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식으로 가는 것 같음.
핵보유에 대해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임.
연말에 핵협정도 폐기수순으로 가지 싶음.
미사일지침 폐기와 SLBM까지 용인했고.
핵추진 잠수함까지 사실상 합의한 것 같고.
SLBM과 핵무기는 세트상품이라서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임.
이런 추론이 아니면 최근의 한미외교를 이해하기 어려움.
한국을 파이브아이즈나 G7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
대신에 한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군사외교적 자주권이 많이 제약되지 싶음.
전작권도 계속 미군이 보유하지 싶음.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지불 없이 중공 코앞에 핵무기를 설치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긍극적인 전쟁 억지력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세종대왕 배치2 이지스함들에 SM-6와 SM-3 설치를 약속했지 싶음.
이것 역시 그동안 미국이 그토록 한국에게 원하던 MD에 참여한다는 이야기.
여기서 핵보유나 MD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하지 싶음.
뭔가 한미간에 빅딜이 있었고 북미수교문제나 한국 주도적인 대북외교를 용인한다는 것도 포함됐을 듯.
한국과 미국 모두 니뽕을 완전히 배제했기에 가능한 협상이였지 싶음.
그 증거로 니뽕은 한미 미사일협정 폐기를 사전에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다음 정권이 정말 중요하지 싶음.
니뽕이 몇 십년 동안 애써 구축한 동북아시아 안보시스템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해체하고 새로 구축함.
이걸 발전시키고 굳히기에 들어가야함.
작성일 : 21-09-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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