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을 지금의 절반인 25만 정도로 줄여도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정도는 된다는 건
여기 밀게 분들은 인정하실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또 북한 현역 100만 운운하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군 10만 보다 약합니다.
병력 20 만 선인 영국이나 일본 30만인 프랑스와
북한의 100만이 붙는다고 북한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한국의 방위비는 이미 북한의 전체 GDP 를 한참 넘은지 오래 됩니다.
물론 한국군이 25만 정도로 줄이면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8-10위 정도로 하락해 영국이나 브라질 바로 아래 정도가 될겁니다.
이정도로도 20위 선인 북한을 막는데는 별 지장 없죠.
그리고 병력이 줄어든 만큼 인건비 등 전력 유지비/운영비도 적게들어가고
그 남은 돈으로 전력개선비에 더 투자해서 10-20년 투자하면
영국이나 일본처럼 25만 병력으로도 방위력 6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부사관이 11만 장교가 8만이죠 즉 직업군이 19만이 넘습니다.
여기에 6만명 정도의 징집병만 더하면 25만이 됩니다.
물론 병력이 줄어드니 장교나 부사관은 줄고 장기복무 사병이 늘겠지만
어째건 직업군인 19만은 비용증가 없이 유지가능한 수죠.
20-30년 후에도 병역자원이 15만 (남자 출생아수) 은 될테니
그중 6만명 정도가 1년 복무하게 징집해서 총 25만을 유지하는데 지장없습니다.
그러면 흔히 하는 반박이 있죠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어쩔 거냐고 하시죠.
하지만 지금도 중국 러시아에는 열세이고 열세의 갭이 커질 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을 쳐들어오려면 북한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순망치한 입술로 여기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입술로 여길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기전에는 중국을 상시 유지가 필요한
상비군 병력 수 계산에 주요 계산요인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건 먼 훗날 이죠.
바다 건너 일본이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의 동맹으로 있는한
큰 걱정 거리 라고 할 수 없고.
즉 추상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위협 때문에
50-60만 이나 되는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의 실질적 전쟁 위협이 커지면
그때 다시 징병제로 바꾸면 됩니다.
작성일 : 21-09-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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