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에릭 프렌치
뉴욕 주립대학교 국제학과 조교수
시러큐스 대학 정치학 박사(Ph.D)
유지훈
대한민국 해군 중령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과교수
시러큐스 대학 정치학 박사(Ph.D)
해군(대한민국)은 2018년에 출범한 해군비전 2045 계획에서 F-35B 단거리 수직이착륙기(STOVL)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CVX)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약 20대의 고정익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 함교구조를 지닌 CVX는 대한민국 해군 대양해군 기동함대 계획의 핵심이 되어 한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 해군의 항모 보유에 대한 열망은 국내외 전문가와 분석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비판론자들은 CVX가 남한의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 앞에서 무용지물이며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CVX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국형 CVX가 점점 더 위협적인 지역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광범위한 해양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비판들이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아래, 우리는 한국 해군 항모가 비평가들의 제안처럼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차례로 반박할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해물?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안보에 대한 일차적인 위협이며, 국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력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된 항공모함은 경솔하고 경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북한이 이미 남한의 육지에 기반을 둔 공군력의 범위 안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비판은 북한과 충돌할 경우 한국 항공모함의 효용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북한은 유사시 특수작전부대,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한국 공군기지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 기반을 둔 항공모함 비행단은 이러한 최초 타격에 덜 민감할 것이며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될 것이다. 또한, CVX는 대한민국 전투기가 DMZ 북쪽의 덜 방어적인 우회로를 통해 북한의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판은 남한의 이익에 대한 근시안적인 오산 때문이다. 그렇다, 북한은 남한 안보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위협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동맹국들과 지상군을 지닌 미국의 동맹이다. 북한군은 양적으로는 만만치 않지만 낡고, 훈련이 미흡하며, 유지 능력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에서의 증가하는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광범위한 해상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상당히 덜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해상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해상통신로(SLOC)에 대한 해상위협에 매우 취약하다. CVX를 기반으로 하는 기동 함대는 이러한 SLOC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한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함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상 공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능력 있는 함대와 함께 협력하면서 연합 노력에 통합될 경우 특히 유용할 것이다. 바로 이 능력의 존재는 적대국들이 한국의 해양 이익을 겨냥하는 것을 더 잘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취약한 목표?
회의론자들은 한국군 항공모함이 보다 능력 있는 지역 해양 강대국들과 새로운 대함무기 체계 앞에서 그저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CVX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장거리 대함 탄도 미사일과 더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 등 가공할 대함 능력의 확산을 지적한다.
이 비판은 과장된 것이다. 대함미사일과 잠수함은 인도태평양의 항모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한국의 CVX는 배수량 4만 톤으로 상대적으로 작아서 미국 슈퍼캐리어에 비해 탐지 및 타격하기가 더욱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군 CVX는 공격으로부터 CVX를 보호하기 위해 위해 설계된 대미사일, 방공, 대잠전 능력을 갖춘 호위대와 함께 배치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보다 능력 있는 지역 강대국들 앞에서 해상 통제권을 확립하기는커녕, 단일의 대한민국 항모 그룹이 경쟁하기에 불충분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의 SLOC들을 위협한다면, SLOC들을 계속 열어두려는 한국 항모전단은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중요한 맥락을 무시한다. 만약 대한민국 해군력이 우수한 지역 강대국과 싸워야 한다면, 미국이라는 동맹과 보조를 맞춰 운영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해상 공동체의 자유를 위해 몇 번이고 다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경항공모함은 지역 SLOC에 대한 위협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 협력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덜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일부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이 역내 해상 안보와 개방 유지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비판은 근시안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제약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 경쟁국들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일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항모 그룹은 지나치게 부담에 처한 미국을 지지하는 동시에 동맹국이자 신흥 지역 강국으로서 한국의 지속적인 가치를 강조할 것이다.
경항공모함 제작과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과 도전은 무시하거나 소망을 지울 수 없다. 한국 해군의 새로운 항공모함은 시간, 노력,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기간 운영되려면 광범위한 군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이 한국 안보에 거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줄 요약
1.북한 상대로도 CVX는 유용하며
2.오히려 한국이 해상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CVX를 개발해야하며
3.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넘어서 미국과 발을 맞추어 CVX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
해양심포지엄에서도 나온 소리랑 종합해보면 미국쪽에선 한국이 CVX 가지길 원하는거 같음
작성일 : 21-09-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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