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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08 10:10
[뉴스] 외교부, 파이브 아이즈가 국익에 100% 도움 될진 검토 해봐야
 글쓴이 : 아르마타
조회 : 5,114  



 외교부 차관이 국회 회의에서 파이브 아이즈 개정안 
내용이 한국의 가입이 가능 한지 미국 정부가 검토 해서 
보고 하라는 거라서 가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했습니다.


 또, 대미관계만이라면 다르지만 우리 국익에 100% 도움 

될진 검토 해봐야 한다 했구요. 



 그런데, 개정안에 내년 5월 20일 까지 미국 국가정보국이

확대시 이점과 위험성을 검토해 보고 하라고 돼있어 의회가 

개정안을 현 한국 정부 임기 끝나고 통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결 상정할 법안 확정에도 한참 남았는데

외교부가 대미관계외 타국관계 고려시 국익에 도움 안 될 수

있다고 말한 건 파이브 아이즈 가입 권유 사안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단 거죠.




 외교부 차관 "파이브아이즈 참여, 검토한 바 없어"

 2021.09.07

 7일 국회 외교통일워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파이브아이즈에 참여할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까지 파이브아이즈의 가입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이어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내용은 미 의회가 
미국의 행정부에게 (한국, 일본, 인도 등을 파이브아이즈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를 검토 해서 보고 하라는 일종의 지침성 법안"이라며 
한국이 여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했다.

 최 차관은 이번 미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를 
평가 해달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 했다는 것을 보면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미국과 관계만 
따진다면 다르겠지만, 우리 국익에 100% 도움이 될지는 검토 해봐야 할 사항"
이라고 답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209013


 美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도 포함될까…하원서 추진

 2021.09.02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 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되고 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현지시간) 확인 됐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 까지 
의회에 보고 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NDAA에 조문으로 반영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대상 국가 확대를 강제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검토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63670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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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이당 21-09-08 10:36
   
1. 언급된 나라는 4개국이지만 보고서는 한국만 조사하고 제출하는것
2. 심사 주체는 미국이라.. 우리 외교부는 수용여부를 검토하는거라. 우리 외교부와 공유가 안되었을거임. 외교부가 움직이면 이미 조율되었다는걸 의미함.
3. 오히려 국방부 합참에서는 이미 정보공유를 하고 있었기에 여기에 대한 변화의 조짐을 인지하고 우회로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음. 우리정부에 확인하려 들었을 것이고.
4. 외교부 발언은 미국 이외의 국가를 염두하고 배려성 발언임. 끝.
     
아르마타 21-09-08 10:57
   
우리와 사전조율 없이 미국 주도로 시작한 일이니 우리가 그만큼 신중히 공식 입장을 표명 해야죠.

 우리가 타국 눈치 볼 필요가 있단식으로 말한 것이 영향 끼쳐 파이브 아이즈 가입이 무산 될 수 있고
파이브 아이즈 가입하게 되더라도 우리에 대한 대우가 기존 회원국과 크게 차이나게 될 수 있으니까요.
zaku 21-09-08 10:37
   
난데없이 [너 내동료가 되어라!]라고 한건데

[어? 뭐라고?] 라고 한번 팅겨는 줘야죠
     
아르마타 21-09-08 10:59
   
우리가 튕길 정도로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국운을 걸고 중공 타도 하는 데
완전한 같은 편이 될 나라들 줄세우기 하는 거라 봐야죠.
     
솔고개 21-09-08 11:29
   
참 국제관계가 옆나라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할까요?
우리나라와 어느정도 교감을 나누고 준비하겠죠

당연 울나라는 옆나라 불편러들 때문에  모른다 주장하는거고
그리고 왜 팅겨요  대외적으로 파워가 커지는데 ㅡ,.ㅡ
니내아니 21-09-08 11:01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뭐가 댓던 우린 한미동맹이지 않습니까..

같은배 타고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파이브 아이즈가입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 못한 쿼드등에 가입해서 총대를 멜까 ..이런저런 상상은 아닐런지요?

