득력과 논리를 갖추고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에헤헤~ 일단은
사주시고 보시라니깐요~ 대양해군 짱!! 경항모에 F-35B만 탑재하면 우린 행복해지고~
이런 식의 얼렁뚱땅 논리 말구요.

그걸 반영한 해가 그해가 아니라고요. 과거부터 관찰하다 결과를 올리때만 그해가 되는 겁니다.

하아.. 그러니까 바뀐 2021~2025 계획안의 군 발전 방향이 기존 2020~2024 계획안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냐구요. 경항모와 함재기 도입 추가 빼면 거의 복붙 아닙니까.

진단은 똑같은 데, 해법에서 옵션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이 새 옵션을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주장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새 옵션도 장래에 꼭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백령도함은 전략적 부합도가 떨어지고, 경항모+함재기는 전략적 부합도가 높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 MADEX 때 해군 실무자 분이 독도함과 마라도함도 전단 구성을
할 거라고 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렇다면 기존 백령도함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반영한 건 그 해가 아니다.. 한달 만에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전의 해군
전문가들은 꼭꼭 입 닫고 대외비로서 숨기고서 자기 의견을 위장했다는 것입니까?

점점 수상해집니다. 뭘 알고싶은거요?

돈이 없으면 어떤 무기도 없음. 전쟁도 불가.

현대의 전쟁에서 돈이 가장 큰 전력이죠.

중기계획서는 기준년도부터 5년앞을 보고하는 겁니다. 당연 변경될수 있습니다. 사유는 주변국에 정세변화도 있고 우리나라의 환경변화도 있고..
원잠조건이 완비 되면 긴급으로도 진행된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중기단기긴급 매년 이렇게 간다..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 되는데 뭘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중기계획보면 5개년 계획인데, 2020-2024 다음에 2025-2029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2021-2025 이런식으로 계획잡죠.

주변국 정세변화는 작년 부터 대만 침공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 해온 거 말곤
별다를게 없죠.

 그 외엔 2018년에 러시아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완료단계 발표 했구요.

나참.. 미치겠네.. 매년 관찰하다가 이게 어느해 보고서에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그걸 적은해가 그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됩니까?

말씀 하신 중기계획서 5년 단위로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특기할 만한 정세변화는
대만 침공 가능성 급즐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정도잖아요.

중국이 항모할때 이미 우리항모는 어떻게 할지.. 일본이 가시화 될때 우리항모는 어떻게 할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단을 내린게 중기계획 반영이라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네. 그걸 결정도 안된걸 중기계획에 할까 말까 이렇게 올린다는 말이에요?

경항모가 실행 직전 단계로 급물살 탄 건 청와대 안보실서 경항모 명칭 확정과 계획 추진
발표 하던 2019년 8월 이후에요.

검토가 되고 있었다구요. 발표를 검토 없이 합니까.. 무슨 청와대가 아무 근거 없이 해요?

아이디어 회의인 브레인스토밍식으로 검토 하는 건 20여년 전 김영삼 때도 하던 거에요.

 명확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단기간내 틀을 잡은 게 청와대 안보실이라구요.

브레인스토밍이랜다;;
어디 대양함대 주제로 김영삼대통령 주재하에 브레인스토밍한 관련기사 가져와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여론조작이네 짱개새끼가ㅡㅡ

영삼때 브레인스토밍요? 보고서가 나와있는데 무슨 이야길 하는 거에요? 물론 그 보고서가 허접하긴 해도 당시에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건 당연히 백그라운드에 있다고 보고 이야길 했는데 아니 이런거 없이 이때까지 뭘 주장하신거에요?

이건 소설도 아동소설수준이라 말상대하기도 참 민망하네요..

결단을 내렸는데.. 이미 상륙함이 있다 보니.. 비용도 비용인지라 상륙함을 항모로 바꾸고 이미 내용을 바꾼이상 명칭도 항모로 가자.. 이렇게 된거라니까.. 무슨 음모론이니.. 기가차서

님들이 모를뿐 장기계획은 이미 검토가 되고 있었다고 해도.. 엉뚱소리.

장기계획이 중기로 내려왔다는 표현을 몇번을 했는데 아주 상세히 이야기 해야 이해를 합니까.?

이분들 국방예산 프로세스를 모르시는듯 합니다;;
힘빼지 마셔요..이제까지 서로 다른 언어로 논쟁하고 있었네요.

항모 계획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거라서
다만 예상보다 5~10년 앞당겨 추진할뿐...
거기엔 정치적 이유가 됐든 뭐든간에 복합적 이유가 작용했겠죠

두분 고생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