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21년 이시대까지도
대한민국 징병제에서 군복무자에게 재대로된
정당하고 당연하게 받아야될 대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없었는가
과거 공무원 군가산점 폐지가 결정되었을때
바로 물질적 대가가 결정되어 보상이 지급
되어야 정상적이지 안은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더고
군복무자들 희생을 강요하는가
바로 돈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십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십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에서
다른부처예산을 삭감해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것이다
그렇지만 더이상 미룰수없다
군복무자들에게 월200만원정도는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평사시에는 휴일 외출도 자유화해야한다
저녁당번제로 운영하여
평일은 저녁6시 이후에는 비당번인 군인이 아닌
사회인으로 부대내에서 대접해야 한다
군복무자간 계급제를 단순화 해야 한다고 본다
군인에게도 4대보험제 시행 해야한다
군전역과 동시에 실업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는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