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모병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추가예산은
5년동안 6조원에서 13조3000억 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연간 예산으로 환산하면 연간 1조 2천억 ~ 2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모병제 도입시 연간 최대 2조7천억원 추가 소요"
그런데 현재 연간 국방예산이 40-50조나 되는 데 이정도면
할만한 추가 부담이 아닐지요?
물론 1년에 1~3조원 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나
모병제로 병사들의 자발성이 높아기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그 정도 추가 지출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억지로 끌려와서 군복무를 하는 징집병보다는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직업군 병사가
사기가 높고 전투력이 높다는 건 역사적인 상식이지요.
아마 조만간 선거 에서 이 공약을 걸 후보가 나올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