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1-07-18 00:09
[잡담] 이 영상 재밌네요. 일본국방예산 증가 어려운 이유..
 글쓴이 : 글로벌셀러
조회 : 3,663  



일본국방예산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주요패널이 전방위성장관,전국가안전관리국장,산케이 구로다등인데 이렇게까지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를 처음 보네요.
이들은 1경3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정부부채) 때문에 국방예산을 한국처럼 증가시키기 어렵다고 실토하는데 헌법을 바꿔서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해봐야 투입할 정부예산이 없어서 한국에 앞으로 밀릴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인정해버립니다. 또 한국이 항공모함을 3척까지 보유할 걸로 예상하네요. 

이 유튜버가 일본정부예산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제대로 번역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정부예산의 현실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일본 정부총예산 102조엔중 국채발행액의 이자로 25조엔, 자민당정권의 지지기반인 노인들을 위한 후생노동성의 복지예산 33조엔등 매년 경직성예산이 50%를 넘습니다. 교육예산(한화 66조원)은 학생수가 절반도 안되는 한국의 77조원보다 더 적은 상태로 빠듯한 살림에 축소의 대상이 되었죠.  만만한 지방교부금도 계속 축소하다보니 죽어가는 지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정부가 코로나와중에도 지방여행을 장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과 중국의 여행객들이 뿌려주는 돈이 지방재정을 받쳐주면 지방교부금을 계속 축소시켜 국방비에 전용함으로써 항공모함이 건조된다는 구조인데 일본여행을 안가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채무로 인한 정부예산의 압박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은 국방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의 경기후퇴로인해 세입이 계속 줄어드니 국채발행해서 예산을 꾸려왔는데 이젠 그로인한 천문학적인 이자가 발목을 제대로 틀어쥐어버리는 지경이 되어버린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국산아몬드 21-07-18 02:02
   
수천년간 국가 대접도 받지 못한 섬나라 원숭이 주제에.
vexer 21-07-18 05:04
   
코로나 확산으로 노인인구 줄여서 노인복지예산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한건 아닌지.
민경아빠 21-07-18 07:17
   
일본이 저지경이 된건 예로부터 도둑놈 근성이  있어서 그런거임
지들 나라에 훔칠게 없을땐 남에 나라 기술을 훔첬는데
한 30년 전부터 외국에 훔칠게 줄어들자 자기 나라껄 훔치고 있음
거기다 디지털화, 암호화가 발달하면서 훔칠수도 없게 되니 자국은 it 화를 막고 도둑질에 열중하는중임
예산도 저지경인 이유가 내국에 도둑넘들이 많아서 저지경임
21세기 원시인들임
     
테킨트 21-07-18 10:16
   
어처구니없지만 이게 정답임ㅋㅋ
대팔이 21-07-18 09:43
   
그 국채 어차피 일본은행이 매수한건데 걍 태워버리면 되는거 아닌지...
극단적이긴 하지만...
노닉 21-07-18 12: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흰꽃샤프란 21-07-18 13:01
   
국채 발행해도 사주는 일본은행이 은행 구실을 하게 하려면
만기 원리금은 갚아야 하는데
그 갚을돈이 매년 300조 정도 되니
세금 700조 걷어서 절반 갚으면
인구대비 정부 예산은 개도국 수준...
거지나라 입장에서 지금도 무리중...
토미 21-07-18 18:46
   
우리도 쪽꾹보며 비웃을 상황은 아님.
급격한 인구감소로
19년 뒤에 20살 인구가 27만명.
이건 전세계에 유레없는  최악의 인구급감이라.
국방 경제 다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그때됭션 절반이 노령인구이며
복지정책 공무원 연금등 많은 국가예산이 소모되는지라.
미리 대비해야함.
그나마 촉꾹에 비해 기업들이 정말 알아서 잘하기에
향후 먹거리준비에는 쩍꾹들과  상당히  다른게
그나마 다행임.

우리도 툭하면 쩍쿡이나 다른나라 비교하며
국가부채 늘릴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성장장동력에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점.
     
xkflf 21-07-19 00:12
   
미래 먹거리는 신기술에 있음. 배터리.인공지능.운영체제 드론 등등.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선방중임.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도 바뀌는거임. 더이상 인구빨 내수드립은 안먹히게 됨. 소위 말하는 다품종으로
소량생산시대가 열림. 미래기술을 지배하는자가 미래를 지배함. 쪽본은 그쪽에서 졸라리 밀리는중.
그래서 미래가 없는거임.
          
토미 21-07-19 16:15
   
반만 맞는데.. 가장 잘못 짚고 있는게 더이상 인구빨 내수드립은 안먹힌다는 건 정말 잘못 알고 있네.  모든 경제는 바로 인구빨을 기초로 한다는 사실.
차세대 먹거리로 진화하는건 당연히 맞지만 인구가 너무 없으면 당연히 연구개발 인력도 적어지고
내수가 없으면 제품화하는데 어려워짐.

왜 미국이 강성해질 수 있는건..바로 내수 인구빨로 미국내에서 성공은 곧 전세계 성공으로
이어지는 막대한 내수시장과 인력이 받쳐주기 때문임. 이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되면 될 수록 더 유리한 입지란 말임.
적정 인구가 있어야 거기서 다양성도 나오고 별종이 나와서 뭔가를 만들고 그 만든걸 상품화
시킬 내수경제가 있기때문에 성공하는거임.

대만을 보면 교육열 뛰어나도 워낙 내수가 없다보니 화확, 중공업, 자동차 엄두도 못냄.
심지어 중국을 보더라도 워낙 자기들 큰 내수가 있으니 온라인 마켓에서 뭐만 해도 단위가
한국과 비교도 안될만큼 크다는 점. 다만 그 돈을 제대로 못굴리니 등쉰이고.

여기 몇몇들은 향후 10년 20년이면 뭐 사람대신 기계가 일한다는 둥 사람 필요없다는 둥.
그런 이야기할때마다 답답한게 뭔 10년 20년이 까마득한 미래인줄 착각함.
인류의 노동을 대체할 과학기술 로봇은 50년뒤에도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