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이데올로기 대립과 미소간의 맥락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는 70년 이상 분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맥락이 많이 개입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방어하고 인계철선 역할까지 했으나 반대로 우리의 북진도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의 유지를 위해 분단을 방치한 지점도 큽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 미국의 예속이나 통제가 아닌 독립된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미중간의 대립의 완충지가 아닌 이제 우리의 권역으로 두고 통일 이후 우리가 중국의 동북 삼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더이상 방치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을 노리는 중국의 야욕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더욱 더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제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이제는 대북 문제에 대해 선진국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대북 정책이나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 또는 중국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바뀐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고 행동해야 옳다고 봅니다.
작성일 : 21-09-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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