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후에는 인구죠.
우리도 아세안중에서 인니를 제일 비중있게 대하듯이, 싱가폴,말련이 더 발전한 나라인데도.
앞으로 20년정도는 잘 나갈것 같은데,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따른다면 영토를 확장해야한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은무기 고철되기전에 소모해야죠.)
너무 황당한 댓글이라서 어이없으셨나요. ㅎㅎ
제 의견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상승중이고, 질적으로는 일본을 추월할지 몰라도,
외교에서는 결국 사이즈가 중요하다.
한국도 영토를 늘릴수 있을때 늘려야 한다.
앞으로 20년정도가 중국, 일본은 침체기이고,
따라서 한국이 전쟁을 할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의 타이밍은 한국이 세고, 적국이 하강기일때겠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한국은 말그대로 동맹국이죠.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본다면
1. 미일동맹강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일본에서 미국이 뽑아먹을거 많습니다. 절대 일본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알낳는 식민지를 포기할까요? 앞으로 강화하면 했지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2. 한국의 위상변화는 냉전과 관련깊습니다. 냉전체제일땐 대공산권 최전방으로서 미국에 이익이 되었습니다만 냉전해체후엔 단순 대북방어기지외엔 의미가 약해졌죠. 그런데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실력향상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한국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일동맹강화를 통해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이익을 뽑아내는걸 강화할텐데 방식은 오바바때가 아닌 트럼프방식일듯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군사적으론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남해까진 한국이 전담하고 동중국해는 한국일본이 공동으로 나서고 남중국해는 일본이 맡으며 전체를 미국이 조율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갈 갓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동중국해를 누가 주도적으로 관할하느냐인데 지금까진 일본이었지만 이젠 한국이 맡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엔 갠적 소망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대체할거란 생각은 정치적으론 의미가 있겠지만 군사적으론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입장에서보면 그저 지리적으로 분할한 해당지역 관리자에 불과한 거라고 봅니다.
헌법수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일분쟁에서 일본의 역할은 선제공격이 아니라 방어차원일테니까요.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끝날 것입니다. 방어차원이란게 지맘대로라 선제공격받으면 원점타격도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어느 선에서 개입할까만 남은 것이죠. 굳이 헌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첨부 리포트 잘봤습니다. 내용인 즉슨 미,일 동맹 강화해야 한다지만 이 말은 역으로 현재 미국에서 생각하는 일본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한때 세계 경제 2위였던 일본이 해줘야하는 몫의 일들을 못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리포트도 작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웃기게도 한국과의 정책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는 불안감에 그 대안으로 한국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날로 커지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경제, 정치가 뒷걸음치니 쿼드로나마 중국을 압박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때문에 이 옵션에는 빠져있었습니다. 북한만을 견제하면 되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쿼드가지고도 모자라는 상황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외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ㅂ ㅅ 같은 일본이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은 혼자서도 잘 나가고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그간 물려놨던 족쇄를 하나씩 풀어줌으로써 대중국 대응에 힘을실어 준다고 봐야겠죠. 중국으로서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한국이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중요한지라 이제 국방력까지 커지는 한국을 절대 무시하지 못할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당장 북한이라는 적이 있고 좀더 강력해지기 전에 미리 견제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뻘짓을 너무많이 했죠. 민주주의 퇴보라는 결과만 나와버렸으니깐요. 미얀마문제만 놓고봐도, 일본이 동남아국가들 군부에도 비슷하게 해왔을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도요타가 문제가 있는 공화당의원들에게 로비을 하는걸 보고, 미국이 도요타보고 민주주의을 퇴보 시켰다고 말한것과 비슷할겁니다. 일본이 예전부터 이 로비로 일본자동차의 문제들을 덮어버렸거든요. 안전벨트부터 브레이크등 부품문제도 있었는데, 로비로 입막음을 해버린거죠. 미쓰비시가 35년간 조작을 해왔던것도, 결국 로비로 덮어오다가 이번에 제대로 들통나버린거죠. 일본은 로비로 미국을 병들게 만들어버린겁니다. 동아시아에서 해왔던것처 럼 미국의 내부문제을 키워온겁니다. 한국도 비슷하게 당해왔죠. 일본이 해왔던 일들은 결국 중국만 좋은상황으로 만들어줘버린겁니다. 로비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일본처럼 나라,단체들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져야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안보 동맹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함께 유리한 고지에서 중국을 다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일방주의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미-한 동맹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늘리는 데 대해 우려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언급하며 미-한 공동 전선 구축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and across the world. Our military and defense ties are ironclad, but so too are our bonds based on mutual trust and shared economic and democratic values.”
이어 “우리의 군사·안보 관계는 철통같지만, 상호 신뢰와 공동의 경제적,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둔 우리의 유대 또한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지난달 26일 스탠퍼드대 온라인 행사에서 “더욱 단호하게 나서는 중국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동맹, 파트너,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한국에 보복할 경우 과거 ‘사드 사태’ 때와 달리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ll address the China challenge from a position of strength in which we work closely with the ROK and other allies to combat COVID-19 and climate change; to face down foreign election interference and corruption; to strengthen our defenses in cyber space; and to produce and secure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코비드-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 선거 개입과 부패에 맞서며, 사이버 공간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기술을 창조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반중 노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데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비난하면서 한국에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등에서 상업과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틀 뒤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계된 것”이라며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중국 내 사업장 이용을 금지하고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에도 VOA에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주목한다”며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체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링크하신 글은 좀 읽다 말았습니다.
읽다보니 그냥 일본의 논리를 대변하고 부연하는 것이 크다 생각하고 보니 그 유명한(?) CSIS와 관련 있고 필자의 경력을 봐서도 걸러들어야할 글로 보이네요. 더군다나 2020년보고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참 묘한 발표입니다.
