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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8 09:44
[잡담] 7광구에 대한 이야기.
 글쓴이 : ㅣㅏㅏ
조회 : 1,750  

7광구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대부분 제대로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정리해 봄.

70년대초 박정희때 해저광물개발법인가가 생기고 서해부터 동해까지 광구를 설정해서 탐사를 시작했는데.
기술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외국 업체랑 조인해서 시작.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우리 7광구에 딴지거는 놈이 없었음. 중일 모두.
사실상 전부 실패하다가 첫 상업성 있는거 찾은게 90년대 후반임. 동해 가스전.
개발법 만들어서 산유국이 되겠다고 선전은 했는데 성과는 없는 상황
그러다 74년에 박정희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한일대륙붕협정에 7광구 공동개발을 넣음.
78년부터 50년간으로 설정.
이 협정에 문제가 공동개발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은거임. 자체개발이 가능하다고만 했어도 이렇게 문제가 안될 일이었는데.

지도 보면 알겠지만 7광구는 위치상 일본과 영유권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섬들까지 다 보면 일본이 더 많이 쳐묵쳐묵할 위치인데
그래서 50년짜리 공동개발기간 끝나서 분쟁조정을 정식으로 받으면 일본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끝나자 마자 일본에 빼앗긴다는 얘기는 아님. 
거기에 영토, 영해 욕심 돼지인 중공까지 한발 걸칠 위치이기도 하고
실제 7광구 서쪽의 중국의 대륙붕(한국에도 걸쳐 연결된)이 7광구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중공은 당연히 자기꺼라 주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본이 다 먹게 되진 않을꺼.

un에서 위치 거리식으로 계산하면 일본에, 대륙붕 연장으로 계산하면 중공에 일부든 상당부분이든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걍 생각해보면 박정희가 74년 한일대륙붕협정때 7광구 공동개발만 안넣었으면 80년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해외시추할때 7광구 개발해서 그 양이 얼마가 되었든 지금 중공놈들이 빨대로 뽑아 먹듯이 싹싹 뽑아먹을 수 있었던건데...개늠. 

현재는 일본놈들 뿐아니라 중공놈들도 절대 우리 좋으라고 양보하지 않을꺼라 결국은 3동강날 가능성이 가장 높음. 어차피 현재 우리로서는 7광구 전체중에 얼만큼 덜 빼앗기는가가 실질적인 문제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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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21-07-08 10:48
   
7광구를 공동 개발로 안 넣었으면 벌써 빼았겼죠.

박정희가 7광구 설정할땐 배타적경제수역이란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나왔는데.. 7광구 지역은 대부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함.

그래서 일본이 혼자 홀랑 해먹을 수 있었는데. 그 공동개발 때문에 혼자 못해먹고 이때까지 온 것임.
당시 경제력이나 국제적 국가 위상을 봐도 일본이 혼자 해먹는거 막을 방법도 없었음.

하지만 지금은 그때랑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발견했다는걸 근거로 소유권 주장을 할 수있음.
ㅣㅏㅏ 21-07-08 11:18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먼저 깃발 꽂고 혼자 해먹을 수 있었는데 능력이 안되서 못했던거죠.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외에 대륙붕한계선 주장도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중공이 껴들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만 가지고는 중공이 이를 들이밀 자리가 없는데 실제 중공이 지분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대륙붕한계선 덕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탐사해서 뭘 찾아내기라도 했어야 근거삼아 소유권 주장이라도 하는데 한일대륙붕협정때문에 탐사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얼만큼을 지킬수 있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사실상 박정희가 한일대륙붕협정으로 7광구를 일본에 거저 준거나 다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