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러 상황과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의 기본은 징병제임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병력 확보 수단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제일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죠.
문제는 지나친 출산율 감소로 병력 자원 수급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만큼 인구 감소폭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자 미국을 위시해 다문화주으로 흐르면서 과거 식민지였던 지역의 이주민과 난민을 받아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나라의 본질이 위태로울 만큼 이주민의 잠식과 문화 역조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주민을 받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고, 오히려 되도록이면 이주민을 받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낱낱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다 알고 있다고 제대로 살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몇 자 적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시면 그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자국민의 출산율은 1.8명 정도로 0점대인 우리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좀 낮은데, 프랑스 내의 이슬람계 이주민이나 난민은 출산율이 8.8명이라고 합니다.
현지 프랑스인들보다 아무래도 삶의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저런 출산율이 가능할까요? 어느 종교도 다산을 강조하지 않은 종교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종교적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명과 8.8명의 차이, 어떻게 성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바람직한 적정 출산율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열린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21-09-1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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