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지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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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남문희대기자


잠시 멈췄던 한반도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9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월 하순~8월 북중 육로 무역 재개' 소식을 알린 데 이어 오늘자(7월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서기와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교환했다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지난 3월23일에 공개된 양 정상의 친서 내용과 똑 같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친서 내용이 압권입니다. 지난 3월23일 공개된 시진핑 주석의 친서에서 (시주석이) "두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 제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지요. '자력갱생의 한 길로 나선 주체의 나라' 국민의 행복을 아무리 동맹이라 하지만 시 주석이 마련해준다는 게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자 시 주석의 친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글자만 조금 달라진 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즉 "두나라와 두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훌륭한 생활'이 '더 큰 행복'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외교관례에도 맞지 않는 귀절을 중국이 잘난체 하려고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의 친서에서 해당 귀절이 북한의 요구에 의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이 그 전 해인 2020년 북한의 '용역(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댓가를 애초 약속한 대로 다 지불하지 않자 구두로는 못믿겠다며 공개적인 각서를 요구했고 그것이 친서의 저런 식 문장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였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3월의 친서는 4월 중순에 있을 에정이었던 북한의 무력 시위(잠수함진수식과 SLBM 발사)에 대한 댓가로 단둥역에서 식량과 생필품 의약품을 싣고 평양으로 출발하기로 한 평양행특급열차에 대한 시주석의 보증 각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역시 이뤄지지 않았지요. 그 자세한 경과는 전에 올린 적이 있어 생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친서 내용 역시 7월9일자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7월 하순~8월 북중 무역 재개' 내용과 직결된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신문은 "북한 정부관계자가 7월 하순부터 8월에 걸쳐 철도를 이용해 무역을 재개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무역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즉 단둥에서 신의주까지 식량, 화학비료, 약품을 보낸 뒤 전용 시설에서 보름동안 보관 후  북한 각지로 다시 보낼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가.  북한과 중국이 코로나로 봉쇄됐던 국경을 개방하고 무역을 재개하겠다는 소린가.  요미우리 기사도 무역관계 재개까지는 불투명하다고 썼더군요.
  지난번에 제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올린 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북한이 8월에서 10월 사이 에 닥칠 어려움을 일단 모면하려면 아쉬운 대로 20만톤(북한이 매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로 올해는 수입을 못했다고 함)은 있어야 하는데 지난 5월 말 중국이 그 중 10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지요. 중국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4월 중순 약속을 못지킨 데 대한 미안함과 함께 또다른 요구를 숨기고 있다고 한 바 있지요. 평양주재 중국대사나 쑹따오 대외연락부장이 입을 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데서 중국의 요구 사항이 뭔지 잘 드러났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때 주겠다고 했던 식량 10만톤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다고만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7월 중에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7월 하순에서 8월로 시기를 잡았나 보군요.  왜 이시기일까요.  식량 위기가 8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월의 한미연합훈련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에 움직이려 했던 평양행 특급열차도 그 모멘텀이 3월의 한미연합훈련이었습니다. 즉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반발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 그 댓가로서 중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구도였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올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월1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한미훈련 후 북한의 도발, 중국의 식량지원이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진핑의 친서는 '도와주기로 해놓고 지난번처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없기'를 다짐하는 북한 측 요구에 대한 공개 약속이라 할 수 있겠지요.
  다만 친서내용 중 지난번과 달라진 점이 한가지 눈에 띄는군요.지난번 친서에서는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이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보이는 걸 보니 그런 얘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즉 지난번에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이 나서서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병주고 약주고' 식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셀프기대가 있었으나 몇달 지나는 동안 미중관계가 더이상 그런 얍삽한 수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 바라는 것은 한반도라는 인화점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러관계와 이란 핵협상

바로 미국은 뭐하고 있나 하는 것이지요.  지난 6월16일 미러 정상회담까지는 바이든 외교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요.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7 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까지 쾌속으로 이어지다 6월16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정점을 찍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이든 외교의 진행 과정을 추적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바뀌 돌아 다시 북핵문제로 귀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팀이 푸틴과의 회담을 서둘러 추진했던 이유도 바로 그 입구와 출구를 마련하는데 러시아의 역할이 긴요했기 때문이었지요.  미러 정상회담의 단초를 연 5월19일의 블링컨-라블로프 회담에서 블링컨은 양국이 협조할 지역 현안으로 북한과 이란 핵문제와 아프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당면한 3개의 지역 현안인 셈이고 미러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두 강대국 관계'가 되느냐 여부는 앞으로 몇개월에 달렸다고 한 바 있지요.
