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이 국회 회의에서 파이브 아이즈 개정안
내용이 한국의 가입이 가능 한지 미국 정부가 검토 해서
보고 하라는 거라서 가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했습니다.
또, 대미관계만이라면 다르지만 우리 국익에 100% 도움
될진 검토 해봐야 한다 했구요.
그런데, 개정안에 내년 5월 20일 까지 미국 국가정보국이
확대시 이점과 위험성을 검토해 보고 하라고 돼있어 의회가
개정안을 현 한국 정부 임기 끝나고 통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결 상정할 법안 확정에도 한참 남았는데
외교부가 대미관계외 타국관계 고려시 국익에 도움 안 될 수
있다고 말한 건 파이브 아이즈 가입 권유 사안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단 거죠.
외교부 차관 "파이브아이즈 참여, 검토한 바 없어"
2021.09.07
7일 국회 외교통일워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파이브아이즈에 참여할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까지 파이브아이즈의 가입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이어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내용은 미 의회가
미국의 행정부에게 (한국, 일본, 인도 등을 파이브아이즈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를 검토 해서 보고 하라는 일종의 지침성 법안"이라며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했다.
최 차관은 이번 미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를
평가 해달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 했다는 것을 보면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미국과 관계만
따진다면 다르겠지만, 우리 국익에 100% 도움이 될지는 검토 해봐야 할 사항"
이라고 답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209013
美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도 포함될까…하원서 추진
2021.09.02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 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되고 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현지시간) 확인 됐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 까지
의회에 보고 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조문으로 반영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대상 국가 확대를 강제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검토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63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