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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7 16:18
[육군] "모병제 도입시 연간 최소 1조 2천억 - 최대 2조7천억원 추가 소요"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1,650  

병무청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모병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추가예산은 
5년동안 6조원에서 13조3000억 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를 연간 예산으로 환산하면 연간 1조 2천억 ~ 2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모병제 도입시 연간 최대 2조7천억원 추가 소요"

그런데 현재 연간 국방예산이 40-50조나 되는 데 이정도면 
할만한 추가 부담이 아닐지요?

물론 1년에 1~3조원 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나 
모병제로 병사들의 자발성이 높아기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그 정도 추가 지출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억지로 끌려와서 군복무를 하는 징집병보다는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직업군 병사가 
사기가 높고 전투력이 높다는 건 역사적인 상식이지요.

아마 조만간 선거 에서 이 공약을 걸 후보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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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복불복III 21-08-07 16:44
   
가장 기본적인걸 해결 못하면 모병 안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얼마를 줄건지???? 혜택은???
모병제를 말하는 사람들중 대부분이 이걸 제대로
말하는걸 본적이 없음...생명수당?? 연금??? 연장근로수당??
결국 모든게 돈이 문제
     
이름없는자 21-08-07 17:31
   
저 시뮬레이션이 그냥 생각없이 한 건 아니겠지요.
국회예산처면 나름 전문가 집단인데..
더구나 그런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미래통합당 의원이면 보수 야당이지요.
위 주장을 반박하려면 저 비용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들고오셔야지요.
          
III복불복III 21-08-07 17:54
   
국회예산처고 나발이고 모병제로 인해 직업군인으로 바뀌면
결국은 급여, 근무환경, 근무시간이 직업의 우선 순위가 됩니다
군대를 가는건 직업을 선택하는 그들이지 야당이나 국회예산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최저 시급이 920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건 아니죠
               
이름없는자 21-08-07 19:32
   
그런 구체적인 조건으로 조사해서 모병제 시 필요한 추가예산을 계산한 자료 있습니까? 징병제를 찬성하는 단체나 개인도 많을텐데 왜 그런 추산 결과는 들고 오시지 못하는 건가요?
                    
III복불복III 21-08-07 20:36
   
앞서 말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자료도 없는데 모병제는
대체 왜 고집하나요??? 모병이 안될시 부작용은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나요??? 구체적인 대안도 해결책도 없으면서 모병제를
하기만 하면 이런 문제점은 그냥 사라진답니까??
          
밀덕달봉 21-08-07 23:09
   
페이가 안맞아요.
현재 특전사나 특임대 에이스들도 경특이나 해경 같은데, 페이가 더 쎄서 다 이직하는 판국인데, 그돈으로 무슨 징병제 입니까?
현실을 모르니 하는 헛소리지.
독일 대만 징병제로 바꿨다가 얼마나 개판 낫는지 보세요.
군대 가기 싫으니 아몰라 징병제해 이런것 밖에 안됨.
3,4억이 사는 미국도 징병제해서 특짜 붙는 애들 연봉 6000만에서 7000만 줘도 징병에 허덕이는게 현실입니다.
50만에서 60만을 징병제로 유지 하려면 저정도 줘도 안됩니다.
               
나루도 21-08-08 11:13
   
???????
우리나라는 징병제 하고 있는데 뭔 소리.
미국은 언제부터 징병제로 바뀌었나요?
이름귀찮아 21-08-07 16:54
   
모병제로 필요 인력 충원 제대로 하는 나라가 있나유?

저출산 때문에 모병 징집 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름없는자 21-08-07 17:36
   
저출산이기 때문에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18개월 징병제로는 충원이 안된다는 건 분명하니
모병제로 복무기간을 늘여야지요.
당장 전면 모병제로 가기는 어려울 테니
당분간은 징병제 + 말년들을 대상으로 모병제로
2.5 년 추가 복무를 원하는 병사를 모집 정도로 하면서
점차 징병 기간과 인원을 줄이고 모병 병사 중심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1년 의무복무 + 3년  모병제 추가 복무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토미 21-08-07 22:23
   
이양반아.
작년 총 출생아가 27만이고 올해는 25만도 힘들다고 하는데.
19년뒤에 모든 20살 남자가 13만 12만인데
모병제하면 그중에 몇이 지원할까?
100명중에 1명  간다고 하면 1300명임.
그럼 군대 몇명이  현역일까?