  '두 강대국 관계'는 바로 G2를 의미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오바마 정부가 급한 나머지 중국을 G2의 반열에 올려줬지만 중국이 미국까지 제끼고 G1이 되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미중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미국의 명실상부한 국제 파트너인 G2로 대접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지요.  사실  미중이 아닌 미러를 G2로 하려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꿈을 못이루고 바이든이 그 구상을 잇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러시아가 이란 북한 아프간 문제에서 역량을 발휘해 미국에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미러 정상회담 후 이란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6월19일 이란 대선에서 강경파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에 당선됐지요.  법조계 인물인 라이시는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로 '테헤란의 도살자'라는 별칭으로 불렸고 2019년 미국의 제재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란 대선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컨트롤하는 헌법수호위원회가 사전에 후보자를 거르고 치루기 때문에 라이시의 당선은 하메네이의 의중에 의한 것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라 미국도 의연하게 반응했지요. 오히려 라이시 임기가 시작되는 8월 초 전에 이란의 핵협상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다3선 직후 미국의 반응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6월20일 빈에서 소집한 5개국 국제 회의를 끝내고 이란 대표단이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 회의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회담을 서두르려했던 미국이나 서방의  생각과는 정박대 상황이 돼버린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그날  당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냅니다. 러시아 당국의 야당인사 나발니에 대한 독살시도에 대해 이미 3월에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또 다시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노는가 하면 러시아가 독일과 벌이는 가스파이프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2에 대해서도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바로 며칠 전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까지 한 관계가 맞나 싶게 러시아에게 느닷없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이지요. 러시아측도 당연히 당혹스럽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요. 사실 그때만 해도 짐작은 같지만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와 이란관계 그리고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해온 건지 잘 드러나지 않던 뒷그림이 있었던 거지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이란 북한 아프간 문제 푸는데 도와주면 러시아를 G2로 대하겠다인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G2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진 셈이지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받아온 각종 제재의 해제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무대로 한 미국의 군사 활동 등 자기들 문제에 대한 햬결이 빠진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미국이나 서방의 의도대로 이란의 핵합의 복귀가 빨라지면 러시아로서는 중요한 카드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이란은 특히 대미관계에 관한 한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6월20일의 이란 대표단의 철수 과정에 어떤 식이든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고 미국 측도 봤기 때문에 샌님같이 생긴 설리번 보좌관이 입에 거품을 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 북핵문제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팀의 원 구상은 이란을 핵합의(JCPOA)로 복귀시키고 여세를 몰아 북핵문제 역시 다자협의 틀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나자빠지고 거기에 러시아 문제라는 변수까지 등장한 셈이지요. 다만 러시아가 판을 깨겠다는 게 아니라 밀당을 좀 하자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밀고 당기기를 하다 어떤 식이든 돌파구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이 안되면 쉽지는 않겠지만 순서를 바꾸는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 미국과 상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남는 시간의 정세관리를 어떻게 할까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한반도

정세관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핵 또는 북한 문제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전개하는 그레이트 게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위치지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군사전략가들이 주목하는 전세계 3대 인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의 첫번째가 한반도 그 다음이 남중국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국경지대라고 합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그렇게붙인 것인데, 인화점이라는 것은 불이나기 쉬운 곳,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 불이 나도록 만들고 싶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저 얘기를 봤을 때 저는 후자로 이해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집요하게 해온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지요.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 피해 안보고 뭔가 터지면 좋을 1순위는 바로 한반도 입니다.  북한이라는 엄연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터지면 북한에 뒤집어 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좀 꺼려지지만 가능성 있는 곳은 남중국해. 맞지요.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듯한데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 왜 두번째일까.  남중국해 일대에서 붙으면 사실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하지만또 그만큼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군요. 요즘 언론지상에 뻑하면 시진핑 임기 내에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며 중국우 대만침공이 멀지 않았다는 기사가 많이 나는데 시진핑 주석이 보기 보다는 겁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을 노리는 외부의 적은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가 날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도 일갈을 하셨던데 원래 시끄럽게 짖는 개는 물지를 않는다고 하지요.
  자 그럼 세번째 중앙아시아 국경지대란 뭘까요.  순서상 세번째인 것을 보면 내심으로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인  듯 한데 그게 뭘까요?.  그게 현재 진행중인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입니다. 국제 문제와 관련해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1988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해 월간 말지에 쓴 원고였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잘 생각이 안나지만 아프간 하면 떼오르는 것은 일단 들어갔다 하면 죽어나오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구소련 군인들이 얼마나 치를 떨었냐면 무자헤딘 반군들이 소련 군인들의 시신을 도륙해서 산위에서 던지는 것이 다반사였다더군요.  제국의 무덤이란 얘기는 점잖은 편이지요. 아프간 사람들은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쎈놈을 사냥하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19세기 영국, 20세기 러시아, 그리고 21세기 미국 등 당대의 최강자들만 상대를 한 셈이지요.
 멍청한 부시가 아프간을 몇번 폭격해 보고는 승리에 도취해 이라크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 어쩌려고 저러나 싶더군요.
