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을 대북 협상 카드나 지렛대 삼는 것은 '안보' 거래하는 격
'훈련 없는 군대는 무용지물', 북한 핵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요구해야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줄곧 중단 또는 축소된 형태로 실시돼 왔다. 훈련 명칭조차 없이 '조용하게' 치른 경우도 있다.
이달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미 군당국은 오는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그리고 16~26일에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이유로 규모나 방식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통신선 복원 사흘 만에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며 연기론을 공식화했다. 남북 정상이 주고받았다는 친서에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흔적이 발견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에서 연대급 이상의 기동훈련은 없는 상태다. 훈련 없는 군대는 무용지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합지휘소훈련마저 연기하자는 것은 북한의 요구에 끊임없이 끌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그러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잠수함 발사 능력과 전술핵 개발 등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의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행위를 먼저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은 주한미군과 함께 한미동맹, 특히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며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대북 협상을 위한 카드나 지렛대 삼는 것은 자칫 안보를 거래하는 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지극히 위험한 국방의 정치화라는 얘기다.
http://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77988
실전경험이 부족한 한국군이 실전 군사전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미군과의 연합훈련인데....
한국군 야전지휘관들은 이구동성으로 피로 얻어진 미군의 전투기술이 한국군에 가장 필요한것이라고 말함...
작성일 : 21-08-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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