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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1 09:12
[잡담] 평화협정 맺으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해도 된다?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1,502  



 
 어느 회원분이 북이 핵폐기 안 해도 미군 전술핵 
반입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하자 하시던데 말이죠.


 국제규범적으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한단 건 

핵보유를 이유로 가해온 대북제재가 무력화 된단 거죠.


 또, 동결을 전제로 인정 하는 것도 공인된 핵보유국에

대해 별도 협정 없이 전방위적 핵사찰을 못 하므로 

동결 유지 확인이 불가능 하구요.



 그리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로 이걸 실현 시킬 수 

있다 하셨는데 북이 핵탄두 수십발 보유로 미국이 

여간 해서 공격 못 할 거란 자신감 때문에 괌 포위사격 

같은 전면전 촉발성 협박을 거듭 해왔거든요.


 평화협정 체결할 제반상황이 안 갖춰져 있는데 

미국이 체결 하겠냔 거죠.


 이는 즉, 협정 자체만으론 북을 믿을 수 없단 얘기죠.







 北 "화성-12 4발 사격방안 검토…괌주변 30∼40㎞해상 탄착될것"

 2017.08.10

 북한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 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

 김락겸은 이어 "우리가 발사하는 '화성-12'는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천356.7km를 
1천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
이라고 위협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6542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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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21-09-21 11:17
   
평화협정은  핵폐기가 최우선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4국과의 협의 사항이기에 미국 독단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부분이고
인정되지도 않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뿐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안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제2의 625가 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친파리 21-09-21 11:30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하는 북한도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