쿼드와 파이브아이즈 가입은 조금은 틀리다 보여집니다..

외교라는것이 주거니 받거니 이겠지만 ..동북아 평화의 파트너쉽으로 가입한다면 굳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현정권의  국방외교로서 이러저러했다라고 가입조건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굵직한 사안만)  쿼드등으로 인한 동남아에서의 총대 1번 역활만 하지 않는다면 찬성입니다..
     
아르마타 21-09-08 11:05
   
파이브 아이즈 가입 하든 안 하든 그 과정서 우리가 미국에 의해 불필요한 타격 안 입게
정부가 외교적 대처 잘 해야 한단 거에요.
종훈이당 21-09-08 11:09
   
전에 이야기했듯 1년 걸립니다. 이제 시작이고.. 그사이 뭔가 계속 나올건데..
정권바뀐다고 공무원 다 바뀌는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마추어가 나올까 걱정이지, 현직들은 프로에요. 님이 걱정하는거 그 사람들 왜 모를까요 좀 믿자구요.
     
아르마타 21-09-08 11:12
   
할 소리 안 할 소리 못 가리는 외교부 차관은 프로답지 않네요.

 현 정부가 결정하게 될 사안이 아닐 공산이 큰데도 미리 저래선 안 되죠.
새우당 21-09-08 11:16
   
미국 : 야 사드 설치해라.
한국 : 아 그건좀...
미국 : 야 내가 중국 다 막아줄께 걱정말고 사드 설치해라.
한국 : 넵..
중국 : @#$#%$%^ ~!!!!
한국 : 역시 쨩개들의 반응이 나오는군.. 미국한테 전화 할꺼야 넌 이제 뒤졌음 ㅋㅋ
미국 : .......
한국 : 야......... 전화 안받냐?
중국 : $#%$%^&%@#$@#%#$%#^&
한국 : ㅅㅂ

--------------------------------

미국 : 쨩개 몬스터 잡으러 가는데 ..  파티원 모집중인다. 야 한국 너도 들어와라.
한국 :......... 뭐? 
미국 : 야 국회에서도 허가 했어 얼른 들어와.
한국 :  내가 왜?......
일본 : 미국 형 나 나나나나나나.. 나 파티들어가고 싶어요.
미국 : 일....... ㅎㅏ....... 호주야? 괜찬?
호주 : .......... ㅅㅂ
     
mirue 21-09-08 13:43
   
사드는…

미국 : 너 요새 중국과 아주 죽고 못살더라 이제 중국편하가로 했어?
한국: 아니. 우리는 항상 미국 편이야
미국: 거짓말 하지마! 너 중국 전승절 행사가서 불곰네 애들이랑 같이 손흔들고 아주 가관이더라.
한국:오해야 오해. 난 항상 네편이야.
미국 말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 사드 설치한다고 하면 믿어줄께…
한국: OK

중국:야이 xx놈아 너 엊그저께까지 사드 설치안한다고 했어 안했어. Xx이제 너랑 상종안해

한국:미국형님 중국이 사드때문에 빠졌는데 어떻게좀.
미국:어쩌라고. 너 내편이래매…
          
민경아빠 21-09-09 08:17
   
이게 정답
새콤한농약 21-09-08 11:33
   
근데 외교부 차관이 NSA인가 국가안보관련 회의에 참석하나요?
저시키 암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는듯 거드름 피우는거 아닌지..
     
아르마타 21-09-08 11:37
   
이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 아는진 모르겠으나 차관 같은 고위공무원의 국회 발언은
외교부 공식 입장인 거죠.
user386 21-09-08 12:08
   
미.중이 전방위 적으로 충돌하는 정말 민감한 시기 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가 터지는군요.

작년 이만 때 홍콩 보안법충돌 부터 시작하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미얀마 쿠데타, 대만 침공협박
아프칸 문제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 가입문제 까지 정말 말 그대로 최근 국제정세가 숨막히게 돌아가는듯...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ㅡ.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선택이 향후 우리의 갈길을
결정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대한만국은...
그래서 더 신중하고 현명해질 때 입니다.
     
