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인들은 건빵을 구경하기 힘들어졌다.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행정처리 탓에 올해 납품해야 할 건빵을 생산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김광진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 증식용 건빵 급식제한 경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건빵 납품 규모의 72.7%(864만277봉)가 납품은 물론 생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청은 올해 4월 건빵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A업체는 총 4개 지역 입찰 모두에서 1위로 뽑혔다. 그런데 방사청이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방사청은 "A업체가 입찰 가점을 받기 위해 제출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1위를 한 4개 지역 중 3개 지역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2순위인 B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방사청의 주장과 달리 A업체는 이미 인증서 유효기간 전인 올해 1월에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인증서 갱신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4월에 인증서는 정상적으로 갱신됐고 기품원에서도 공문을 통해 '재발급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A업체가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방사청을 제외한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품원, 법원 모두 A업체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현재 A업체는 방사청을 상대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4월에 계약해 5월부터 납품에 들어가야 하는 건빵이 생산은 물론 납품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방사청은 현재 매월 개인별로 3봉씩 제공했던 건빵 보급을 7월부터 1~3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라면 등을 대체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부터는 4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을 나머지 지역과 나눠 매월 건빵 1봉과 라면 1개씩만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약 소송 결과 A업체가 승소할 경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함께 현재 계약을 체결한 B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청의 부실한 행정 처리와 잘못된 판단으로 오랫동안 군인들의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건빵이 군에서 모습을 감췄다"며 "추후 입찰과정에서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확실하게 판단해 입찰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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