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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27 20:45
[잡담] 이번 아프칸 난민 수송에대한 우리의 입장표명이 나타났음.
 글쓴이 : 도나201
조회 : 3,573  

결론적으로 말해서 난민협상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결과로 나타냄.
이제껏 난민에 대한 수용문제는 유럽국가들 특히 eu 국가들에게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름. 

그것을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해야 하는데..... 
만만한 국가가 보이지 않음. 

그래서 일본, 한국을 지명하면서 난민수용에 압박을 했음. 

결국 한국의 입장차. 
한국 : 난민수용의 마지노선을 딱그음. 
       공관 및 국가 사업 협조자의 가족으로 확실히 선을 그었음. 
일본 : 난민 수용에 정면적으로 회피..... 그저 회피성정책을 함. 
       결국 난민수용에 대한 입장차를 다른 국가와 연합해서 국제난민에 관한 문제를 거부하려고 계획중. 
북유럽 :  일본과 연합해서 회피하고 난민정책에 국제적압박에 피하려고 할것임. 

우리는 이미 북한탈북자수용과 더불어서 난민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려버림. 
국제적 난민문제로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거론하지 못하게 
가끔 ngo 관련 협조자들을 이야기하는데  ngo 관련은 국제기구라서 한국가가 참여하면 국제문제로 비화할수도 있기에 ngo 는 나중 국제기구에 의해서 
국가 vs 국제기구로서 협상해야 함.
한마디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ngo 관련이야기는 뭣도 모를것들이 지껄이는 소리임. 

사실상 이번 일로 인해서 
국제난민수용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음. 

더불어 국제공관에 대한 협조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국제적 활동에 더욱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이득이 될것임. 

반면 따로 보면 
이제 위에 거론한 ngo 관련 의 국제난민에 대한 난민수용문제는 확실히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짐. 
국제적인 압박을 가해올거 지만, 이것을 이미 
북유럽국가, 일본 등의 반발에  팝콘 씹으며 결과추이를 본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두게 됨. 

특히 해양연안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상당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수 있음. 
이미 대만을 거쳐서 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군사작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것. 

특히 태국은 이미 지소미아 협약에 의해서 군사적 활동 영역을 벌여놓은 상황이지만, 
나머지 국가는 그러한 연계성이 없는 국가가 대부분임. 

어떻게 보면 이번일로....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대중국압박에 열쇠가 되는 일이 될수도 있음. 
남중국해에 대한 압박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음. 

현재 미국독단의 대중국압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압박수준은 독재자권력이 대부분인 국가에서 한국의입지에 중간자적인 역활도 기대할수 있고  미국에 대한 지원책에 중간자적 입장으로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일수 잇다라는 의미임. 


의외로 일본의 회피성 대책에....... 아시아의 g7의 입장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될지도 모름. 
즉, 아시아국가의 중간자적인 입장으로서 국제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지도 모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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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ku 21-08-27 20:58
   
돈으로 때우는게 답이 아니란걸 알았으면 뭔가 후속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일본은 답이 없군요

저 지나친 패쇄성이 국제적으로 더욱 일본을 고립시키겠네요

이번 일로 요즘 유용하게 써먹은 시그너스를 더 들여오던가, KAI의 수송기 생산이 떠오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론 수송기는 면허생산정도로 하고 일본의 P1같은 저익기 형상이나 개발했으면 하는데요

그쪽이 더 쓸모 있다고 봅니다
스랑똘 21-08-27 21:29
   
이번일로 확실히 G7에 대한....우리의 입지가 커질거 같네요....

몇몇 G7회원국이 아주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줬으니....이참에 G10 확대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될거고....

그냥 이참에 돈만 있지 능력은 없는 옆나라 G7에서 퇴출하고 새롭게 G10을 구성했으면 좋겠네요...
울티마툴레 21-08-27 21:38
   
도나님
혹시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유투브 있으세여?
공부하고 싶네요
pjjj 21-08-27 21:46
   
예리한 분석글 잘 봤어요~
세노테 21-08-27 22:1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별명이없어 21-08-27 22:39
   
땅도 넓고 다문화국가에 영어만할줄알면 먹고사는데 걱정없는 호주 캐나다 미국같은 나라들 놔두고
굳이 단일민족에 문화도 다르고 땅도좁고 경쟁력심해 고학력 출신이라도 우리나라에오면 할수있는일이라고는 3d업종이나 막노동같은곳밖에 없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말통하는 탈북자도 고학력이라도 경력단절되서 처음부터다시시작하거나 할수있는일이 한정적인데...
뭐꼬이떡밥 21-08-27 22:59
   
꿈보다 해몽 아닐런지요?

이번 사건으로 아프칸 같은 연합군이 들어가 처리해야 할 국가가 생겼을때.
유럽에서는  그 뒷 치닷거리를 골치아파 더욱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거라 봅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난민만 잔득 얻게 된다면 어느나라가 선뜻 도움을 주려 할까요?

