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시XX 21세기에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본격적인 서구사회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친 놈 중에서 최고봉이죠.
왜구는 전체적으로 제국주의를 벗어 던지지 못한 망상가들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안고 살아야 하고 그 말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할 때 상대방의 분노조절장애를 우리 스스로가 참교육시켜 줄 수 있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안보는 우리나라의 번영의 근간이며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근본입니다.
중국 14억, 일본 1억 2천, 북한 2천만 인데 정규군만 백 만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국방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국민개병제, 즉 징병제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이며 이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군인에게 제도적, 도덕적 예우 향상이 우리 군역 제도의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아서,
1.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병력 가능 자원의 감소로 병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2. 남녀 평등 문제가 대두되며 여성병역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3. 너무나도 짧아진 복무 기간 때문에 장비 위주의 첨단군을 이끌 숙련병 수급에 대한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병역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도 징병제를 기본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확대하며 군의 내실을 다지고 있지만 저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7급 이하의 공무원, 경찰, 소방, 초중고 교원에 대해 군 경력이 절대적인 임용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당연한 겁니다.)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최소로 하고 3년 군생활을 하는 지원병제를 만들어 3년 이상 군복무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공무원 임용에 절대적인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수는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7급 이하의 하위 공무원이고, 9급 공무원의 역량에서 지적 능력보다는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우선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행정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정도의 지식과 사무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무원 급수와 같은 급수제와 호봉제가 계급과 별도로 실현되는 군조직의 특징을 이용해 공무원과 군을 연계하고 군 경력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군 지원을 유도하고 이를로 숙련병을 만들어 군 전력의 핵심으로 삼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위해,
1. 남녀 평등이면 더 좋지만 남자만이든 의무 복무 기간은 1년(12개월) 이하로 최소로 하고, 대부분의 기간은 군 기초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 기간으로 체력과 분대 전술 및 사격술, 보병 화기 숙달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기간으로 한다. 웬만하면 필수 의무 복무만 하는 사람들은 병과를 제한하고(주로 소총수) 전시 배치되어야 하는 부대에 3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전역, 전역 후 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주기적으로 체력(민간 인가 업체에서 측정한 것도 포함)을 인정 받고 1년에 특정 시간 전투술을 측정 받고 10년간 동원 예비군으로 편성.
2.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고, 중대 단위까지 같은 성별로만 구성된 제대 부대를 창설.
3. 각 군별로 군종별로 3년 복무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모집.
4. 지금의 부사관 제도를 개선하여 2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부사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듦.
5. 아울러 2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 지원을 허락하는 3군 통합 제2 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교의 기회를 줆.
6. 3년 복무를 마치면 군에 남든, 지방 및 중앙의 각종 9급 공무원, 소방 및 경찰의 필기 시험을 군 내에서 응시토록하며, 통과/미통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체력 평가가 있는 직급은 군 자료를 기준한다. 면접은 군 기록을 근거 특별한 징계나 결격이 없으면 만점 처리 한다.
7. 교대나 사범대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 3년 이상 군 복무를 하면 졸업 후 우선적으로 교원 임용이 되도록한다.
8. 7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총점에 별도로 10%를 가산한다.
9. 군에서 9급 등의 공무원이 된 자는 비상시 군에 동원되며 공무원 등이 된 자도 특별한 경우 본인의 지원과 인사 평가 및 허가를 통해 다시 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도 마련.
10. 군에 남은 인원 중 전차 조종수 등의 기술 보직은 진급 연한을 연장하여 군에 오래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급과 상관 없이 10년 이상 15년 혹은 20년 근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 군역 제도를 개선하고 병력의 선진화, 전문화, 그리고 군인 정신을 갖춘 정예병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정예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작성일 : 21-09-13 17:37
조회 : 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