링크의 내용과 떠나서 이런 쪽에 정론이나 검증이니 가설이니 하는 것은 이해가지도 별로 동의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과학실험도 아니고 어떻게 검증을 하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아닌 이상 정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어떤 입장이 반영된 것이지...
보고서의 큰 틀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미일협력의 강조와 필요성 동의하나 그 강화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솔직히 물음표이며 특히 한일협력은 친일파란 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매우 일본에 치우친 말로 마치 그게 근거가 없고 우리가 무슨 부당,불합리한 생각인것처러 말하고 더욱이 한일협력을 안한 당사자가 일본인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쓴것은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CSIS쪽 인물이 참여했다는 것에서부터 뻔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읽어보니 글자만 많았지 깊이도 없고 그냥 두르뭉실하게 돌려서 일본을 대변하는 글로 보이네요.
즉, 그럴싸해보이지만 연구니 보고니 학술을 빙자한 언플같은 것 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대단하지도 않는 이런 정도의 글발(?)에 전문가나 우리쪽 관계자는 물론 일본국민들 중에서 식견좀 대는 사람들에겐 별로 씨알도 안먹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ㅎㅎ, 젠틀하다뇨... ^^; 부끄럽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까지 화나거나 한 거 아니고 립파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정론 관련해서 제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이미 쓰신 단어 '국제 정세'란 말과 저 문서가 그 정세를 예측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가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쓴 것에부터 객관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즉, 근본적으로 '객관'이란 말에서 한계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멀다고 한 것은 객관적인 것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어떤 자료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 선별하고 해석한 것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같은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측이 아닌 중국에서 연구보고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또 그런 두 보고서에 대해서 누구는 옳고 그르고를 애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보고서를 따라야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연구나 보고서를 주요하게 참고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은 틀리고 미국이 옳다 이런 관점이 아닌 우리의 이익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 우리는 미국과 동맴으로서 동북아 정치군사외교적 사안에 관해 많은 부분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니 미국의 것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중국과는 군사적으로 반하는 부분이 있기에 또 중국측의 보고서를 참고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인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그대로를 곧이 곧대로 받을 것도 신뢰할 것도 아니고 전설한 것처럼 결국 미국 아니 해당 저자의 관점(저저의 기준에서 미국을 위하는...)에서 쓰인 것인 것 만큼 그 내용과 근거와 배경을 다 따지고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고 우리의 이익에 맞추어 재해석과 재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런류의 것에 정론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저런 식의 연구보서서 쓸 수 있고 어느 연구보고서 보다 가장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였을 것이니 우리것이 가장 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저런 단체의 실상과 목적이 바로 저런 일 하는 겁니다. 즉, 저런 식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 학술적 정당성을 뒷바침하며 밀어주는 것으로 밥벌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쓴 것처럼 그렇다고 다 틀렸고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분야 학술보고니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그런 목적과 한계가 있는 뻔한 것인 만큼 걸르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보편타당성에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막고 물었을때 열 명 중 대여섯정도의 사람들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론 아니겠습니까."에 대해선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한해서 위의 링크의 보고서를 다 탐독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떠나 특정 임장과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반영되는 것으로 그것과 다른 적잖은 의견들이 뻔한 것에 정론이라 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또 설사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이더라도 이런 예상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선 '정론'(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이란 말 보단 주류의견 같은 다른 말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수정하여 첨언 하던 중에 글을 다셨네요. ㅜㅜ
일단 추가로 썼던 글을 버리기 억울해서 여기 옮겨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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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저는 첨부하신 보고서를 다 읽은 것이 아니기에 전체 보고서에 대한 제 판단은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읽은 일부의 내용만을 봐도 상동히 일본측 입장을 대변하여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이 보이고 특히 그러한 논리로서 우리측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정작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일본측에 대한 언급에 전혀 없다는 것에서부터 심히 왜곡되고 기울어진 관점이고 한편 아직도 동북아에 대한 이해가 깊지않고 누군가 주는 것의 내용 그대로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동북아 전략을 구상하는 것에 상당한 오류와 오판이 있을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일들이 그런 오판들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이고 기대하는 것은 저 보고서의 시점이 2020년인 만큼 보고서란 특성상 그 이전 까지의(가장 최근으로 잡아오 2019년) 내용들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인 만큼, 보고서 이후의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던 동북아 상황에 대한 반영이 안된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 지금 다시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쓴다면 저 내용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 정확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미 더 근래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이 나와서 백악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주로 루퍼트 전 대사등 친한파들 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지난 한미 회담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기에 올리신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미국측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에는 좋겠지만 앞으로의 동북아 정책 결정을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을 것은 못된다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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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한국, 미자, 망일로 드신 예는 예의 말씀 자체는 동의합니다만,(우리가 이런류의 논의에서 가끔 각 나라들을 하나의 인격의 사럼처럼 취급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란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저런 보고서가 꼭 미국의 주류 전체의 의견이거나 또 바뀌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국의 상황이 꼭 드신 예와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위에 제가 추가하려던 글에도 썼다시피 지난 한미회담의 결과와 2021년 현재까지 미국의 우리와 일본에 대한 태도에서 링크하신 보고서의 내용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즉, 이미 저 보고서의 내용은 과거이고 꽤 달라졌다는 겁니다. 유효한 것은 미일동맹의 강조와 중요성 정도이고 나머지는 꽤 달라졌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또 바뀔 것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미국 의원들의 한국연구회 모임과 그들의 방한을 볼 때도 이미 그런 보고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미국의 주류인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저 보고 자체가 미국 주류이거나 한 것도 아니란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작성일 : 21-07-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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