쌍끌이로 다 가도 징집병 복무기간하면 20만이
안됨. 거기에 먼제는 제외해도.
군복무 줄인 쓉매국노  부터 때러죽여야됨.
24개월도 모자른데. 표 얻을려고 군복무단축시킨
문재앙이...그나마 전정권때는 40만 이상 출생하다
지금 25만 까지 떨어짐.
도나201 21-08-07 17:15
   
모병징집을 거론하는 것은 특정집단의 개소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군 납품의 민간기업의 진입을 노리는 집단.
이제껏 강력한 정치집단체의 전유물이기에.
독재정권 및 기타 중앙집권형식의 정치구조에서 민간대기업집단의 군납품진입에..불가능한 상황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밑밥일 뿐입니다.

모병제 실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막말로 양말한짝도 .... 대기업이 전부 납품을 독점하게 될겁니다.
매년  수십만 켤레를 고정으로 하는 기업이 망할일이 있겠습니까.

모병제의 함정은  군의 민긴기업의 진출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병제를 하면 직접적인 숫자는 그렇지만, 실제 민간기업의 참여로 인해서 군납품가는
현재의 비용에 3배이상......  증가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거기에 각종비리에 심지어는 통제불가능한 영역까지. 생기게 됩니다.

특히 헌법에 대치되는 군법의 문제는 더심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군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혼란의 공백기를 견뎌나기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이름없는자 21-08-07 17:26
   
그런 논리면 징병제 유지는 지금 까지 군납을 독점하며 달달한 꿀을 빨아온 군납 독점 기업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주장이 아닐까요? 군납은 공개적으로 모든 생산업자에게 개방되어 공정한 경쟁입찰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만.
Tigerstone 21-08-07 17:40
   
핵가진다는 전제하라면 병력줄여서 모병제해도 찬성임 전력공백도 없을테고
스랑똘 21-08-07 17:54
   
모병제 반대....
일반사병의 복무기한을 줄이고 대신 동원예비군의 편제를 강화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것도 좋을듯...
그리고...
월급이나 복지혜택을 늘려서 특수병을 좀더 늘리고
군장비를 정비하고 다루는 기술병도 지원을 늘리고....10년 20년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방산업체 취업시
세제혜택과 경력인정등을 지원해서 꿈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좋고...
ozbon 21-08-07 18:00
   
그 돈많은 미국도 모병제로 바꾼후 병력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거라 생각하시는지....
당장 1,2조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300만 예비군도 줄어들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건가요?
빛고을현령 21-08-07 18:11
   
근간이 흔들리는 모병보다는 귀족 징집이라는 말나올정도로 월급 복지 인권 맞춰줘야 합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징집과 노동만 남은 현 상황에서 보답하는 길은 그런것들이죠. 순수 전투 훈련 외에는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노동도 고용인을 써야 하구요 .돈의 문제? 없으면 세금 당연히 올려야죠 지금처럼 자유와 평등울 부르짖는 분위기,  더 가속화될 그 분위기 속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 자체가 한세대 10년 지나면 두세대 이상한테 인정 자체를 받기 힘들게된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길겁니다..
     
