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법령이나 외교적 독트린에서 단어의 선별, 단어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한국이 맨 앞에 언급되었다는 건 실제로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심심해서 그렇게 언급한 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신의 정보 우위를 위해 한국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공개적으로.
2>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그토록 열망했어도 실패했던 이유는. 파이브 아이즈에 굳이 일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 없어도 대규모 감청망을 유지하고 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다르죠.
3>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냉전이 함참이던 1982년 COCOM(공산권수출 통제위원회)을 무시하고, 소련에게 초정밀 공작기계를 우회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잠수함의 정숙성이 크게 향상합니다.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미의회 의원들이 "자유 우방국가의 배반자이며 역적일뿐만 아니라 전시의 총살감"이라고 격하게 일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분노는 컸습니다. 미국을 노리는 소련 잠수함의 정숙성을 늘려준 일본에 대한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일본은 계속 미국의 뒤통수를 치며 독자적인 외교행보를 합니다. 데탕트 이후, 대중 수교 이후에도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며 미국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그 때마다 그 나름의 응징을 당했습니다. 근래 21세기 들어선 그네들 표현으로 "일-중-한"을 연합하여, EU를 조직하고, 일본이 리더쉽을 발휘하겠단 야무진 꿈을 꾸기도 했죠.
4> 언제든 목줄 풀고 날뛸 수 있는(실제로도 날 뛴 적도 있고.) 맹견을 집안에 들여 키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쓸 모도 없고, 믿을 수 없고, 위험한 개를 뭐하러 안에 키우겠습니까?
5> 고로 키우는 개(?)가 짖든 말든. 미국은 필요하면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미국보다 힘이 약한 영국조차 일본 의견을 무기하며, G7회의에 초청한 것처럼. 그보다 힘이 강한 미국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을 무시할 것입니다.
6> 미국은 일본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버리면 들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목줄을 채워 두고 곁을 줄 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의 대전략인 통신, 반도체, 바이오등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가져가며, 끊임 없이 일탈을 해왔습니다. 도시바의 경우 중국과 연대를 하고자 했죠. 바로 반도체 기술을 매개로 중국자본과 제휴하겠단 움직임이었고, 이에 미국은 화급히 이를 막은 바 있습니다. 이런 일본을 미국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언제든 통수를 칠 수 있는데...
7>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 영화 매드맥스같은 피봉투 같은 존재입니다. 피가 나오는 한 끝없이 피를 뺄 것입니다. 들개가 될 경우, 위협적일 이빨과 턱힘이 빠지는 걸 기다리다 힘이 빠지면, 헌신짝처럼 버릴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소용이 없으니까요.
원래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니, 일본을 너무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힘이 없을 때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우릴 너무나 필요로 하는 미국에게 어떤 베네핏을 받아챙길지 고민을 할 참입니다. 일본이 방해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고민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이 그런 정도 영향력을 가지던 시절은 세계 금융 위기 이전입니다.
미국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저번에 얘기한적 있는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건 우리가 쿼드 가입에 절대 불가 입장이라 방향을 선회한거 아닌가 싶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중국 견제 목적인 쿼드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니 기존 영어사용국 정보교류 친목단체인 파이브아이즈에 우리를 먼저 가입시킨후 일본, 인도, 독일을 차례로 가입시키면 이게 결국 확대된 쿼드가 되어 버리는거라.
그러면 지소미아문제도 자동으로 해소되고.
외교, 국방전략은 고수들이 2, 3수 앞을 내다 보고 두는 장기와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하는데 정말 어지럽게 돌아 가는군요.
미국이 한국을 맨 먼저 언급한 이유중에는 일본에게 보여주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네요.
모르고 먼저 언급한 것은 아니져. 미국의 의지가 이러니 일본은 ... 미국의 속내를 알아채고.. 입 다물어라 그런..
이걸 무시하고 정치공작하려면 그걸 무시할 수준의 엄청난 자금력이나.. 신세가 필요하다 보네요.
신세지면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문화를 볼때.. 미의회와 정치가에 바이든이 먼저 언급할 수준으로
미는 정책에대해 .. 주변에서 압박을 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일본의 선물이..
그런데 일본이 줄 게 없죠. 외려 일본은 미국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정된 테이퍼링을 실행할 경우, 버텨줘야 하는데.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왑을 신용삼아 부채만 늘리고 있습니다. 괜히 터지면 서구사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미국으로선 일본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꾀해야 할 상황이고.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보유한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하죠. 일본 경제의 빅뱅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일본에 지진, 화산이 터지는 운명과도 같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터질 숙명과도 같죠.
축구도 끝나고 시간이 남아 댓글 답니다.
일본의 문제점인 1경에 달하는 국채는 정작 일본에서는 그리 큰 관심이 없더군요.
국채 매입자가 거의 대부분 일본 은행들이라.
전에 일본 예금자들 예금 상계해서 국채 정리한 전적도 있는 넘들이라 한번 더 하는것도 뭐 어렵지 않을거구요.
그런데도 자기 정부를 믿고 예금을 하는 일본 국민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런 충직하고 말 잘 듣고 항의 안하고 시키는대로 따라 오는 국민을 보유한 일본 정치인들은 축복 받은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d10은 찬성하지만 파이브아이즈의 국내 감청지부가 생기는건 좀 부정적임.
이게 중공,북한,러시아만 감청정보수집하는게 아닐수 있다는것 같더군요.
국내주용요인및 일반인까지 다 감청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영화 스노우든보면 진짜 다른나라 승인이고 뭐고 필요없이 그나라 국민들 다 감청이더군요.
현시창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파이브 아이즈에 넣을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정보자산 그리고, 앞으로 갖게될 정보자원이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이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때 필요해서 우리를 파이브아이즈란 정보동맹체에 넣을려는 겁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로 정보를 주고 받지만 이런 정보를 미국 맘대로 리얼타임으로 대중국포위전략에 들어간 우방국에 한국의 동의 없이 막 퍼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정보동맹으로 묶어서 우리 정보자산을 통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제공하겠단 소립니다.
우리 입장에선 급할 것도 없고, 받을거 확실히 받고 뭐가 필요한지 대화로 풀고 얻어가는게 맞는 겁니다.
핵잠 , 항모, 기술이 됏든 지원이 됐든 이스라엘처럼 지원을 해마다 일정금액씩 받든 하는게 맞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부 나오는 애기가 한국이 핵무장을 비공식적으로 용인해주지 않음 대중국 포위망으로 들어오지 않을거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우린 흘러가는 정세를 보고 배팅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작성일 : 21-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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