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기준 한국 해군은 연안해군에 치우쳐진 전력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 해군(러시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중국 해군)을 전혀 상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어왔음.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해상무역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해군 증강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가 한참 나오던 시기였음.
이미 한국은 90년대 말 부터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잡았는데 '대양해군'의 개념부터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음.
대양해군이란 지역해역 및 대양에서 국가이익 수호와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상, 수중 및 항공 등 입체전력을 구비하여 상당수준의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및 전력투사능력을 갖추고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보유한 해군으로서 대양에서 상당한 기간의 독립 항공작전이 가능한 중소형 항모와 구축함급 이상의 중대형 전투함을 중심으로 중형 잠수함 또는 소수의 핵 잠수함, 대형 상륙함 및 지원함을 보유한 해군을 의미함.
이러한 능력 구비를 위해선 기존 연안함대(1,2,3함대를 일컫음) 외에 새로운 전략기동함대를 보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9년, 합참에 소요로 제출되면서 최초로 알려진 뒤 2001년 3월, VIP가 해사 졸업식에서 "전략기동함대"의 보유를 강조하면서 이게 공식화되었음.
전략기동함대는 상당 기간 동안 원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경항모를 포함한 대형전투함과 잠수함, 항공기, 상륙함 및 지원함으로 이루어진 전력을 운용하여 평시 억제력 제공 및 적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더해 적의 국지 도발 시 유연한 대응 그리고 전면전시 즉응공세 및 입체 기동전으로 적의 침략을 조기 격퇴하여 해군의 전-평시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함대임.
여기서 '기동'을 두고 몇몇 퍼거들이 '현실성 없는 말라카 해협' 드립칠까 우려되었는지 저자가 여기서 덧붙임. 여기서 기동은 단순한 거리상의 변화를 뜻하는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일종의 사고의 방법이라는 뜻을 지님. 그러니까 군함과 항공기라는 수단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가 여기서 핵심인거임.
즉,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전략기동함대가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논문의 요지였음
뒤이어 저자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음. 도시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체계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충격과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무기도 전쟁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거라고 봄. 이를 위해 중형 잠수함에 잠대지 미사일과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야한다고 저자는 서술했음. 그리고 "잠재적 공격"은 바다에서 올 것인데 지상기반감시체계는 한계가 있다면서 해상기반 TMD 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음.
그 외에도 전략기동함대를 구성해 장래에는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숫자의 해상초계기와 항공세력을 도입해 주변 베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이루어야한다고 발언함.
자 그럼 이 논문의 예언 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임.
1.전략기동함대-> 이미 7기동전단은 완성되었고 KDDX와 KDX III 배치2를 추가로 도입한 뒤 CVX를 도입해 최종적으로 2030년대에 기동함대를 완성할 계획임.
2.중형잠수함과 잠대지미사일-> 손원일급 잠수함에 현무3 잠대지 미사일이 탑재되어 보복전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도산 안창호급은 현무 SLBM들을 탑재해 또 다른 보복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임.
3.충분한 숫자의 해상초계기와 항공세력-> P-8A 대잠초계기 6대가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MH-60R 대잠헬리곱터 12대도 도입할 예정임.
4.해상기반 TMD 체계-> KDX III 배치2와 FFX 배치3 그리고 KDDX가 해상기반 탄도탄요격플랫폼으로 운용될 예정임.
즉,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대로 착실히 해군의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게다가 연안함대에도 충분한 개함방공성능과 대잠전성능이 보장된 FFG들이 깔리면서 생존력이 증가된건 덤.
출처- 오재선. "동북아의 해양안보 환경과 한국해군의 역할."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5.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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