III복불복III 21-08-07 18:27
   
제가 생각하는것과 동일합니다...보수, 혜택등을 최고로 만들어서
군의 초엘리트화ㅇㅇㅇ 징병+모병을 같이 하면서 징병된 사람들에게
경력과 모병제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여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참여할수 있게 바꿔야죠
     
cjongk 21-08-07 18:44
   
증세 안해도 가능한 부분이죠. 복지사회를 위해서 보편적 증세는 가야할 길이지만, 국방이나 모병제확대, 전면모병제 논하기 위해 증세를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비용도 아니고, 원래 해야할 비용을 투입하지 않은거니까.
이상한 편견이 박혀서 임금 정상화 하면 나라가 휘청인다고 착각들 하거든요. 승만이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로 징집병 임금이 비정상은 아니었구. 군사정권이 장난쳐놓은건데...
징병제를 잔뜩 조여놔서 생긴 부작용도 심합니다.
dudkud 21-08-07 18:30
   
순수 모병제는 당연히 반대. 지금까지 병사들 인권을 범죄자나 노예처럼 대해놓고 모병이 잘 되길 바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출산율 감소로 지금도 자원이 부족한데 모병제? 군대 망하자는 소리.

다만 징집 1년반에 추가근무 모병제라면 찬성.
사실 꼴랑 1년반 복무하면서 죄다 병장 다는 것이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18개월 의무징집만 완료하면 상병 초임 달고 제대. 거기서 12-18개월 정도를 추가로 근무하며
그 사람들만 병장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를 최소임금 정도로 맞춰주고 주말외출, 휴가일수 필수소진 등 제도를 보완하면 대학학자금 등이 부족한 분들은 조금 진지하게 고려할 것 같아요.
cjongk 21-08-07 18:41
   
모병제는 이미 하고 있고
그 모병제를 분야별로 확대하는게 정답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쪽 길로 가야하고 또 이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징집과 임금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저출산으로 병력 부족하다는것도 아무 상관 없는 소리죠.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건 거지말이고, 군에서 늘상 하는 핑계입니다.
저출산으로 노동인구 부족해지는건 국가적인 문제고
정부 차원에서 공공투자를 많이 해서 출산을 늘려야 하죠.
공무원도 늘어나야하고 육아수당에 교육비 등
군인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는것도 응당 해야하는 일이고요.
비용을 안주니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군에서 인력 부족하다는건 핑계인게....현대, 미래 군대는 머릿수가 많이 필요한게 아니죠.
말로는 군에서 떠드는데 정작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헛소리는 자주 하는데....
사람이 정말 부족하면 그런 제도적 헛소리가 아니라. 유인책 확보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몇조원에 불과하죠.
손이조 21-08-07 19:09
   
모병제의 문제는 역사에 이미 정답이 있음.
군역 기피를 제도화하면 군대의 질적저하를 가져옴. 다수의 멍청한 사람이 군대에 지원하는 현상발생.
.
그렇게 하더라도 남북대치상황을 감당 할수있는가 ?
관련 책임자는 문제발생시 본인 친인척에 한해서
연좌제 적용을 해도 된다는 20세 이상 친족의 연판장을 받을것인가 ?
기본 처벌형태는 낙인.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절단 추천.
손이조 21-08-07 19:19
   
일본의 모병제는 국가안전망 구축 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있음.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회경쟁에서 도태된 젊은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줌.
공공근로 ?
user386 21-08-07 19:24
   
아시겠지만 인구 7000만의 프랑스, 8000만의 독일, 1억 2500만의 일본 모두 모병제로 끽해야 20~25만
내외 입니다. 항상 병력보충에 시달리죠.

우리는 안보 환경이 다릅니다. 돈도 돈이지만 155마일 휴전선 지키는 병력(교대병력 포함)만 15~18만이 필요하다
하고 평균 6~8명(포차 운전병포함)이 필요한 견인포만 해도 아직 2500~3000 여문 K9, K55 등 자주포
2300 여문 등등 이 인원만 해도 엄청난데 모병제로 때울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월급 180~250(각종수당 포함) 받고 사병으로 다시 군대가라면 가겠냐고요?
어차피 몸쓰는 직업이라면 차라리 출퇴근 하면서 가까운 공장에 나가지...
창원남 21-08-07 19:45
   
4년계약 월급 세후 250이상 보장.  사립/국립 대학교 전액 장학금.
대입 및 취업시 확실한 가산점 부여. 이정도 안 해줄거면. 누가 군대갑니까? 돈 있고. 좋은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안갈텐데?  목숨거는건 서민층에서 책임제야합니까? 이게 불평등이라고 생각함. 내 아들도내가 돈있으면 안보내지. 그시간에 공부시키고 다른 좋은경험 하라고 보낼겁니다
굿잡스 21-08-07 20:02
   
누적되는 연금은??


