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미국은 1970년대부터 매년 국방장관 차원에서 개최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6]을 통해,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핵우산 제공 의사를 확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지속되면서 도무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데다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무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핵우산에 대한 한국 내부의 회의적 주장과 불신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비판론자들은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2000년대 후반 이래 대남 군사도발 위협 및 실행의 빈도,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핵우산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찢어진 우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난 1992년에 철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가공할 대량살상 능력을 보유한 핵무기의 특성상, 핵우산을 통한 억지 대상은 적대세력의 핵무기 사용, 혹은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이다. 핵우산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저강도 위협들[7]까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과거 주한미군이 수백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던 1960~80년대에도 북한이 수많은 군사도발들[8]을 버젓이 자행했던 사실만 봐도 명백히 드러난다.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밑천삼아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때때로 재래식 도발을 걸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핵무기의 사용이나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핵우산이 무력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보다 낮은 저강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적으로 한국의 편이 되어 동맹으로서 신뢰를 더했다.
모든 외교 사안이 마찬가지이지만, 핵우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포기 위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북한, 또는 중국의 핵위협에 시달리게 됐을 때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패로 쓸 수 없게 각종 프로세스에 개입하거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 냉전기에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포기 위협에 시달리던 서독과 함께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유치하면서까지 핵우산을 보장받았다.
현재로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사용에 한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당시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을 무엇으로 보장받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도 꽤 논란이 됐다.
또한, 핵우산은 한반도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 북한을 잠재적인 영토로 선언하고 있는데 서울이 핵공격을 당한 뒤 북한 전역에 핵보복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고 국민이고 북한을 동포로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벌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정부와 북한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해두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전면전만 펼쳐도 한국 정부는 인정사정 안 가리고 핵우산 등의 명분을 내걸고 보복성 조치를 벌일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도 이를 지지해줄 것이다.
이상 나무위키 발췌
사견
1. 핵우산 전략 실제 발현가능성ㅡ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아 서울이 피해본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미국 말을 들을까? 아무도 안믿고 서로 핵개발 하겠죠? 그럼 이후 미국이 통제가능할까요? 게임이론에 따르면 가장 승률이 높은 전략은 압도적 카운터 펀치라네요. 즉 서울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국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경등 주요도시를 공격해야 이긴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핵우산은 작동합니다.
2. 자체 핵개발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단 우리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국가여야 가능합니다. 아직은 핵심적 이익이 걸린 국가단계지요
3. 도나님 의견대로 미군주둔이 가장 확실히 핵우산을 작동시키는 기제입니다. 핵공격을 받아 미군이 1명이라도 죽는다면 이는 핵보복의 가장 명확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작성일 : 21-07-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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