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SM-ER과 LRASM

이 두 가지 미사일의 획득은 한국에게 신경이 쓰이는 미사일이 될 것 같다.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미사일들의 확보 여부가 아니라, 일본이 이 두 가지 미사일을 기점으로 점점 더 강력한 공격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렇다.

JASSM(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 미사일 분석 : 기본적으로 공대지 미사일을 대함용으로 적용한다

탄두중량(Warhead) : 450 kgs

사거리 : AGM-158A JASSM/450 km, AGM-158B JASSM-ER/900 km, AGM-158C LRASM/사거리 ”?“

몇 가지 상황분석을 해보자.

1. 전범국 일본에게는 애당초 공대지 미사일 보유를 금지시켰다. 전범국의 적기지 공격능력 제한으로 그렇다. 현재론 전수방위 정책으로 공대공 공대함 무장만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F-15J에 대지, 즉 적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일본에게 허용된 무장은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 일본 영토 안에서만 반격을 할 수 있다”는 허용된 한계이내이다. 이는 아직도 전범국이 지켜야할 강제적 Rule이다.

2. 전수방위 정책으로 일본의 전투기에는 어떠한 공대지 미사일의 보유조차도 금지시켰다. 일본 영공(영해 포함)의 침입자에 대한 공대공 및 공대함 전투 능력(전수방위)까지만 허용하였다.

3. F-2에 미국산 공대지 공격 기능의 인티그레이션을 거부 하였다.

4. 일본은 영국과 협력하여 MBDA Meteor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미국 E-2D Advanced Hawkeye 레이더 항공기를 구입하여 탐지 및 전투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다른 솔루션을 찾고 있다.

5. 그러나 향후 F-3가 개발 완료가 된다 하여도, 전수방위의 개념은 넘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대이나, F-3에 자국산 및 외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일본이 F-15J에 JASSM 미사일의 인티그레이션을 보잉에 협의했으나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한 것으로 들린다. 마구 질러대던 일본이 요즘 돈이 없나보다. 아래 3개의 기사 참조.

그러나 일본은 끊임없이 공격능력의 확충을 기도하고 있다.

1. 자위대 F15,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 보류 ... 미국이 방위비의 대폭 증액 요청

Ref : 요미우리 신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1288e35ecdcc56874079a5dfbea135c3f1df975b

防衛省は、航空自衛隊のＦ１５戦闘機の能力向上を巡り、搭載予定だった空対艦・空対地長射程ミサイル「ＬＲＡＳＭ」の導入を見送る方針を固めた。開発元の米国側から改修費の大幅な増額を求められたことを受け、導入は困難と判断した。

방위성은 공자대 F-15의 능력향상의 일환으로, 탑재예정이던 공대함・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LRASM의 도입을 보류하는 것으로 굳혔다. 미국측 발매원(보잉)으로부터의 개수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받아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2. Japan scraps plan to obtain U.S.-made anti-ship missiles for F-15 fighters

Ref :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1/08/06/national/f15-missile-plan/

3. LRASMs Dropped From F-15 Japan Super Interceptor Upgrade List

ref : https://www.overtdefense.com/2021/08/06/lrasms-dropped-from-f-15-japan-super-interceptor-upgrade-list/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강력한 무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대가 위협적인 무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하는 것을 막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간의 일본의 미사일 보유 과정의 행적을 살펴보자

- 2015년 5월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 2017년 3월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한국으로 치면 국방장관의 직위에 해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적 기지를 선제타격 할 수 있는 미사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7년 12월 일본은 적기지를 선제타격 할 수 있는 900km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을 도입 및 보유할 것이라 선언했다.

- 2018년 1월 일본은 공대지 미사일 XASM-3를 내년 2019년까지 개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사거리 1천km내외의 순항유도탄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 2019년 3월 일본은 사거리 400km의 자국산 공대지 순항유도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히는 사거리 200km였던 XASM-3를 사거리 연장 개량을 하게 된다.

- 2019년 8월 일본 방위성이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 보고서에는 F-35A에 탑재 가능한 JSM 순항 미사일 취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0년 6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적기지 보유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한 편으론,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발언도 뒤 따라 했다.

- 2020년 7월 일본 정치계에서는 여론을 의식해서 적기지 타격 능력의 명칭을 '자위 반격 능력', '적기지 반격 능력', '스탠드 오프 방위' 같은 말로 순화해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야금야금 공격 능력을 확충시키고 있다. 