더구나 핵과 인구(경제) 군사 대국들로 둘러쌓여 있는 안보 지리 여건에서

우리가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이도저도 21-08-07 21:35
   
저금액은 정말 말그대로 최소의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 금액에 두배는 잡이야해요.
괴개 21-08-07 21:37
   
인구줄어드니까 모병제 해야한다는 개논리는 뇌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감
군대가기 싫어를 한 백만번 돌리면 나오나?
직업군인할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가 안갈 궁리만 하면서 다른 사람은 잘 갈거라는 등진같은 생각은 어떤 이기적인 회로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경제적인 여파는 생각 못할 만큼 멍청한 것도 잘 알겠고
예비군 없어도 영토방어가 잘 될거라고 생각하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판단력도 대단하고
줄줄 적다보니 니들이 그냥 생각안하고 살면 최소한 세상이 훨씬 좋아질거라는 확신이 생긴다
토미 21-08-07 22:08
   
18년뒤 20살 남자 총인구가 13만명임.
장애인부터  가서는 안될 애들 다 끌어다 모아도
13만명이라는 게 팩트임.
그런데 거기에 모병제?
국방을 말아먹으려고 애쓰고 있네.
아마 모병제하면 한 2만명도 안될거임.

모병제 실시하는 나라들은 인구라도 많지.
게다  그렇게되면 인식이 더 나빠질건 100프로임.
악순환으로 돈없고 빽없고 직장도 못얻는 정말
찌질이들이나 가는게 군대라고  인식이 될거
뻔함. 미군도 그런이미지고 일본은 더하고

어디서 나라말아먹는 선동질을.
자. 모병제해서 군인력 확보잘되는 민주국가 함 대봐.

그리고 모병제하면  예비군도 급감함.
질적하락도 뻔하고
조선족 뽑을거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
차라리 여성 군복무제를 해야할판에 모병제?

길지도 않았다 18년 뒤에 그나이 남자 총 인구가 13만이다.
그럼 모병제하면 몇명지원할까?
난 만명도 안할거라본다.
최악은 수백명 정도?

아마 현역은 10만도 못채울듯 모병제하면
그나마 징집제하면 25만정도 유지할듯.
suuuu 21-08-07 22:20
   
모병제하면 당근 본인은 안가고 누군가가 가겠지??하는 생각...ㅋㅋ
모병제 되면 수당포함 연봉 3천정도에 의무복무 3년 이상은 될것이고.
징집병이 없으므로 그동안 병사들이 했던일 모병이 할테고(자동화도 한계가...)...
현 간부들처럼 출퇴근 힘들테고...출퇴근이나 평일/주말 외출외박은 순번제로 돌아갈테고
전역후 취업시 가산점 몇점 준다치고 대학가면 장학금좀 준다치고..
과연 얼마나 지원할까???
지금 부사관 모집 수준에 두배정도도 안될듯..
어차피 가는 군대니까 부사관도 지원하고 장교도 지원하지....
모병일때  과연 위 지원자중에 얼마나 지원할까요??
나그네x 21-08-07 22:59
   
우리 주변 안보환경을 생각하고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것인지..
한국하고 비슷하게 아니 더 심하게 인구가 적고 저출산인 부유한 유럽국가들중 안보가 불안해서 모병제에서 다시 징병제로 바꾼나라들이 있다더군요.

그 부유국들이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유명하니.. 징병제에서 모병제 했다가 안보상황의 심각성때문에 다시 징병제로 바꾼 나라들이라더군요.
더군다나 "남녀징병"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부유한 나라들은 한국보다 인구가 상당히 적은 나라들임.
저 국가중에 인구가 제일 많다는 네덜란드가 아마 인구 1700만명이라던가..
나머지 나라들은 인구 1000만명 아니면 그 이하의 인구들.
노르웨이는 인구가 500만명이라더군요. 그런 나라가 안보에 위협을 받으니 모병제에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함. 그것도 남녀징병
인구가 적은 그들도 안보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임.

