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단적으로 말해보죠.
일본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던 파이브아이즈 가입. 이거 일본정부가 공들인 기간이 3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미국이 먼저 간을 보고 있습니다.
떡줄 한국은 생각도 않는데, 미국이 김칫국부터 들이키고 있다는 소립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보고서를 무슨 번갯불에 콩구워 먹을 페이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의회도 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움직임만큼이나 중국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꽤 뜬금 없는 타이밍에 말입니다.
왜 올까요? 베이징 올림픽 참가해달라고?
정말?
아무튼 칼 타이밍이죠?
거기다 말이죠.
미국은 한국이 사고칠까 늘 조마조마해 하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연평도 사태에서도 동맹국이 보복을 해서 통제 범위 바깥 이벤트가 날까봐 방방거리던 나라입니다.
즉, 미국은 극히 최근까지도 한국을 못 믿거나. 안 믿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한국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해 중, 러와 나란히 선 꼴을 본 미국은 뚜껑이 열리고. 그 틈을 일본이 노림으로서 한국은 아주 처참한 외교실패를 맛보았습니다. THAAD배치에서도 외교적,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밀린 한국은 얻는 것도 없이 내줘야 했고. 미국과 중국 양면에서 샌드위치처럼 처맞아야 했습니다.
아낌 없이 주는 호구가 되어. 미국에겐 THAAD배치란 과실을 주면서도 하나 얻어낸 게 없이 주둔비로 싸대기까지 쳐맞는 상황이었으며. 중국에겐 아다시피 THAAD배치했다고 경제보복을 당했습니다.
헌데...
최근 한미간 사이를 보면...
그 당시 암울한 시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2017년 탄두중량 1톤 해제를 했고, 20년 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21년엔 다시 10개월만에 모든 제한 해제를 했습니다. 극히 최근 몇년만에 모든 제한이 해제당한 겁니다. 이로서 미-러간의 INF조약 해체 이후, 점쳐지던 한반도로의 미국 IRBM배치가 사실상 무산당했습니다.
미국입장에선 한반도 남측, 대한민국에 THAAD라는 방어무기를 두고. IRBM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일 2017년 이전의 외교적 흐름이었다면 분명 한반도에 THAAD와 IRBM이 배치당하고, 중국과는 극한까지 가는 대결구도가 이어지며. 한국이 대중 군사적 견제라인의 최전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일본이 그리는 그림이었을 겁니다.
과거 냉전처럼 한국이 최전선이 되고, 중국과 대립을 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본은 그 뒤에서 미국에 로비하며 중국과는 이런저런 협상을 했을 겁니다. 한반도와 한국을 바둑돌로 여기면서 말이죠. 그러다 전쟁 한 번 터져주면, 일본 부흥이고요.
게다가 서글픈 건, 한국 정치권 일각이 친중몰이, 반중을 외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외치는 현 상황을 보면 이런 일본의 그림이 영 가능성 없는 망상은 아닙니다.
집권 초기만 해도 일본과 날을 세우던, 한국정부는 푼 돈 100억으로 위안부를 스스로 알아서. 입 안의 혀처럼 일본비위를 맞춰줍니다. 일본에게 굴복한 겁니다.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22295
이렇게 과거사는 대충 퉁치고, 일본이 한국의 상국으로서 맘대로 컨트롤을 할 시점이었죠.
이 때 일본정치인들은 지화자, 신이 나서 신나게 입방아를 찧어댑니다. 이미 그들 입장에서 한국은 손에 쥔 구슬 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일본은 벌서부터 한반도 난민을 대비한다는 개방구를 뀌고 있었고, 그에 필요한 작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반도 난민발생을 시나리오하고 있었고, 사살한다는 방침까지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잘 듣던 한국정부가 붕괴합니다.
다시금 새정부 길을 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일본은 수출보복을 가했습니다. 이 당시 언론과 일부 정치권은 굴복을 말했습니다. 일본의 힘이 세니, 밥그릇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읍소하고, 무릎 꿇자란 소릴 아주 쉽게 지껄였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한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만 했습니다.
한국 정치권 일부를 주무를 수 있었고, 한국의 주요 언론사 역시 일본에 더 없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통했습니다. 그 직후, 코로나가지 터짐으로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영향력 발휘가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메이저 언론들은 계속 일본과 합의=굴복을 외치지만...
헌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까진 미해정부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일본이. 현 바이든 행정부에선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탄도탄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합의를 하면서도.
미국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어떤 구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개정협상은 그 정보를 일본에 사전통보하여 왔는데, 이번 합의는 철저히 한미간의 합의로 일본은 그것을 공식발표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로비도 어떤 협상제의나 방해공작도 없이 고스란히 얻어맞았습니다.
이제까지 대미 외교엔 항상 일본의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한국이 아는 건, 일본도 항상 알았고. 한미간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항상 미리 통보받았고,먼제 알고 있는 패를 가지고 손쉽게 대응했습니다. 대일 외교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마 평소와 같았다면. 한-미간의 이 미사일 합의도 일본측에 선통보했다면. 일본은 분명 방해공작과 정보공작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지연시키거나, 마모시켰을 겁니다. 헌데 비공개 합의를 하며 일본은 한미간에 이간공작을 하지 못했고, 합의 역시 아주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2년 미사일 사거리 협상도 당초 사거리 논의 주제는 1000Km였습니다. 800Km는 언급도 되지 않던 주제였습니다. 이 족보없는 800이란 숫자는 중국의 입장도 반영되었지만, 열심히 훼방을 놓던 일본의 공 역시 작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협상전략은 그 동안 당한 분풀이를 확실히 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협상의 의미가 작지 않은 것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미국은 미육군, 미해병대가 운용하는 다수의 SRBM과 IRBM을 전구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병기들은 동북아시아 어느 곳인가엔 배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한국이 탄도탄 사거리 제한 해제 협상을 통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분명 이 협상에서 한국은 우리가 직접 무장하여, 중국에 대응하겠다란 의사를 밝혔을 겁니다. 미국은 그 의견에 수긍을 했을 것이고요.
