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한국군을 병력 중심의 후진국 군대에서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영국 같은 전력과 기술 중심의 선진국 군대로
이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아래에 보시다 시피 반대가 많습니다.
이런 애기는 웬만한 밀리 관련 커뮤에서 아주 질리게 반복되는 주제이니
전혀 새로운 토론이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약간이나마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도 징집병에 대한 대우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게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은 원래 조직의 논리에 따라 항상 더 많은 인원을 유지하고 싶어하죠.
그게 공무원 조직이 일이 없어도 계속 비대해 지는 이유이죠.
또 징집병은 사실상 국가가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쓰는 자원이다 보니
(현재는 봉급+식사피복 등 부대비용 합계 1인당 연간 450만원 정도 국방예산이 들어감)
그러니 혹시 조직의 인원을 줄였다 잘못될 까봐 공짜 자원을 쓸 수 있을 만큼 가져다 씁니다.
또 군을 비상시를 대비하는 조직이다 보니 효율보다 최악의 사태를 이유를 들어
그런 공짜에 가까운 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어 쓰려 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병역자원을 국가가 끌어쓰는데 비싼 돈이 들게 해야 합니다.
바로 징집병에 대한 보수와 처우와 제대 보상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거죠.
병장 월급이 67만 2025년에는 100만원이 된다는데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징집병 평균 연봉이 2025년에는 현 하사관 1호봉인 2천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사관은 20년 복무면 연금이 나오니 비슷한 보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다고 모병에 앞다퉈 자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청춘의 시간에 대한
보상은 되고 현역병 35만명에게 주고 또 기타 월급외 병사 1인당 유지비를 합하면
연간 10조원으로 군 예산의 20%나 되고
군으로서는 더이상 공짜 자원이 아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10조원을 병력을 반으로 줄여서 5조원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5조원으로 전력강화에 쓰는 게 낫다는 군내의 여론이 형성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집병 1인당 유지비가 비싸지면 1년 복무후 제대하는 상병을 대상으로
돈을 조금 더 주고 모병으로 전환해서 3년 또는 5년 장기복무시키는게 낫다는
소리가 군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히 징병 1년 의무복무 후 자원 모병으로 3-5년 장기사병이 군의 사병 병력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분대장 급은 자발성과 사기가 높고 2-3년 복무한 경험이 풍부한 자원병
이되어 전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실전에선 군대 짭밥 무시 못하죠.
참고로 북한군은 복무기간이 7-10년이나 되어 일반사병도 한국군 병장보다 경험이 많죠.
작성일 : 21-09-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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