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가(조야)의 논조가 커다랗게 바뀌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정치가에서 “북한의 한미동맹 체제 편입”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역사적 지각 변동이다.

처음 접하는 파괴력 있는 글이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아래의 사항도 점진적 진전을 바란다.

- 한미는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통해서 조기타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 북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해서 북한의 대 차이나 의존도를 줄이도록 해야한다.

- 남북한 자유무역 추진하고 국내외의 "Made in Korea"로 승인을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라고하는 title의 빈센트 브룩 전 사령관과 임호영 부사령관의 기고문이다. Dated July 29, 2021 "어제의 글"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7-29/grand-bargain-north-korea

원문을 읽어보시려면 위에 Cite되어 있고, 아래는 번역문입니다. 글이 길어 일부 생략 및 중요한 부분은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치른 번역 양해 및 지적요망.

Quote :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근간이 되는 경제·군사정책의 결정적 전환을 단행했다. 조선인민군을 우선시 하던 아버지의 선군 사상에서 탈피 하여 인민대중제일(인민대중 제일)의 이념으로 대치하였다. 이러한 북한 통치 체제의 재편성은 KPAF(조선인민군)를 희생시키면서 여당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김정일의 끊임없는 권력 강화 추구를 지지한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북한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군의 억제 수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화이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KPAF는 최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16을 선보였지만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는 2018년 9월의 마지막 퍼레이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앞서 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탱크가 "미국 제국주의 침략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맹렬한 적을 파괴하라!"라는 슬로건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도 한반도 긴장 고조보다는 자제 수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올 여름 추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자제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나라가 악화된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북한 경제는 COVID-19 제한, 국제 제재 및 끊임없는 자연 재해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황폐화되었다. 작년에 북한 은 8.5%의 심각한 경제 위축을 겪었다. 김 위원장은 식량 상황을 '긴장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기초식량 수요가 공급을 97만t 초과한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경제 안보는 현재 북한의 최우선 과제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당 간부들에게 압력을 가해 관료주의적 지연과 부패를 퇴치하는 한편 대중에게 “심각한 어려움”과 “축적되는 고난”에 직면하여 김 위원장에게 충성을 나타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위원장은 조국의 미래 경제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군사 전선에서 신중하게 발을 내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평양의 변화는 기회다. 그들은 비핵화의 진전, 차이나에 대한 평양의 의존도 감소, 한국의 긴밀한 지원으로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통합되는 대가로,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특히 경제적 안정.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At the same time, Washington and Seoul must continue to work on cementing their own alliance – 동시에 한미동맹에는 공구리를 치는 노력을 요함 ^^ ].

그들의 목표는 강화(한미의 협조로)된 북한이 일관성 없는 동맹(좌국?)으로부터 얻는 이점을 거절 할 수 있도록 북한에 접근하는 것이어야 한다(Their aim should be to approach North Korea from a position of strength, denying Pyongyang the advantage of facing an incoherent alliance). [북/중 띄어놓기].

우월한 합동 군사 및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은 동맹국들이 김 위원장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게 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길을 닦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친구를 가까이 두세요(KEEP YOUR FRIENDS CLOSE)

우선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이 주요 훈련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누구 맘대로?

개솔이라, 이 부분 ^^ ~~~ 생략.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일관성 없는 동맹(좌국?)에 직면하는 이점을 부정(거절토록)해야 한다[북/중 띄어놓기].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첫째, 북한과 차이나는 미국과 남한 사이에 쐐기를 박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군사적 위협에서 외교적 약속에 이르기까지 김 위원장은 워싱턴과 서울에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능숙하다. 한편 차이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경제적 강압을 사용한다. 2016년에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차이나는 다양한 사업기회를 차단했다. 다양한 한국의 산업 및 기업이 차이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 부문은 THAAD 배치와 직접 관련된 대기업에서 관광 및 K-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굳건했고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며 차이나로부터 더 많은 괴롭힘이 예상되었지만, 결국 차이나는 양해했다.

한미 정상은 향후 차이나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동맹이 차이나와 러시아의 경제 도구와 정치 전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도록 군사 침략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공동 방어 태세를 확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정치 캠페인 시즌에 완전히 진입하고 이러한 더 교활하고 음암한 영향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관련이 된다.

