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1-07-07 14:15
[잡담] 7광구에서 중일이 협공을?
 글쓴이 : 아그립파
조회 : 1,882  

아까 어느분이 중,일이 7광구를 뺏기 위해 한국을 협공하면 한국은 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던데요.

그게 왜 실현되기 어려운 얘긴지 한번 짚어볼께요.

우선, 7광구 협정 종료되는건 33년으로 알고 계시던데,
2033년이이 아니라 2028년이고요.
협정 주체는 한국과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 시한안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 한국대륙붕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물로 이어도 과학기지 만든거구요.
(오해하시는 분들 있던데 무인기지입니다.)

중국은 이 협정과는 직접적인 이해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 남쪽 핑후에서 이미 시추공 다 박아논 상태니까.
(3국이 빨대꽂는 위치만 다를뿐 같은 기름 뽑아먹는거예요.)

우리가 국제재판 회부하려는걸 포착하는 순간 다급해지는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구요.(중국은 팝콘각;)

근데 얘들은 평화헌법때문에 증거물인 이어도 과학기지를 파괴하고 싶어도 먼저 타국의 인명이나 시설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 중국손을 빌려 코를 푼다는건데
중국이 미쳤다고 쿼드 일원인 일본과 대놓고 짜웅을 한다?
그래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럴수 있을수도요.

근데 중국은 위에 얘기한대로 이미 핑후에서 자기네 깃발 잘 꼽아놓고 있어요.

자원전쟁이란,
자원을 얻을 기회가 생기거나
기존에 가진 자원을 잃을 위기에 있을 때 발생하는데
중국은 이 두가지 다 해당이 안되요.

다시말해 일본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다?
중국이 갑이 되고 일본은 을이 되는거예요.

이를테면 아쉬울게 없는 중국은 다급한 일본에게
센카쿠에 대한 불가역적 포기를 요구할텐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중국이 일본의 이런 제안을
만천하에 까빌길수도 있어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키울 수 있고 궁극적으론 대중국 군사동맹인 쿼드의 단결력을 와해시킬수도 있으니까.

중국입장에선 일본과 협력하느니 이게 더 이득이겠네요.

뭐가 됐든 일본으로선 자기 약점을 중국에 내주는 짓이란 말이죠.

오월동주만큼도 안되는 불가능한 상상이고 차라리 개와 원숭이가 교미를 한다는 얘기가 더 믿을만하겠네요.

결국 일본이 할수 있는짓은 잠수함을 가지고 국적불명, 제원불명의 어뢰로 이어도 과학기지를 공격하는 꼼수밖엔 없어요.

독도든 이어도든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일본이지 중국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중국이 위협이 아니란 얘긴 아니지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도나201 21-07-07 14:47
   
7광구 외.....8km 지점에서 시추공을 박고 탐사중이죠.   

중요한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7광구가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외의 구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해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껴들틈이 없고 이에대해서 시비조로 나오면 바로 국제적제재를 당하기 딱좋다라는 것이죠.
그게현상황이어서 7광구내에서는 접근은 하되 전혀 실효적인 주권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7광구의 일본이 사실상 90%해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이후 이어도 해역조차도 국제적 인정지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7광구해역이 계약종료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7광구에 대한 국제적 주권행사를 누릴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중국과 일본 두나라가 직접적인 협약으로 지들맘대로 해역을 구분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주권적인 행사나 이들협약에 어떠한 제지를 할 구실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도 어쩌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제적협약자체가 무효가 되니  그에 따른 후에 일본과 중국의 문제로서 협약해버리면 그만이고,
중국은 그걸 이용해서 석유도 안나오는 곳에 시추공으 ㄹ뚫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일본과의 협상을 위해서
일본도 현재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7광구를 혼자서 거의 먹을수 잇달는 것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어도..문제도 여기에 같이 껴있기도 하고,

조어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면 7광구해역을 우선적으로 공동구역에서 자신의 해역으로 만들어야만 중국과 협상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유리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입장에서 우리해역이였다가 ......... 말한마디 못하고
둘이 지지고 볶으면서 ..  우리해역을 뺏기는 꼴을 기정사실화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점을 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은 독단적인 실력행사가 가능해짐으로인해서  제대로 미국을 끌어들일 작정이죠.  그렇게 현재 상황을 타계하려는 것은 어느정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륙붕을 중심으로 나뉜 당시 협정으로 인해서  7광구의 공동개발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현재 국제해양법에는  대륙붕의 기준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자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해양선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7광구의 모든 주권적인 권리는 포기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국제해양법에 제소하면서 7광구해역의 수호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7광구에 석유가 있다 없다.  확인된게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시추공만 박아놓았을뿐 굳이 채취하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7광구에 대해서 전혀 접근조차 못하는 국제법상으로 인정되기에.
섣불리 건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일해양협정이 무마되는 순간  모든 국제적지위보장체계가 없어지고,
이에 따른 이어도 해역에 중국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7광구가만 뺏기는게 아니라.  이어도 까지 찬탈당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국제해양기구에 제소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또 고스란히 이중으로 받게 됩니다.
     
아그립파 21-07-07 14:51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더 절망적인 것 같아요.
저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꽤 있었네요.
귀중한 정보 오픈 거듭 감사합니다~
지누짱 21-07-07 15:15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한국 정부가 34년 만에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에는 이미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그러나 앞서 말한 독소조항 때문에 일본 측은 2028년까지 존버하면 개정된 국제조약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조약을 파기하고 개발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진척은 불가능할 것이다. [10] 또한 분명한 것은 2028년 안에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분쟁지역으로 7광구를 넣지 않는다면 7광구는 일본이 전부 가져가거나 중국과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다.

2020년 8월 16일 일본에서 한일공동개발구역을 일본EEZ로 표기하며, 해당 지역을 조사하던 일본 순시선을 한국해경이 막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6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한국과의 단교를 비롯해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일본의 정치인들 또한 이에 즉각 반발하였다.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독도와 연관지어 도리시마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한일간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보복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11] # 오쓰카 고헤이 의원은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기정 사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일본은 2028년 협정 종료 때 까지 버틴 뒤 협정안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EEZ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특성상 한국 정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재판소에 대한 제소[12]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한.중.일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아그립파 21-07-07 15:20
   
아마도 2026년쯤부터 해서 각축전이 벌어지겠네요.
달빛대디 21-07-07 15:36
   
이런상황인데.... 미사일 쏘면 된다고 하질 않나...

내륙에서 공군기 띄우면 된다고 하질 않나,  참 답없네요.
     
아그립파 21-07-07 15:42
   
그런 의미에서 제주공군기지는 있어야..쿨럭
(웃자고 한 소립니다. 화내지 마셔유^^)
     
지누짱 21-07-07 15:46
   
그래서 제가 그사람에 대한 의심을 안풀죠
          
아그립파 21-07-07 15:51
   
저하고 똑같은 아xxx..네글자 아이디라 제가 대신 욕먹을 때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