아르마타 21-09-08 12:11
   
파이브아이즈 개정안이 통과 되고 백악관이 의회 요청 받아들여 우리에게
가입 권유 한다면 가입 검토 하는동안 대외 메시지에 매우 신중 해야 된다 봅니다.

 파이브아이즈 가입 권유는 완전히 같은 편이 되어 중공 타도 대열에 설 건지
가리는 것일 테니까요.
          
user386 21-09-08 12:30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하는군요... 예전 같았으면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에 저 만치 거리를
두고 조금은 남의 싸움을 관전하는 입장 이었다면, 이제는 좋던 싫던 강대국들 파워 게임 안에들어가
게임자의 일원으로 직접적인 우리 일 이 되어 버렸네요.

그 만큼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이 올라가서 겠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골치아프네...ㅋ
미국은 중국 두드려패는 줄에서서 주먹하나 보태라고 하지 중국은 또 그거 막겠다고 달갑지
않은 외교부 장관 보낸다고하지...ㅡ.ㅡ
승리만세 21-09-08 12:58
   
음 이걸  잰다고? 국익에 이익이 될지 의심이 되니 아직은 가입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정말 모처럼의 천재일우 기회같은데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비(非) 앵글로섹슨임에도 제1동맹으로 격상시켜주겠다는데 이걸 제발로 차는건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봄.
애초에 대놓고 중국과 맞서기위한 아시아판 나토 군사동맹체로 나아갈 쿼드는 좀 너무 노골적이라 이해는 하는데 파이브아이즈는.... 더 재고 자시고 할게있나...
     
대박원장 21-09-08 14:48
   
그 동맹에서 한국이 선봉장이 되는거니깐
반대로 박살날 각오도 해야죠.
쉽지않은결정이에요 아직 경제가 중국에 많이 걸쳐져 있어서 ㅎ
그래서 중국반발로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안좋아질까봐
당장 결정하지않고 대선 이후로 미룰것으로 보임
대선이 3월이고 결정이 5월이니.
멍때린법사 21-09-08 15:12
   
가입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결정 권한이고... 미국의 검토와 결과는 1년이 걸리며
현정권안에서 그 어떤 시작의 단초도 제공되거나 접촉도 없는데.. 차기 대통령의 결정 사안에
일개 차관이 지가 뭐라고.. 가입한다 만다.. 좋다 안좋다.. 미리 결정의 정답인양 사전 대국민 담화문도 아니고..

이런 질문은 현정권에선 답이 안나오는게 당연한 질문이라서 질문할 이유가 없는 질문인데
게시자 마인드나 댓글들 봐도.. 당신같은 사람에게..  현정권에 불평거릴 좋은 먹이감을 던져줬네.
답이 없는 질문지를..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던져 주고선 .. 답변이 맞네 안맞네 우려스럽네...

뭐 .. 미리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가이드 라인으로 미리 선 재단해두자.. 그런거임?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가입이 좋다 안좋다 말하는 것과 차관이 국회에서 공식 답변하는게
같은 수준의 발언이라 생각해서 쉽게 쉽게 던져준 질문임? 그게 아니면 걸려라 함정~ 뭐 그런거?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에 국익에 이로울지 검토할 문제라는 답변이 최선 같은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검토할 끈덕지도 없이 이전 정부의 차관선에서 정답이 나올 그런 수준의 사안이라 판단하시는?
현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다음 대통령이 거부하면 전부 뒤짚어짐.. 어떻게 될줄 알고.. 일개 차관따위가..

막말로 잠수함 추가 건조 안한다 결정하면 안하는거.. 지난 모정권이 국방비 확!~ 깍아먹으며 그런 선례가 이미..
미사일?? 추가적 개발 안한다 그럼 안하는거..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해 어쩌고 저쩌고... 오세훈의 그 짧은 임기에도
싸그리 바꾸거나 없애버린 정책이 한둘이 아님.. 서울시만 놓고봐도..