둘째, 동맹국은 한국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이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문 시대 동맹 약화의 주요 원인은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국방의 정치화였다. 한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포퓰리즘 후보들이 반미주의와 반동맹 정치를 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발, 공통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의 현대화, 보장된 미국 확장 억제 우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로서의 전술 핵무기의 고유한 획득과 같은 핫버튼 문제. [가끔은 반미시위도 효과가 있음 ^^]

한미 동맹 지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2021년 한 해 동안 이룩한 가치 있는 진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및 기타 적대국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적을 (점점 더) 가까이 두자

이러한 확고한 기반 위에서 미국과 한국은 점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동맹국들의 이전 시도에는 군사적 압력, 국제 경제 제재, 비핵화 추진을 위한 베이징의 어느 정도 협력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북한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차이나의 경제적 지배력이나 한미동맹이 초래한 군사적 위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것을 향한 길 : 즉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상호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만 더 깊은 협력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신중함"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선의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전략적 신중함은 또한 북한이 도중에 배반할 경우 전체 과정을 취소하려는 이해할 수 있는 욕망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것이다.

포용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입증되면 인도적 및 의료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적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구호는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연계된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적 임무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다.

군사 전선에서 초기 목표는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약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인화점이 한반도에서 급속하게 갈등을 확대하고 공개 전쟁을 재개할 위험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포괄적인 군사협정(CMA)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협력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협정을 만든 군-군 채널은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긴장의 영구적인 완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다.

미국과 한국은 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국내 표현방식(修辭-삶은 소대가리 등 ^^)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비핵화를 향한 길을 열 수 있는 추가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반도와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다면적 안보 보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선언문은 현재의 정전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으며 두 당사자 간에 협상해야 하는 평화 조약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지 않는다. [아무튼]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김정은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방향, 즉 그의 경제적, 정치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차이나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재정 기부자가 북한에 10년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기반 시설 개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차이나를 넘어선 한국경제. 남북한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기반 시설 개발 기금을 보완할 수 있고, 한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틀을 잡을 수 있으며, 이산한 한국 인구의 양쪽 모두에게 호소하는 묘사이다.

이 경제 패키지(Economy Package)는 차이나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은 이러한 새로운 투자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역량강화와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증된 진전과 교환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 ^^]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방지하고 차이나인 불법 조업을 근절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비무장 지대(DMZ)에서 더 큰 보안과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이러한 갈등을 고조 없이 막을 수 있을 때 유엔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당사자 간의 평화 조약이 될 것이다. 핵파괴가 검증되고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현실적으로 서로를 침공할 수 없을 때 정전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 조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와 양보를 하도록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중함을 계속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까지 미군과 한국군은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는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무역 및 직접 투자의 주요 제공국으로서 앞장서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두 번째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국제 자금 조달의 주요 조력자가 될 것이다. 경제 계획은 평양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계획하고 남북 자유 무역 협정을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으로 확장하여 북한이 아시아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공고히 하여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군사적으로 영구적인 평화 계획은 평양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파괴했음을 확인함으로써 안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재구성된 북한과의 관계는 이 지역에서 차이나의 영향력을 줄이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 것이다.

이 방향으로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차이나는 북한 경제에 대한 거의 독점권을 쉽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외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자나 깨나 좌국 조심] 더욱이 국제사회는 완화되지 않으면 장래에 북한을 파괴할 것 같은 노쇠함에서 북한을 “구하는”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을 구하는 것은 여당의 현 구조와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민군, 개탄스러운 국가의 인권 유린을 견디기 힘든 시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잠재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북한의 회복을 돕는 데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동맹 지도자들은 이러한 장애물과 다른 많은 장애물과 씨름해야 한다. 다시는 전쟁의 도가니를 거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 더 나은 미래로의 변혁을 주도하는 성격이다.

Unquote :

나의 결론 :

1. Foreign Affair지는 미국 정부 정론지 임. 검은머리 미국인의 남북 갈등 조장 연구소 아님.

2. 내부적으로 북을 껴안는 것이 유리하다고 결론이 난 것 같음.

3. 한미 동맹에 더하여 한북미 동맹을 언급하였음. 즉 북한 빼오기 작전.

4. 실행계획으로 금융지원(경제 패키지)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이 있음.

5. 국내 여당 정치인으로부터, 주둔비 인상 불가, 미군 부지 반환과 미군 철수 언급, 재래식 첨단 무기 개발상황, 철수 시 자체 무장 검토 등의 움직임이 많이 뜨겁게 부담된 것 같음.

6.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뿐 만 아니라 첨단 기술 동맹을 거론하고 있음. 미국과는 기술과 산업적으로 합종연횡 많이 엮일수록 유리함.

7. 장기 대치상태의 한국으로서는 국가 리스크 감소로  종전선언만 해도 남는 장사임.

동북아의 새판 짜기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있음.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 하나와 그걸 통 모르는 나라 하나 있을 스가.

말미에, 제비 한 마리가 봄이 왔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내용이 비중 있는 기관인 Foreign Affir지에 기고가 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에 바닥으로부터 변화가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