  사실 아프간 전쟁은 이미 오바마 때 끝이 났지요. 전쟁 초기 카불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전부 쫒아냈다고 생각한 탈레반 주력이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에 은거하고 있다가 부시가 이라크에 정신 팔고 있는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지방부터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올 때 아마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사실 오바마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자기 임기 내 '제2의 사이공'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것을 피하고자 폭탄 돌리기를 거듭했는데 바이든이 과감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지난 4월15일 아프간 미군의 철수를 선언한 것이지요. 왜 4월15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 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유럽 순방이라는 일련의 외교행보의 첫머리였던 것이지요. 바이든의 일련의 외교행보의 모든 초점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아프간 철수 선언 역시 과거와 같은 패전에 따른 철수라는 개념보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략의 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말기부터 대중국 공격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지요. 즉 지난해 11월 미 국무부는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의 반중 독립단체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해버립니다. ETIM은 위구르인을 대표하는 무장독립운동 단체로 1990년대 창립이래 중국 관공서를 습격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며 중국 당국을 괴롭혀온 단체로 9.11 테러 이후 중국이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공조해온 주요 이유이기도 했지요. 아프간 철수를 계획해온 미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세우길 열망하는 무장 단체에 대해 테러단체 혐의를 벗겨 합법화해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작년 12월에는 ETIM 요인 암살을 위해 카불 일대에서 암약하던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요원 10여명을 아프간 정보국이 체포토록 함으로써 풍문으로만 돌았던 중국의 비밀공작을 백일 하에 드러나게 했고 올해 2월에는 영국 BBC를 통해서긴 하지만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수용소 실태를 탈출자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폭로하게 했지요. 그뒤에는 신장위구르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계속 발표함으로서 신장위구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왔지요.
  미국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미군이 빠짐으로서 졸지에 적이 사라진 탈레반과 전세계 수니파 원리주의 세력의 막강한 전투력을 중국쪽으로 향하도록 돌리겠다는 것이지요.
  이미 분위기는 성숙했습니다. 중국은 미군과 나토군이 중국과 접경인 아프간 동부를 지켜주고 있는데 안심한 나머지 2015년부터 신장위구르 지역에 강제수용소를 짓고 위구르인에 대한 종교탄압과 인종말살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중국에 아무 원한이 없던 탈레반과 알카에다 ISIS 같은 수니파 이슬람 세력들의 분노를 자초합니다. 같은 수니파 형제들인 위구르 족을 저런 식으로 탄압했으니 공동의 적이 된 것이지요. 이미 알카에다와 ISIS는 중국에 대해 지하드(성전)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미군과 나토군이 있어 표면화만 안됐을 뿐이지요.  거기다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탈출한 ETIM세력이 탈레반과 함께 아프간 내전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미군이 철수하면 이들이 중국과 접경지역인 아프간 동부와 파키스탄 북부산악 지역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2015년부터 파키스탄의 과다르항부터 카라치를 거쳐 신장위구르의 카스까지 건설 중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파키스탄을 관통하다 최북단 길기트 발티스탄주에 이르면 아프간과의 접경인 와카회랑과 인접하게 됩니다.  와카회랑의 긴 구간은 350키로미터에 이르고 그 끝에 중국과 아프간 간의 76키로미터짜리 국경선이 있는 것이지요.  즉 탈레반과 ETIM 세력이 이 일대를 장악하면 파미르 고원과 힌두쿠시산맥을 넘어 중파 경제회랑 내에 송유가스관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이 손바닥을 뒤집듯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 과다르 항에서 카스까지 이르는 송유관이야말로 버마의 쿤밍송유관과 더불어 중국이 이란산(내지 중동산) 원유를 유사시 봉쇄의 위험이 있는 말래카 해협 말고 공급 받을 수 있는 생명선인 셈인데 앞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상대들의 농락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진 것이지요. 그러니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이 세개의 인화점 중 제일 후순위에 놓고 미군 철수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개의 인화점 중 한반도는 사실 중국이 불을 붙이고 싶어 불장난을 쎄게 해온 곳이지요.  반대로 이제는 미국 차례가 된 듯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해왔겠다 예정된 스케줄 대로 미군이 빠져주기만 합니다.  원래 9월11일까지 빼겠다고 했다가 바이든이 8월31일로 최근 철수일자를 앞당겨 버렸습니다.  지난 7월2일에는 아프간의 거점인 바그람공군 기지에서 홀연히 철수해버려 아프간 정부군이 벙쩠다는군요. 미국 정보기관들 판단으로는 미군이 빠지면 아프간 정부가 6개월을 못버틸 것이라고 본다는 군요.  미군과 나토군이 빠지면 중국군이 평화유지군 명목으로라도 파병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중국에서 나오는가 본데 미국은 그래주기를 학수고대하는 눈치입니다. 탈레반을 직접 핸들링하기는 쉽지않으니 인도를 통해 티벳 무장세력을 앞세워 ETIM이나 탈레반과 송유관 공격 등을 통해 중국군 파병을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가 보군요.
  북한 문제가 지금 어떤 맥락에 놓여있는가를 보기 위해 터무니 없이 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니 중국이 좀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기들한테 일어날 불길을 자기들 바깥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도록 하기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써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한반도였던 것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북한이 중국의 그런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주는 데가 중국 밖에 없으니 주는 건 받고 불을 지르더라도 너무 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 신경을 써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북한이 하루 빨리 살 길을 찾아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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