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개선비나 국방비는 고정된게 아니랍니다. 정부에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게 예산이죠. 결국 해당 사안에 중요도를 높게 가져가는 정당과 대통령을 뽑으면 얼마든지 되는거죠.
아무튼... 기껏해야 몇조단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건 정부의 의지와 재량권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정부라면 박근혜(법률상 전대통령이 아닙니다.)때처럼 연간 국방비 증가액이 4%가 되는거고,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노무현대통령집권기처럼 연간 국방비 증가액이 8.4%가 되는겁니다. 현정부도 이런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기에 코로나 상황이라는 비상시국에도 연평균 7.5%의 인상을 한거죠.
님이 진심으로 나라의 방위력 증강을 염원하는 우국충정의 마음이 있다면 방위력 증강을 개 좆으로 보는 국민의 힘을 찍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관련 토론을 좀 해보니
대체적으로 전술,작전 쪽으로 이야기가 흐르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물론 그 전술,작전 토론조차도 전문성은 떨어지고요. (저도 해군작전에 전문성은 당연히 없고요)
다만 해군에게 어떤 무기를 쥐어줄 것이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용할 거냐에 대해 해군보고 정답을 내놔라는 요구로 귀결되는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군의 운용개념이 조금씩은 드러나겠죠.
신기한건 잠수함의 경우엔 도입할 때 해군이 이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 구체적으로 다 밝혀라는 요구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도 했겠지만 잠수함을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 자체도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은 도입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주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운용을 통해 어떤 효용을 얻느냐. 개론적인 이해는 다들 하지만 실제로 한국 해군이 적국 군함을 어떻게 사냥하는지 구체적인 전술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사기밀이니까요.
항모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항모가 소위말하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가성비 이전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만해도 어마어마하니 굉장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항모라는 개체에 그렇게 목메는 편은 아닌데
항모 토론을 하다보니 항모에 목메는 것 처럼 되어버리더군요.
항모라는 것은 정치외교안보적 요구에 따라 도출되는 여러 수단의 하나일 뿐이죠.
일단은 현재 한국정부는 항모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정부 결정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는 향후 수십년에 걸쳐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현정부의 결정을 신뢰하는 쪽인게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KF-21처럼 정권에 따라 결정이 번복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지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이런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라는게 참 피곤하기도 하고, 이때문에 약점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집니다.
전투기 확보로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는게 정치외교랑 상관이 없다는 이야긴가요?
ㅎㅎㅎ
F-15K 도입할 때 순수하게 스펙만 가지고 선정한게 아니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귀하가 말하는 전략무기는 "전략무기감축협정"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항모 정도 되면 전략무기라고 지칭합니다.
항모전단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곧 전략적 행동이기 때문이죠.
육군의 경우에는 사단급부터 전략적 편제로 취급하고요.
각론에서 억지는 그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거 하나하나 지적해 드리기도 지칩니다.
전략무기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 영향을 미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핵무기와 핵 투발체계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도 같은 의미에서 전략무기가 되는것이고, 적의 후방을 기습타격할 수 있는 상륙전수단 및 항모전단, 그리고 적의 통상로를 파괴하는 수단도 전부 전략무기가 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효과가 가장 큰 핵무기를 전략무기의 대표격으로 얘기하지만 항모전단도 전략무기 맞습니다. 항모전단을 통해 전쟁자체를 억제하고, 적대국의 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다면 당연히 전략무기죠. 마치 미사일방어체계가 상대의 전쟁의지를 꺾는 역할을 하는것처럼 말이죠.
아니 자꾸 엉뚱한 소릴 하시는데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항모,핵잠,탄도미사일 같은 중요 군사자원의 도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외교적 필요에 따른다는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님의 주장은 항모는 전술무기에 불과하므로 정치외교차원의 고려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자꾸 빙빙 꼬아서 돌리지 마시고 원래 이야길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9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항모 확보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항모 전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만약 이들 국가의 항모 전력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활동한다면 우리 해군의 작전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 만큼 경항모를 도입하되 최소 2척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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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라는 것이 국방부가 밝힌 항모의 도입취지입니다.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의 보호' 다시 말해 주변 경쟁국과의 함대전에서 아해군전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측면으로 항모 도입의 취지가 이해됩니다.
우리 군은 왜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려고 할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북한의 위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한반도 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등 비대칭 전력인 핵·WMD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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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는 북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첫번째로 꼽던데
요즘에는 좀 그게 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먹히지 않으니 다른 이유를 대신 맞추는 것 같다고 해야할까요?
국방일보에 정식 게제된 기사입니다.
군이 경항모를 두둔하기 위해서 기획한 시리즈 기사에요.
다른 자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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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21일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경항모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해군 당국자는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입,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이 착수되면, 12∼13년간 설계와 건조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항모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 조기 전쟁 승리를 견인할 것이고 평시에는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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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전에 감정이 상해서 지금 계속 말 꼬투리 잡는걸로 보여요.