일본의 지상 타격 미사일 보유 현황 :

a. XAXM-3 : 마하3(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바다에 바짝 붙어서 비행할 때만 마하3이고 설계상 최대 마하5의 스펙을 갖고 있다). XASM-3을 2019년 사거리 400km로 개량했다. 미쓰비시 F-2 대함공격기를 포함, 항공자위대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이다.

b. 일본형 토마호크 : 2017년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개발 중이던 공대함 미사일에 지상 타격 능력을 추가시켜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부터 첫 양산에 돌입한다.[9] 미쓰비시 F-2나 가와사키 P-1에서 발사할 것이라고 한다.

c. NSM 미사일 : 노르웨이산 NSM/JSM 패밀리. 2019년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 보고서에 F-35A에 탑재 가능한 JSM 순항 미사일 취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SM은 즉, 합동타격미사일이다. 이는 해상타격미사일인 NSM을 개량했다. F-35A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일본 F-35A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d. JASSM-ER(재즘-ER) : AGM-158 JASSM-ER은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이다. 위의 설명과 같이 인티그레이션 문제가 있다.

e. 최종적인 일본의 지상 타격 미사일 보유 형태 : 아직까지는 항공기를 발사기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의 일본국 정부의 동향을 볼 때, 자국산 미사일, 외제 미사일 2종을 보유할 것이다. 자국산 미사일은 대함공격기인 미쓰비시 F-2나 가와사키 P-1에서 발사할 것이고, 외제 미사일은 F-35 라이트닝 II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이는 전부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일본 정부 입장은 항공기에서만 발사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함대지,공대지 미사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데에도 기술적 제약이 거의 없다.

주 : 지대지 미사일 보유 여부 : 지대지 미사일은 미일 미사일 협정 때문에 불가능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공대지라는 수단으로 우회하고 있다. 향후 일본 정치권에게 지대지 미사일 금지를 흔들 수도 있다.

- * - * - * - * - * -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노파심일지도 모르겠지만.

가. 미국이 JASSM-ER과 LRASM을 보유를 허용했음으로, 향후 일본에게 동급 미사일의 자국산화 허용.

나. “가”항의 허용시 JASSM-ER과 LRASM와 동급의 Warhead를 자국산으로 치환의 연구.

다. 비밀리에 자국산 공대함 미사일의 Warhead를 플루토늄으로 치환의 연구. 이는 전범국 공대지 핵탄의 보유로 연결 될 수 있다.

다. 일본은 전범국이므로 공대공 이외의 투발수단 개발이 제한된 나라이지만, 한편으로는 플루토늄 보유국이다. 전범국 일본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벌였던 참혹한 일들을 애써 외면하고 아직도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행태는 감시하고 감시하고 감시해도 모자란다.

사실 현재의 한국은 냉전시대에 NATO에서 서독이 한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하여 양면적이다. 그 이유는 태평양의 방어에 있어, 그동안 일본의 능력을 대치할만한 국가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0여년동안 일본에 복합적 지원을 지속하였으나, 일본의 재무장 능력 허용의 범주는 확실히 동북아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인구, 경제력 등이 일본의 대체세력으로 못 미치고 있었고, 남북한간의 대치 정국이 미국/일본에 유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냉전시대에 NATO에서 서독이 했던 역할 이상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 경제, 기술 및 군사력 역량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을 넘어서고 있는 것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조금씩 전략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서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족쇄를 일본에 통보하지도 않고 풀었다. 아직 풀어야 할 것도 남아 있지만,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 * - * - * - * -

나는 이 전범국이 조금 조금씩 하나 둘 선을 넘어오는 것이 싫다.

“이거뜨른” 주변국에 태평양 전쟁 마무리도 아직 안한 “천둥 벌거숭이(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덤벙거리거나 날뛰는)“ 인데 만약 적기지 공격력을 가진다면, 미국은 사실상 전범국 관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일본에게 재처리에 이어 장거리 지대지 투발수단까지 허용해준다면, 혹여라도 일본과 한국이 충돌 시 미국은 제어할 수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의 방어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무장제한을 푸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이라고 미국의 정치가(조야)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젠 전범국의 무장에 대하여 미국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강력히 어필하고 플루토늄 보유에 대하여 끊임없이 GR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필히 풀어내야 할 일이다.

말미에 : 탄두 여유 500kgs이라면, 핵탄두로 전환 탑재하는 데 충분한 무게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게재된 자료는 모두 인터넷에서 확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