그리고 이런 난민문제로 g7에서 밀릴것이라는 건  난민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일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것은 그저 미국과 eu에 잘 보이려고 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혹은 압박이던가요)
앞으로 미국이나 eu가 한국에게 난민 받으라는 압박은 더욱더 심해지겠지만요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한국은 쪼면 통하는 구나 하고 해석할겁니다

전 오히려 일본이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떠들든 난민을 환영하는 서방국가는 없죠.
유럽인들은 자국에 난민이 안들어 와서 좋고 한국이란 나라가 자기들 대신 난민을 받아주니 그저 신난 것이 언론의 뒷모습 아닐런지요
     
도나201 21-08-27 23:57
   
물론 해몽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은 작전취소를 감행하는 국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빌미로 이제 국제난민협회에서 압박을 가하겠죠.

특히 이번 변명거리로... 탈레반의 잠금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제 탈레반의 인질협상이 시작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게 될겁니다.

현재 eu국가 대부분은 중국의 투자금때문에 일대일로 자금때문에 굳이 대중국압박에 별관심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경우가 있으니까요.

현재 일대일로의 피해는 대부분 동유럽국가들이 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eu가 최종 목표이기에 은근히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

미국하고 척을 지겠죠...
이게 신의 한수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아세안연합에서 엄청난 망신을 당한 이후에 사실상 아시아국가 와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껏 일본을 통한 미국과의 협상루트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게 작년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세안국가들에게 현재 대중국압박을 하려면 남중국해의 연안 국가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나마 연결되어 있는 국가는 베트남 뿐입니다. 
베트남도 미국을 통해서 얻을 만큼 얻어내겠다 라는 심뽀라서 미국에서도 협상이 그리 녹녹치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  필리핀 과 미국의 대립은 잘알려진 상황이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일본을 통한 국제외교를 작년에 이미 끊은 상황이고,

이미 동남아세안 연합은 대부분은 독재국가라서 서로가 현재 연합체를 구성하겟다라는 의미고
대중압박에 ..... 미국과 협상루트를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어느국가도 군작전기를 자국영공에 지나가도록 허가내주기란 엄청나게 힘든 경우 입니다.

근데 각 아세안 연합체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비행루트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와 미국의 관계를 인식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협의를 시작할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중간자적 입장을 나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7이 허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기구는 현재 un 보다도.... g7 국가 가...... 가장 강력합니다.

거기에 끼냐 못끼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와중에 난민...... 문제가 중요하냐.....하는 문제는  g7 책임론을 내세우는 각국가에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즉,,,,,,, 그동안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민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난민 문제는  g7 의 그동안 영향력을  세계에 유지하냐 못하냐 하는 관건으로 내비쳐 질겁니다.

아프리카 연합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등..... 제3세계국가의  g7의 영향력에 거리를 두기 시작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g7 구성체 자체가 위기에 흔들릴겁니다.
또 난민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탈퇴하는 국가가 생기면.
사실상 g7 이라는 연합체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잃을 겁니다.

그건 미국이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죠.

결국 g7 은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반발체로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이상하게 흐를 경우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현재 방위비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군사개발이 현재 활발히 진행중이지만, 시간은 엄청나게 흐르겠죠.

대중국의 압박이 아닌  물리적 압박을 하려면 미국만으로 모자랍니다.

세계적인 지지기반이 절대적인데.....
g7이 흔들린다면..    사실상 중국vs미국이라는 두국가 대립속에서  피보는것은
한국 일본 대만  세곳일뿐입니다.

그와중에 일본이 배신이라도 /때리면... 미국으로서는 유지하기 더힘들어질겁니다.

난민을 환영하냐 안하냐 문제가 아닌 g7 협회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라는게
가장 큰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라서 국내여론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g7 국가로서 갖는 지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도전이 오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기에
g7 국가들은 이를 막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지금 g7 국가로서  자국민과 난민을 수용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뿐입니다.

이게 ..... 지금은 별로 라고 생각하겟지만,
난민문제에 g7 의 영향력에 도전이 온다면..... 제일먼저 총알을 맞을 국가는 현재 일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아프칸의 난민수송작전은  국제관계에 3수를 내다보고 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장 눈앞에만 보고서 행동하는 것이고,

분명 일본은 이문제에 대해서 g7내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높은꿈 21-08-27 23:06
   
이번에 정말 잘 처리했네요.
작전도 그렇고, 그분들 대우도 그렇고, 난민 수용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했고.
앞으로 통일 대비해,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죠.
자주 국방으로 국방력 강화하고, 통일 후 북한주민들 정책도 미리 준비하고, 통일예산도 미리 준비하고...
boodong 21-08-27 23:36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난민수용국가이고, 난민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99.9%가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에 한정되어서 그렇지...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은 규범을 정해놓는것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는게 현명한거죠.
이번 미라클 작전 처럼 압력이던 뭐던간에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 실리를 챙기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그럼 돈만 내는 일본꼴 나는거죠.
cjongk 21-08-28 00:42
   
난민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에 협조자들 대피시켜주는건데 이걸 무슨 해외의 압박이니....
이거 안 하면 국제사회에서 피곤해집니다. 도의적 차원에 시선이나 압박이 아니라.
해외에서 협조자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겠지요.
그들의 안전은 우리나라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이 위협받을 원인에 우리나라 지분이 있으니까요.
전쟁망치 21-08-28 01:26
   
일본이 옹졸한 행동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다른 서방국가들은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지금 까지 일본이 버틴 이유는 돈이 아니였을까 싶음
OOO장관 21-08-28 12:04
   
역할 쫌.... 왜 자꾸 역활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