군에서 나온 보도자료나 말들만 가지고 근거나 찬성의 근거로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자
군에서 나오지 않은, 개인의 추측이나 생각으로 찬성 반대의 근거로 사용하면 끝이 없다.
이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셨어요?
이번에도 같은말을 또 하게 되는군요.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같은 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몇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난 팩트라는 무기를 싸우고 있어가 아니라
토론을 하려면 해군의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해군이 하지 않은 이야기는 배제하자구요.
이해가 정말 안되세요?
예를 들어 북한 경항모로 폭격은 해군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 하자구요.
그리고 내 주장은
[항모를 이용한 북한 폭격이 비현실적이다, 고로 해군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이게 아니라
[해군이 주장하는 북한을 폭격하기 위해 경항모를 건조하는건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입니다.
하지도 않은 주장을 했다고 하고서는 너도 결국 미래가설이다?
그게 틀리던 맞던을 떠아서 자꾸 내가 하지도 않은말을 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같은말 또 합니다.
해군의 주장만 가지고 옳고 그르다. 이야기 해도 끝이 없는데, 거기에 해군이 하지도 않은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 끝이 없다구요. ㅡㅡ;;
해군이 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찬성이나 반대의 근거로 올리면 끝이 없다는거 님도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전에 해군에서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그게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 하는게 맞는것 같다는 이야기가 왜 무시로 들렸는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GDP 규모 세계 10위, 수출 세계 7위, 무역규모 세계 7위, 국부 세계 11위, 외환보유액 세계 8위, 1인당 GDP 약 35,000$, 결제통화(원화) 세계 12위, MIKTA의 창립 주도국이자 회원국, G20 회원국, D10 회원국, 소프트파워 세계 19위, 군사력 세계 6위 등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지역강국이다.'
어디 우간다국민이슈?
그리고 군필입니다.
님은 초등학교는 나오셨수? 경계성 지능장애인 듯 한데
사실 항모가 모든걸 해결해주지도 않고 운용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일단 항모의 효용성에 대해 주로 미국의 쓰임새를 알아본 상태에서 항모 반대의 의견들을 쭈욱 보면 지금까지 그럴듯한 논리가 안보입니다. 만약 결정적인 논리가 있다면 나도 항모건조를 부정적으로 볼껍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정치적인 결정이다, 중국 미사일에 한방에 간다. 부정적인 의견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 논리는 부분적으로는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바로 항모의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본것이니까요. 웃긴것은 내가 바라본 항모의 긍정적인 면이 이들 부정적인 면들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왜 긍정적인 면을 공부하고 부정적인면과 비교하지 않나요. 그래서 항모 건조할 비용으로 무슨 무기를 사려고 하나요. 항모를 태국과 같이 운용할거면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F-35B가 비싼만큼 그 이상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이전 댓글에 있듯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는 실제적으로 제외가맞음) 미,일,중국 멀리는 호주까지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세 국방전력의 흐름은 적의 공세를 본토에서 최대한 멀리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앞에서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것이고 MD 체계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적의 공세를 멀리서 차단 한다는 것은 내가 적의 움직임을 멀리서 탐지해야 하며 이를 타격할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감지, 선제타격, 대량 응징전략을 세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반도가 불침항모라 항모가 필요없다고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불타는데 가라앉지 않으니 상관없나요? 정말 바보같은 주장입니다. 전장은 우리 국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어야합니다. 왜 중국과 일본이 본토에서 아주 먼 조그마한 섬에 집착할까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자기 군자산의 영향력이 미칠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력 범위의 확장은 이어서 정치,경제면에서 장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어도에 해상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지만 가지고 될까요? 아닙니다. 이를 보호할 군사력이 있어야 하며 위에서 말한 적을 탐지하고 타격까지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항모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적을 탐지, 타격할수 있는 것은 전투기가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레이다 시야가 개방되어 있고 탑재 미사일도 있으니까요. (물론 수량에서 한계가 있죠) 그러면 대구비행장에서 이륙한 공군기가 해양작전을 얼마나 수행할수 있을까요. 반면에 함정은 바다에 떠 있으니 시간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미사일 수량도 전투기에 비해 비교도 안되게 많이 탑재합니다. 그러나 수평선제한을 인해 멀리 있는 적을 탐지할수 없습니다. 잠수함역시 물속에서 적의 함정이나 잠수함은 탐지가능하나 적의 항공기는 탐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함정의 장점과 항공기의 장점을 사용하기위해 항모가 있는것이죠. 현재로서는 항모건조가 우리나라에 어떤 장점을 가져올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니 명확한 고비용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향후에는 원거리 해양작전을 위해서는 항모장점이 점점더 시간이 갈수록 커질겁니다. ( 중국,일본 항모가 건조될수록) 지금 들어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돈을 쓰지 않으면 미래에는 돈이 있어도 할수 없는 전장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글이 길어져 이만.....
작성일 : 21-08-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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