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변화 : 병행이론
요즘 한국의 국방력 신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우선 KF-21의 진척도가 언론에 완전히 공개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측에서 공급할 예정인 부품의 수급에도 별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린다. 전략무기의 공개는 자신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미간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이슈가 사라졌다. 아이언 돔과 같은 방어용 미사일이던 현무나 SLBM과 같은 공격용 미사일이던 완전히 자율적으로 연구, 개발 및 실전배치가 가능해졌다.
북한을 “품어 안자”고하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이슈가 거절되지 않았고 싱가폴 이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고 있다.
이 모두가 얼마든지 미국이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들이다. 그런데 걸지 않았고 방해하지 않았다. 물론 전작권,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와 한국 원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와프는 아직 미해결이다.
미국이 왜 그럴까 ?
미국이 여유가 생겨서라거나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어서”라고하기엔 논리가 많이 부족하다. 아마 동북아의 환경이 변화하였고, 미국이 동북아의 접근방법을 변경시켜야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즉 미국의 정치권과 싱크탱크에서, 지난 70여 년간의 일본위주의 동북아 전략을 폐기하고,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보며,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의 해양력 이상으로 커져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본다. 항모와 핵잠수함 이슈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
그 이유로는 몇 가지를 들어본다.
그간 미국이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밀고 있었던 일본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이다. 그것은 정치적 신뢰의 상실도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역사적 청산을 하지 못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빗고 있다. 일본은 동북/동남아에서 조차 전혀 리더쉽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경제에 있어서도 지난 30여 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음이다. 그런 경제를 미국의 달러와 연계된 통화 스와프에 기댄 “The Bank of Japan”의 발행권으로 국가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조차도 안 보인다. 다만 혐한이라는 “워딩” 하나로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또 하나 이다.
매년 1% 전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서방의 기준으로 보면, 6%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차이나의 경제는 폭발이라는 말이 맞다. 차이나는 그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착실히 키워가고 있다. 서방에서 돈을 벌어 서방을 칠 수 있는 무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 특히 차이나의 성장을 지원했던 미국에게는 커다란 아이러니 이다. 그런데 순진한 서방은 그것을 알아챈 시기가 좀 늦었다.
동북아의 폭발적 팽창을 착잡하게 바라보고 있는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방어 전략에 지난 70여 년간처럼 일본을 중심축으로 두기에는 점점 못미더워지고 있는 일본의 대안 역할을 하는 국가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지금의 한국은 냉전시기 유럽의 서독이 했던 역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동북아의 지리 정치적 교두보로 군수보급의 위치적 일본의 대치는 불가하니 내부적으로 “한일 병행이론”이 나온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가 생각난다.
어쩜 우리 한미일은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나라들 인가봐
서로는 매일 네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정쟁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서로를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나라가 너 란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정쟁 같은 대치,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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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서 떠나 줄 거야, 너를 위해 떠날 꺼야 <=== 이건 아님, 절대 안 떠남. 못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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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쇠락과는 반대로, 한국은 고급 철강, 첨단 조선, 터빈 등 중후장대 산업, 기계 산업, 전자 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전기 수소 운반기계), 휴대폰, 5G 통신장비, 배터리, 백색가전, 원자력 산업, 수소 산업, Software, 바이오산업, 소부장 분야... 등등등 세계를 선도 안하는 게 없는 나라이다. 요즘은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숨어있는 방위산업 기술도 상당히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산업적 포트폴리오는 G7인 "독+불+영+이" 조차도 가지지 못한 산업영역 이다. 반면에 우리가 약한 분야는 제약, 우주 등이 있다. 물론 관광, 포도주, 맥주, 치즈, 하몽 등은 제외하고.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그리고 차이나 밖에 안 보인다.
이제 첨단산업에서 일본은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만 유지될 수 있다면 향후 최소 10년 이상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 강국들로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자강(自强)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 한국의 발전으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일 병행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이 기회를, 한국은 잘 활용하여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덧붙여 : 이런 관계로 올림픽은 본전 방문도 안 되고, 성과가 필히 흑자로 보일 때 마지못해 가는 것으로.
작성일 : 21-07-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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