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는 언젠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대맬 사람이없죠
정부 당국자가 공론화 시키거나 정치인이 이슈화 시켜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시켜야 논의가 될겁니다
그러나 모병제 징병제 문제가 웃긴게 국민정서와 밀접 하다보니까
모병제를 주장하면, 반역자 내지는 남파간첩,아니면 토왜..라고 공격당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감내할 사람이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행 징병제를 고수 할수없는 이유를 대면 그들도 방법도 없고 그저 여성 징병제
가기 좋은 군대 ..그리고 처우개선 같은 시절좋은 이야기만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병력난이 없을때 해야하는 이야기인데요...
모병제가 나오는 것은 현행 징병제를 끌고 갈수없는 위기감이 나온것입니다
우린 여태까지 군대는 사회와 단절된 집단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서구사회보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군대는 사회와 정치 그리고 국민의 복리 후생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연장선상 말입니다
당장 인구 줄어도 최소 30 만을 유지는 할수있습니다 땜질처방으로 징병제를 고수한다면
1'급 현역기준을 낮추는 것이고, 반대로 면제될수있는 기준을 높게 하면
그리고 병역기간은 한 5년으로 올리면....
30만 유지는 제가 보아도 10 년은 더 갈겁니다..모병제를 안해도요....
문제는 10 년후에 터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