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방예산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주요패널이 전방위성장관,전국가안전관리국장,산케이 구로다등인데 이렇게까지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를 처음 보네요.
이들은 1경3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정부부채) 때문에 국방예산을 한국처럼 증가시키기 어렵다고 실토하는데 헌법을 바꿔서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해봐야 투입할 정부예산이 없어서 한국에 앞으로 밀릴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인정해버립니다. 또 한국이 항공모함을 3척까지 보유할 걸로 예상하네요.
이 유튜버가 일본정부예산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제대로 번역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정부예산의 현실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20년 일본 정부총예산 102조엔중 국채발행액의 이자로 25조엔, 자민당정권의 지지기반인 노인들을 위한 후생노동성의 복지예산 33조엔등 매년 경직성예산이 50%를 넘습니다. 교육예산(한화 66조원)은 학생수가 절반도 안되는 한국의 77조원보다 더 적은 상태로 빠듯한 살림에 축소의 대상이 되었죠. 만만한 지방교부금도 계속 축소하다보니 죽어가는 지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정부가 코로나와중에도 지방여행을 장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과 중국의 여행객들이 뿌려주는 돈이 지방재정을 받쳐주면 지방교부금을 계속 축소시켜 국방비에 전용함으로써 항공모함이 건조된다는 구조인데 일본여행을 안가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채무로 인한 정부예산의 압박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은 국방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의 경기후퇴로인해 세입이 계속 줄어드니 국채발행해서 예산을 꾸려왔는데 이젠 그로인한 천문학적인 이자가 발목을 제대로 틀어쥐어버리는 지경이 되어버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