인구때문에 모병제 해야한다는 것은..그냥 평화의 나라를 지향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게 편할듯. 우리의 주변안보는 너무 평화로와서 크게 신경쓸 필요없다라고 이야기하는게..
사실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는게 좋겠지만 우리의 주변안보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부터가 고민.
과연 한국의 주변 안보환경은 여유 부릴만큼 평화로운것인가?.
높은꿈 21-08-08 02:42
   
오랑캐와 왜구들이 좋아할 모병제~
오랑캐나 왜구들이나 하라고 해라~
빅터리 21-08-08 10:07
   
모병제 찬성
의느님 21-08-08 11:22
   
한심하다 진짜..

공장에 서비스직 배달 이제는 사병까지 외노자로 채울거야?

아무리 20대가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군대를 사병으로 가는보단 낫다

그렇다면 초저출산 모병제 대한민국에서 쥐어짜내 모집한 사병 수준은 전역날까지 대충 버티다가 튈 준비가 되어있는, 최소 인생 꼬이거나 막다른길일텐데

전쟁은커녕 훈련은 잘 되겠어? 육자대보다 더하겠네ㅎㅎ

여기 아재들은 뭔가 신통한 대책이 있으니 찬성하는 거지?
냐옹군만세 21-08-08 14:04
   
모병제는 절대 안됨.군인식자체가 워낙에 나쁘게 찍혀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데 뭔수로 모병을함?

요즘애들 힘든거 왠만하면 안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과연 모병제하면 가능할까?모병제 월급이 내가 볼때는 대기업직장인 수준까지는 올라가줘야 진짜 쪼금이라도 모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크게 더생김

해결 방법은 거의 없고 부족한 병력은 프랑스 외인부대나 구루카 용병단처럼 외인부대 창설 무조건 필수적임.

시험삼아서 1개대대병력정도 구루카쪽에 뽑아서 운영해보고 쓸만하다하면 연대,사단 이런식으로 늘려야함.

나도 이런식으로 외인부대 창설하는거 진짜 싫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력규모 자체가 유지를 못함.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을 못함 왜냐면 비유를 하자면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쪼금씩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거든 그러니 인식을 못하지

근데 2030년부터 그때는 인구가 진짜 급속도 빠르게 줄어듬

2040년경에 징병할 병력이 아무리 모으고 모아봐야 15-20만 정도 가능함

여기서 해군,공군 기본병력은 유지해야하고 해병대 최소 한개 사단도 유지한다고 감안하면 순수 육군 병력은

많아봐야 15만 될까 말까임.이걸로 북한 일본 중국 위협에 대비해서 지킬수 있다고 봄?

그래서 진짜 싫지만 대한민국 유지하려면 무조건 용병부대 창설은 필수임.모병제 운운하는 애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애들임.

결론은 현 징병제 유지하고 동시에 여성 징병제도 필수고 여기에다가 외인부대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진짜 대한민국 방어 가능할까 말까 하다는 것임.

인구시뮬결과를 보면

참고로 2050년경에 현인구의 4분의 1가까이 저세상감

2100년에 현인구의 절반이 저세상감

2300년에는? 0명임.

뭔가 나라자체에서 혁명에 가까울정도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는것임.
망치와모루 21-08-08 21:44
   
전혀 신빙성이 없는 금액이네요. 모병제 전환한 나라들도 돈이 많은 나라들인데 매년 1-2조가 없어서 군대가 저렇게 쪼그라들었을까요? 단순 월급 계산이 아니라 인원이 줄어든 만큼 전투력 유지하려고 들어가는 무기 도입 금액과 유지비를 생각하면 추산 금액의 몇 배가 실제 매년 소모되겠죠.
스테판 21-08-09 12:48
   
한국처럼 안보 위급한나라가 사병모병제?  진짜 이건  주변 적국들이 다 좋아할  건인데?,  국내에서 모병제 주장하는 인간들은 극도의 이기주의거나  아님 주변 적국 스파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