" 협상을 통해 미군의 중거리 탄도탄 타격 전력이 결국은 일본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일본에 미국의 타격전력이 배치된다는 합의를. 일본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이 결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일본 빼고, 일본의 의견은 1도 없이. "
어떤 언론도 이런 함의까지 보도하진 않더군요.
한국은 탄도탄 사거리 제한 해제와 탄두중량 해제를 받고, 동시에 중국과 갈등을 겪게 될 위험요소까지 일본에게 떠밀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미국에겐 그만한 대가를 제시했을 것이고, 미국은 그 대가에 만족하며, 일본에겐 통보도 없이 덥썩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 주도 한게 저 위 짤방의 김현종입니다.
전 김현종의 발언, 움직임, 이런 전후사정을 두고 추론합니다.
분명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추진 역시 미국과의 블록딜의 하나일 것이라고.
군사적으로 볼 때,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지는 건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모종의 계약과 합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한국군이 강력한 타격전력을 직접 보유하는 일.
이 두가지 모두가 의미하는 함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열전(熱戰)이 터지는 건 자연스레 한반도 바깥으로 떠민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미국의 해상동맹 전력을 강화하는 수단이고 이를 통해 미중간의 긴장과 압력을 한반도 바깥에서 빼낼 수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 일단에서 군사적 대치를 하게 되며, 끝없이 중국 수뇌부에게 일이 터지면 죽는다란 사실을 주입하겠죠.
탄도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탄도탄의 의미는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도시에 닿는 것이 전략성을 띄는 건 핵탄두를 탑재할 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이 탄도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전쟁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 자산을 단시간이라도 마비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형 고정 레이더 기지, 비행장, 탄도탄 기지, 군항, 보급창등을 타격함으로서 전쟁수행능력을 마비하거나,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도탄 전력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것도 한국에게 엿을 먹고, 미국의 타격자산이 잔뜩 깔릴 일본의 뒤에 있다면 더더욱. 자연 중국의 군사전략상 한국을 어떻게든 달래 중립화하고, 일본을 타격하겠죠. 그쪽이 더 쉬울 테니까.
더구나...
한국은 SLBM을 사실상 전력화했습니다. 사실 핵탄두는 미국이 빌려주면 됩니다.
한국은 최후의 보복전력 역시 마련했고, 이제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게 뻐꾸기를 날릴 겁니다.
한국에 핵이 있을 지도 몰라, 그런데 확인은 못 해줘. 아닐 것 같지? 그런데 한국이 핵재처리 하는 걸 우린 딱히 막진 않을 거야. 공동 연구도 할 거고, 아마 핵추진 연료에 필요한 20%농축률은 허용할 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아무튼 핵재처리를 허용하지만, 핵물질은 없을 거고, 핵무기도 없을 거야. 그런데 또 없을지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 너는 알겠냐?
그런 가운데, 핵잠수함 뻐꾸기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주된 협상을 맡아온 김현종이 언급한 이상, 이것이 그저 뻐꾸기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불과 10개월만에 탄도탄 사거리 제한이 완전 해제되는 마당입니다. 가능성이 있니 없니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중국입장에선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미칠 노릇입니다.
물 속에서 탄도탄은 쓸 수 있고, 그 탄도탄 탄두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있다고 간주를 하고 대응을 하겠지요. 왕이가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나름 절박하니까 오는 겁니다. 체면에 목숨 거는 중국이 이 정도면 빤쓰 바람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자, 에셜론 참여국 = 파이브아이즈의 작전구역입니다. 보다시피 아시아 대륙 노란 지역이 애매모호합니다. 중국도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 끼워달라고 수십년이나 발악을 한 겁니다. 공백지 뺏기면 들어올 기회같은 거 없거든요.
헌데 미국이 1순위로 한국을 꼽았다는 건, 자기들 정보 공백지인 중국과 아시아 일대에 대한 감청을 한국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동아시아에서 앵글로 색슨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대빵으로 삼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아시아의 보스, 아시아의 리더 자리를 난 데 없이 한국보고 하라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파이브 아이즈를 일본이 반대하고 말고 할 주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모기장 바깥 모기일 뿐입니다. 앵앵거릴 뿐, 의사결정엔 아무런 영향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힘이 필요하고, 거부한다면 어떤 수단을 쓰든 협상을 끌어낼 겁니다.
이걸 거부한다는 것 또한 현명하지 않습니다.
탄도탄 사거리 제한 해제 협상과 블록 딜을 통해. 미국의 탄도탄 타격 자산을 사실상 일본으로 걷어낸 것처럼. 일타쌍피, 위기를 기회로 삼는 협상전력이 필요한 것이 현재의 한미간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까지 움직일을 볼 때, 위험과 부담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베네핏은 최대한 끌어오는 협상의 묘가 다시금 우리 귀와 눈으로 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켜봅시다.
P.S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항모도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 상황까지 왔는데 괜히 쫄지 말고...-_-
작성일 : 21-09-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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