뭐가 어떻게 될줄 알고 ..  다음 정권의 외교부 직원으로서 차기 대통령의 결정을 보조할 차관이
미리 선 재단하는 그런 질문지를 던져 주고선 좋네 마네.. 우려스럽네..

혹시 현정부의 대통령이 정권 말미에 레임덕이 없어서 .. 실감이 없는???
예전 같으면 허수아비 수준의 임기시절임. 공무원이 시켜도 아무것도 안하는 그런 임기말미.
현정부 초기에도 장관들이 공무원이 시켜도 일을 안한다고 투덜거렸는데 임기 말미에.. 차관이..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의 결정을 미리 재단한다고?
진격의기린 21-09-08 15:30
   
가입여부를 고민한다고?  배불렀네 대한민국 
일본은 한국 제끼고 자기들만 들어가려고 천문학적인 로비가 들어가는 사업임
이 사업에 한국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끼어주는거지 아니면 택도 없음
여기에 가입하면 한국은 미국의 우방중에서도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동맹급으로 급상승하게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무기를 개발할시 받는 제재를 풀수있는 협상권이 강화되는것이고
각종 군사무기개발에  필수기술을 지원받는데 쉬워질것임. 
그리되면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힘을 인정할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멍때린법사 21-09-08 15:32
   
차관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 지가 뭐라고..
당연히 가입할 수준의 사안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권한이 없음.
     
므흣합니다 21-09-09 02:04
   
ㅋㅋㅋ 한국사람이 한국입장을 배불렀네라고 표현하나??
미국이 원해서 하게되는 내용이면
한국도 원하는걸 제시해야 윈윈이 되는거야...  왜 호구 노예짓을 매번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때되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미국이 원하는거 가져갔고 매년 미군주둔을 미끼로 미국무기 수없이 사줬고  해외 파병도 매번했고 최근에도 방위비 5조원 내놔라 뭐라 했고 .. 한쪽만 이득인 동맹관계가 오래갈까? 한쪽만 부채가 쌓이는 관계가 오래갈까??

저 파이브아이즈 가입은 미국정보는 한국으로 안오고 대 중국정보나 한반도 정보는 미국으로 가는 비대칭적인 계획이 될게 뻔하고 그걸 알고도 짱.개들이 한국에 한한령 안때릴까??
보복이 없을꺼라 자신해? 그걸 미국이 같이 막아줬던가?

중국이 미국에 관세 때린거 우리한테는 안때릴꺼라 생각하는거야?? 수출분산도 아직 제대로 안된상황에서?? 참 퍽이나 도움되겠다.. 그런거 전부 감안해서 미국에게 받을거 아니면 뭔 의미가 있는거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길로 왜 기어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해야되는거지?
          
진격의기린 21-09-10 19:53
   
five eyes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입터세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제정세 돌아가는거나 보고 말해야지
미국입장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을 같다고 보는 당신의 사고가 미친거 아닌가?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제한 해제시켜주고 핵추진 잠수함사업 용인해주는거 그냥 해주는거 아니다
neutr 21-09-08 17:33
   
국정원이나 안보실에서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겠지만
아직 미국 하원을 통과한 수준이고 미중 갈등 상황이니 확실시 결정이 날 때까지 확답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 듯..  외교부가 뭘 어쩔 상황은 아니겠죠.
     
아르마타 21-09-08 18:07
   
확답이야 당연히 못 하는 거고 타국 관계 고려시 파이브 아이즈 가입이 우리 국익에 도움 안 될 수
있다고 한 외교부 차관 답변이 문제란 건데요.

 우리 국익의 중요한 부분이 중공에도 있단 걸 미국이 들으라고 한 격이라
미국이 좋게 나오지 않을 계기가 될 수 있단 거구요.
나그네x 21-09-08 21:58
   
본문의 이야기가 정당하지 않을까요. 국익에 도움되어야하지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독이 된다면 안되지요.
당연히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해야하는게 국가정책자들의 의무임. 여기있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상황보고 댓글달면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야기하기 쉽지만.
저 사람들은 나라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한나라의 정책자들이니 신중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